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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이어 응답 기업의 35.5%는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규제로 ‘주 52시간제 등 근로 시간 규제’를 꼽았고, 21.0%는 ‘최저임금제도’라고 답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기업 규제 환경이 혁신과 변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혁신 의지뿐만 아니라 한시적 규제유예 확대 등 실질적 도움이 되는 조치들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2024-04-10 19:00
  •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어”…벤처업계 “근로시간제 개편 입법 필요”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어”…벤처업계 “근로시간제 개편 입법 필요”
    스타트업 근로자 65% “충분한 보상 있다면 52시간 이상 일할 의향 있어”“획일적 근로시간제 벤처 혁신 훼손, 노동 유연성 확보 위해 근로시간제도 개편 입법 필요”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10명 중 6명은 충분한 보상이 있다면 주 52시간 이상 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업계는 올해 주 52시간제를 개선해야 할 주요 과제로 꼽고 있다. 10일...
    2024-04-10 10:43
  • LG전자, 올해 평균 임금인상률 5.2%로 확정
    LG전자, 올해 평균 임금인상률 5.2%로 확정
    올해 대졸 신입사원 초임은 5200만 원이다. 인상된 임금은 3월 급여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노경은 이 외에도 난임치료휴가를 기존 유급 3일에서 유급 6일까지 늘리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모성보호제도 개선 등 일부 제도 및 복리후생 지원도 확대했다.
    2024-04-09 16:13
  • [오정근 칼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반하장 자화자찬’
    [오정근 칼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반하장 자화자찬’
    문 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정책이라는 이름하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주 52시간으로의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임금피크제 없는 정년 연장, 통상임금 포괄범위 확대, 성과급폐지와 연공급 재도입, 전 정부가 추진해 오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폐지 등 여러 친노동 정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었다. 결과적으로 많은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2024-04-09 05:00
  • KAI, 출산장려금 최대 30배 상향…셋째 이상 3000만 원
    KAI, 출산장려금 최대 30배 상향…셋째 이상 3000만 원
    KAI는 현금성 정책 외에도 임직원들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복지제도를 시행 중이다. △가족돌봄 휴가·휴직 △임산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학자금 지원 △학교 입학·졸업 축하금 △본인과 가족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통해 가정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선택근무제도와...
    2024-04-05 16:16
  • [논현로] 노조활동이 다 ‘면죄부’는 아니다
    [논현로] 노조활동이 다 ‘면죄부’는 아니다
    주로 해당 기업 근로자가 아닌 상급단체(예컨대 OO노총) 간부가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제도라고 한다. 문제는 조합원 자격이나 해당 기업과의 관련성에 대해 법조문상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데 있다. 법조문대로라면 아무 노조든 조합원이기만 하면 임의의 사업장에 출입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장에 들어와 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조합 활동의...
    2024-04-05 05:00
  • 의료계 “尹 대통령 담화, 해결 실마리 제시 기대했지만 실망”
    의료계 “尹 대통령 담화, 해결 실마리 제시 기대했지만 실망”
    이를 따를 것인지에 대해서는 개원의 의지에 달려 있는 상황이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의협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자고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모두가 따를 것 같지는 않다”라면서도 “동네 병·의원에서도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서는 분노를 하고 있다. 참여 규모가 점점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1 16:33
  • 중견련 “제22대 국회, 선진국형 경제·사회구조 대전환 이뤄내야”
    중견련 “제22대 국회, 선진국형 경제·사회구조 대전환 이뤄내야”
    또한 중견련은 141개국 중 97위, 노사관계는 130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유연성 수준을 지적하면서, ”근로자의 편익과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정규직 근로자 고용 보호 완화,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및 직장점거 금지 등을 통해 노사관계의 무너진 균형을 바로잡고,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2024-04-01 09:24
  • 대통령실, 도심 속도제한 탄력운영·전동킥보드 안전조치 등 최고 정책 제안 선정
    대통령실, 도심 속도제한 탄력운영·전동킥보드 안전조치 등 최고 정책 제안 선정
    이외에 안전 분야에서는 '전동킥보드 안전조치 제도화'가 우수 민생·공감 제안으로 꼽혔고, △별거 등 특별한 사정 시 전학서류 간소화 △상가 임대료 인상 제한 회피를 위한 관리비 인상 방지 △중소기업육성 자금이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관리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 제한적 가족활동지원 허용 방안 검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범위 확대 △전용...
    2024-03-28 16:27
  • 서울 시내버스 노조 파업 수순...‘12.7%’ 임금인상 요구 근거 있나
    서울 시내버스 노조 파업 수순...‘12.7%’ 임금인상 요구 근거 있나
    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회사에 재정을 지원,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하는 제도다. 대중교통이 공공재 성격을 띄는 만큼, 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대신 노선 확대, 서비스 질 향상을 꾀하도록 한 것이다. 환승, 청소년·어린이, 조조 할인 등이 적용되면서 서울 시내버스의 연간 손실금은 약 6000억 원에 달한다. 그만큼 서울시가 예산으로...
    2024-03-27 16:08
  • 저출산 대응 위한 민관 협의체 출범…"사회구조적 문제 해결 위해 힘 모으자"
    저출산 대응 위한 민관 협의체 출범…"사회구조적 문제 해결 위해 힘 모으자"
    주형환 부위원장은 "경제단체가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에 관한 주요 파트너로서 고용부, 복지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상시로 소통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며 “육아휴직, 시차출퇴근·근무시간선택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가족친화제도뿐만 아니라 좋은 청년일자리 창출 등 사회구조적 요인을 해소하는데 경제단체와 정부가...
    2024-03-27 14:12
  • 두산, ‘EHS 경영’으로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 구축 [안전경영]
    두산, ‘EHS 경영’으로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 구축 [안전경영]
    선진화, 과학화된 관리를 위해 1998년 ISO 14001, 2004년 OHSAS 18001 인증을 획득한 후 2018년 ISO 45001로 전환해 경영진의 리더십 강화와 근로자 참여를 강화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최근 디지털 신기술 적용을 통해 현장의 실시간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적기에 대응 가능한 스마트 EHS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현장의 각종 위험시설이나 장소, 장비...
    2024-03-26 06:00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與,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 발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與,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 발표
    서비스 대상 대출 범위의 지속 확대와 서비스 이용시간 연장 등을 추진해 대환대출시스템 서비스를 확대·개선하고,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의 투명성·합리성 제고를 통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중도상환수수료에 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하도록 금감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필수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2024-03-25 15:41
  • [노무, 톡!] 국회의원 선거일은 유급휴일
    [노무, 톡!] 국회의원 선거일은 유급휴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중복되어 100%의 추가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만약 과도한 인건비 부담이 우려된다면 보상휴가제와 휴일대체를 활용할 수 있다. 보상휴가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수행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지급을 갈음하여 휴가로 보상해 주는 제도이며, 휴일대체는 공휴일 등 유급휴일을 특정 소정근로일로 대체하는...
    2024-03-25 05:00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하면 동료들에게 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하면 동료들에게 보상
    고용부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업무를 완전히 중단하는 육아휴직과 비교해 근로자는 업무 연속성이 보장돼 경력이 유지되고, 기업은 인력 공백을 줄이면서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를 기존 인력이 나눠 하다 보니 동료 직원들의 눈치가 보여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2024-03-20 09:00
  • [사설] ‘썩은 사과’ 피하려면 노조 반칙엔 무관용 대응뿐
    서울교통공사가 어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제도를 악용한 노동조합 간부 34명을 파면·해임했다고 발표했다. 20명 파면, 14명 해임이다. 최대 151일을 무단결근하거나 지정된 근무지를 상습적으로 이탈했다고 한다. 공사는 이들이 일하지 않고 받은 9억여 원의 부당급여도 환수할 방침이다. 파면은 최고 수위의 징계다. 앞서 교통공사 민노총 소속 노조 간부 3명 등...
    2024-03-20 05:00
  • '상습 무단결근' 서울교통공사 노조간부 34명 해임·파면...최대 4000만 원 환수
    '상습 무단결근' 서울교통공사 노조간부 34명 해임·파면...최대 4000만 원 환수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악용해 상습적으로 무단결근·이탈, 지각을 일삼던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들이 중징계 철퇴를 맞았다. 34명이 파면·해임 처분을 받았고, 급여 환수액도 총 9억 원에 달한다. 19일 서울교통공사는 타임오프 위반혐의대상자 187명 가운데 심각한 복무 태만이 확인된 노조 간부 20명을 파면하고 14명을 해임하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024-03-19 12:33
  • [노무, 톡!] ‘산업안전대진단’ 활용하기
    [노무, 톡!] ‘산업안전대진단’ 활용하기
    특히 첫번째 진단단계에서는 기업의 업종과 상시근로자수 등만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 기업에 법위반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특정되지 않는다. 소요시간은 5분 미만이므로 각 중소기업의 경영진 또는 담당자들은 부담없이 QR코드를 통하여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할 수 있다. 자가진단 이외에도 중소기업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2024-03-18 05:00
  • [시론] ‘화이트칼라 면제制’ 도입해야
    [시론] ‘화이트칼라 면제制’ 도입해야
    출퇴근시각 기록관리 등을 의무화하는 경향이 있는 바, 이는 산업의 변화 및 기업현실에 역행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화이트칼라 면제제도와 같은 근로시간 제외 규정을 입법하거나, 이미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 적용 기준을 기업 현실에 맞게 정립하는 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
    2024-03-18 05:00
  • ‘금리 슈퍼위크’ 세계 경제 절반 통화정책 회의…일본은행 마이너스 금리 종료 초점
    ‘금리 슈퍼위크’ 세계 경제 절반 통화정책 회의…일본은행 마이너스 금리 종료 초점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번 주에는 파키스탄을 시작으로 미국, 영국, 스위스, 브라질, 멕시코, 호주, 일본, 대만 등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지역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등을 결정하기 위한 통화정책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금리 슈퍼위크에는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는 일본은행이 정책 전환에 나설지가...
    2024-03-1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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