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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2보] 전국 어린이집 다음 달 8일까지 휴원…긴급보육 이용은 가능
    [종합2보] 전국 어린이집 다음 달 8일까지 휴원…긴급보육 이용은 가능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 휴가제도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 지원사업도 이용 가능하다. 아울러 정부는 23일 전국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신학기 개학 일주일 연기를 발표한 이후, 유‧초등학교에도 긴급돌봄 수요를 조사하고(24~26일) 운영 안내 중이다. 또 긴급돌봄을 위해 △학교장 재량으로 사전 계획 또는 대체 프로그램을...
    2020-02-26 12:12
  • 아마존, 첫 대형 무인마트 개장...800억 달러 신선식품 시장 공략
    아마존, 첫 대형 무인마트 개장...800억 달러 신선식품 시장 공략
    사무실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을 고객으로 잡겠다는 복안이다. 아마존은 고객이 퇴근 후 또는 주말에 식료품을 사기 위해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점원을 고용하지 않는 대신 해당 비용으로 식료품의 가격을 낮추고 고객이 계산대에 줄을 서지 않도록 해 쇼핑시간도 단축했다. 제임스 카메론 아마존 오프라인 부문 담당자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2020-02-26 10:27
  • 유진기업, 직원 안전 위해 코로나19 비상대책 시행
    유진기업, 직원 안전 위해 코로나19 비상대책 시행
    유진기업은 지난 23일 정부가 감염병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려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직원 안전대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출퇴근 혼잡시간에 대중교통 이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달 6일까지 본사 근무시간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단축한다. 대중교통 이용으로 인한 감염을...
    2020-02-26 08:48
  • 제주항공, 무급휴직서 유급휴직으로 변경…'임금 70%' 보장
    제주항공, 무급휴직서 유급휴직으로 변경…'임금 70%' 보장
    희망자에 한해 해당 기간에 근로시간 단축(하루 4시간), 주당 근로일 단축(2∼4일 근무) 등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유급으로 진행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임직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제주항공은 앞서 12일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위기경영체제 돌입을 선언하고, 경영진이 먼저 임금의 30% 이상을...
    2020-02-25 16:16
  • 대법 "포괄임금제 규정있어도 실제 지급 방식 다르면 무효"
    대법 "포괄임금제 규정있어도 실제 지급 방식 다르면 무효"
    A 씨 등이 소속된 노동조합이 회사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체결한 임금 협정서에는 ‘근로시간의 부정확,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해 단축 또는 초과근로한 시간을 일 단위로 계산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계산해 근로한 일수만큼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A 씨 등은 회사 측이 상여금과 근속수당, 휴가비를 제외하고 기본급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것은...
    2020-02-24 08:55
  • 양대노총, 특별연장근로 확대 반대 소송 했지만…승소는 ‘글쎄’
    양대노총, 특별연장근로 확대 반대 소송 했지만…승소는 ‘글쎄’
    이에 앞서 이들 노총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말부터 공포·시행된 개정 시행규칙으로 장시간 노동 확산 및 노동시간 단축 제도가 무력화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정부를 규탄했다. 이어 "일반적 경영상 사정까지 주 5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가 허용된다면 노동자의 생명안전을 위해 연장근로를 주 12시간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법률의 근간을...
    2020-02-19 12:47
  • [종합] 홍남기 "이달 중 투자·소비 활성화 등 경기대책 마련"
    [종합] 홍남기 "이달 중 투자·소비 활성화 등 경기대책 마련"
    이어 “비록 크지 않은 사안일지라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분들, 외식업체들을 돕는 마음으로 행사나 모임, 점심시간에 평소대로 최대한 외부식당을 이용해주기 바란다”며 “특히 사기진작, 조직결속 강화를 위한 회식은 주 52시간제 적용대상인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저녁모임, 저녁회식 등을 통해 자영업·외식업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데 힘을...
    2020-02-19 10:41
  • 비상 경영 체제 돌입한 이스타항공…임원 급여 30% 반납
    비상 경영 체제 돌입한 이스타항공…임원 급여 30% 반납
    운항ㆍ객실 승무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을 상대로는 근무일ㆍ근무시간 단축 신청을 받는다고 안내했다. 직원들은 제도 시행 기간(3∼6월)에 주3일(주 24시간), 주4일(주 32시간), 1일 4시간 근무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주3ㆍ4일제를 선택할 시 급여는 현행 대비 약 80%를 제공한다. 1일 4시간 근무제는 현행 대비 약 50% 수준이다. 이스타항공은 기존에...
    2020-02-19 10:25
  • [정책발언대] 백지장이 아닌 육아를 맞들어야 할 때
    [정책발언대] 백지장이 아닌 육아를 맞들어야 할 때
    남들보다 앞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기업들은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육아휴직을 경험한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도 육아휴직 사용 후 전반적인 가족관계가 좋아졌냐는 질문에 86.8%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으며, 77.9%가 생산성 및 업무 집중도가 높아졌다고 했다. 일·생활의 균형이 근로자에게는 삶의...
    2020-02-17 16:42
  • 중기중앙회 서울본부ㆍ서울중기청ㆍ서울고용노동청, 주 52시간제 위해 맞손
    중기중앙회 서울본부ㆍ서울중기청ㆍ서울고용노동청, 주 52시간제 위해 맞손
    12일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중소기업 노동시간단축 업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협약을 맺었다. 올해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에는 계도 기간이 1년 부여됐다. 이 협의체는 서울지역 중소기업이 주52시간 근무제 준비를 신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2020-02-12 11:00
  • 대법 "단체협약 '휴일' 지정 안했으면, 휴일근로수당 지급 안 돼"
    대법 "단체협약 '휴일' 지정 안했으면, 휴일근로수당 지급 안 돼"
    재판부는 “주 40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서 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1일의 주휴일을 정했으나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정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B 사는 연장근무일에 이뤄지는 근로에 대해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을 뿐 이를 휴일근로로 봐 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다”며 “이러한...
    2020-02-11 12:00
  • [이정의 노동과 법] 노동조합의 집단이기주의와 사회적 책임
    [이정의 노동과 법] 노동조합의 집단이기주의와 사회적 책임
    그러자 양대 노총은 ‘근로시간 단축정책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적절하게 치료할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스크는 바이러스로부터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생명줄과 같은 것이다. 이런 비상시국에 마스크 수급을 위한 연장근로에 반대한다니, 그들은 다른 혹성에 살고 있는 외계인들인지...
    2020-02-10 05:00
  • 신종 코로나 직격탄 맞은 재계, 정부와 대책 논의
    신종 코로나 직격탄 맞은 재계, 정부와 대책 논의
    자동차 부품업계의 특별연장근로 허용에 대한 목소리도 전달한다. 중국산 부품의 납기 단축이 계속될 경우 생산량과 근로시간의 재조정이 필요할 전망이다. 유통ㆍ관광 업계는 정부의 내수 진작 조치를 요청하고, 소규모 식당 등 영세자영업자들의 피해 현황과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방안 등도 논의한다.
    2020-02-06 14:59
  • 중기중앙회, 문희상 국회의장 만나 중소기업 주요 입법과제 전달
    중기중앙회, 문희상 국회의장 만나 중소기업 주요 입법과제 전달
    이 자리에서 중기중앙회는 △납품대금 조정제도 활성화와 기술탈취행위 제재강화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 △지불능력을 감안한 업종별 ․ 규모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한 입법 보완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제도 확대 등 중소기업 관련 주요 입법 과제 10건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
    2020-02-06 14:42
  • SW업계 주 52시간제 정착 위한 표준계약서 제도 시행
    SW업계 주 52시간제 정착 위한 표준계약서 제도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W 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을 6일 발표했다. 직원수 300인 미만 중소 SW기업에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면서 야근과 초과근무가 일상이었던 업계의 특성상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대책을 마련했다는게 과기부의 설명이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중소SW기업은 전체 SW기업의 8%(1588개)수준이다. 주 52시간 초과 근무자가 있는...
    2020-02-06 13:31
  • 서울 소재 중소기업, 출산휴가ㆍ육아휴직 알고도 못 쓴다…시행률 저조
    서울 소재 중소기업, 출산휴가ㆍ육아휴직 알고도 못 쓴다…시행률 저조
    ‘배우자 출산휴가’는 46.4%로 절반이 안 됐고, 임신기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유산·사산휴가는 각 20.6%, 태아검진시간은 17.6%만 시행됐다. 지원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90%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시행률은 미미한 셈이다.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인지율은 98.7%였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94%), 태아검진시간(90.1%), 유산ㆍ사산휴가(89.3...
    2020-02-06 11:34
  • 우리 기업의 일·생활 균형은…기업 가족친화수준 자가진단 가능해진다
    우리 기업의 일·생활 균형은…기업 가족친화수준 자가진단 가능해진다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2010~2018년, 최근 9년)에서 전체 평균 64.6%, 대기업 75.5%, 중소기업 42.7%, 공공기관 75%, 동종기업 61.5%인 것에 비해 중소기업 A사는 100%로 매우 높은 이용률을 보여줬다. 유연근무제 활용률(2018년, 최근 1년)에서 전체 평균 28.1%, 대기업 25.4%, 중소기업 33.5%, 공공기관 25.4%, 동종기업 40.9%인 것에 비해 중소기업...
    2020-02-05 12:00
  • 조달청, 조합 추천 수의계약 활용한 구매 대행 시범 실시
    조달청, 조합 추천 수의계약 활용한 구매 대행 시범 실시
    이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및 미 ․ 중 무역분쟁 등 대내외 악재로 경영환경이 급격히 나빠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는 조치다. 5000만 원 미만의 광고물 및 인쇄물을 구매하고자 하는 전국의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구매요청서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해당 품목을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2020-02-02 12:00
  • 경총 "특별 연장근로 시행규칙 개정,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경총 "특별 연장근로 시행규칙 개정,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31일 입장문을 통해 "금번 시행규칙 개정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어려움을 기업들에게 일부 도움이 된다"며 "다만 특별 연장근로 인가 사유가 너무 협소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특별 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연구개발,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등을 추가했다....
    2020-01-31 12:19
  • 중소기업 CEO 10명 중 4명이 꼽은 21대 국회 우선 추진 정책 ‘규제 완화’
    중소기업 CEO 10명 중 4명이 꼽은 21대 국회 우선 추진 정책 ‘규제 완화’
    이어서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42.6%), ‘투자활성화’(35.0%),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실시 보완’(33.6%)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중소기업 CEO들은 올 4월에 선출되는 제21대 국회상(像)으로는 ‘경제를 살리는 국회’(47.2%)를 가장 많이 선정했다. 이어 ‘민생을 우선하는 국회’(27.6%), ‘책임지는 국회’(8.6%), ‘법을 지키는 국회’(8.4%) 순으로...
    2020-01-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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