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는 임금 하락없는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강조하지만 민주노총 마트노조 등은 유통업체들의 근무시간 단축은 노동 강도 강화와 임금삭감으로 이어지는 개악적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홈플러스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이나 임금체계의 개편 없이 순수한 증액으로 직원들의 실질적인 임금을 인상하고 전일제 근무를 확대한 것은 긍정적...
지난해 말 세제개편안 합의 이후 샌디 케네디 미국 소매업지도자협회 회장은 “소매기업은 전통적으로 높은 세금을 냈었다”면서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세제개편은 매장 개선과 근로자에 대한 투자, 소비자를 위한 변화의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실업률이 최저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저임금 노동자 고용 경쟁이 심화한 점도 임금 인상을 부추겼다....
한국노총은 이어 "노동자를 경제발전의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여당은 노동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도 사회적 대화의 파탄 이유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이번 노사정대표자 회의 참석 결정이 본격적인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복귀는 추후...
나경원 의원은 "보수정당으로서는 안보 부분을 제일 걱정하는데 남북관계 부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등의 부분에 있어 상당히 걱정을 내려놓게 됐다"면서도 "개헌,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부분은 국민 민심하고 상당히 동떨어진 부분이 있다"고 평했다.
반면 박영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3대...
범죄인지한 22건을 유형별로 보면 노조탈퇴종용·노조활동 방해 등의 지배·개입 10건, 근로시간 면제위반·운영비 원조 7건, 불이익취급 5건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사이버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도 부당노동행위 정기감독을 확대하고,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크고 사회적...
이번 점검에서는 최저임금을 준수하는지 여부와 함께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례 등을 중점 살펴볼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최저임금 위반이 우려되는 아파트·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업 등 5개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5개 취약업종 외에도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지방관서(신고센터)로...
임단협 최대 쟁점으로는 ‘임금 인상’(35.8%)과 ‘근로시간단축과 인력 충원’(18.4%)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복리후생제도 확충’(11.9%), ‘임금체계 개편’(10.5%) 순으로 조사됐다. 기업은 우리나라 단체교섭 관행 중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노동계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과도한 요구’를 꼽았다.
올해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전기요금제 개편, 탄소배출권 거래제 유상할당 등까지 실행되면 기업들의 연간 추가 비용 부담이 100조 원을 훌쩍 넘어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현 정부의 요구를 모두 실천하려면, 기존 임금·근로 체계를 포함한 경영 시스템 전반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데, 이는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할 사안”이라며 “무조건 압박한다고 당장 기업이...
그는 “근로자의 소득 감소를 최소화하는 속도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유예기간을 좀 더 탄력적으로 허용할 수 있게 노동계의 용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경영자들이 스스로 실천에 옮겨야 한다”면서 “경직적 호봉제를 탈피하고 직무 및 성과에 입각한 임금체계로의 개편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실업 전 24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이 180일 이상인 때로 기준을 완화해 초단시간 노동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65세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앞으로는 사업주가 바뀌면서 신규채용 형태로 고용되는 65세 이상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최근 최저임금의...
이와 함께 대규모 사업장(여성 300인 이상·남녀 500인 이상)의 '직장어린이집 의무 이행제도'를 개편해 실제 보육수요에 맞는 규모의 어린이집을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육아휴직이 활성화되고 지원 등도 강화돼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 경제 성장률이 세계 경제 평균 성장률보다 낮다”며 “지금 (한국 경제가)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 경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통합포럼 공동대표를 맡은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도 “이 교수의 발표가 굉장히 의미 있는 시점”이라며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이) 많다. 잘 배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공수처법안,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주력한다. 국민의당은 정책연대 파트너인 바른정당과 함께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 국민체육진흥법...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문제 등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 정책’도 기업에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특히 내년부터 대폭 인상되는 최저임금제 적용은 재계에 큰 타격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부터 16.4%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적용되면 전 산업에 막대한 파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기상여금 등이 최저임금...
법정 근로시간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한 이후 오히려 노동생산성이 향상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윤수‧박우람 연구위원이 1일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노동생산성(1인당 실질 부가가치 산출)은 1.5% 증가했다.
이번 연구의 분석 자료로는...
내년에는 비교대상 노동자 인정범위 확대, 합리적 차별사유 인정범위 축소 등 비정규직 차별시정재도를 개편한다. 아울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하고, 직무와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받는 공정임금 체계를 확립한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과 임금체불 근절방안 마련 등 근로여건도 개선된다. 주 52시간근로로 연 1800시간대 근로시간을 실현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임금분포 공시제도입을 추진한다.
청년일자리 확충 및 여성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근로시간단축 청구권을 확대한다.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하고 해외진출 활성화,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등 청년일자리 촉진 방안을 마련한다. 또 현행 임신과 육아만 인정한 근로시간단축 청구권을 가족돌봄과 학업, 훈련 등으로 확대한다.
또 다른 관계자도 "노동 생산성을 개선하지 않고 단순히 노동시간만 줄이면 기업은 물론 우리나라 경제 전반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면서 "성과연동형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면서 업종 특성에 맞춰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도 함께 키워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안전성이 더 떨어지는 2세대 원전은 가동하고 안전성이 높은 3세대 원전 건설은 중단하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재계에서 우려하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새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입장은
김태년 의장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 대책은 지속적으로 정부와 협의해 재정과 세제 지원을...
이와 함께 연합회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 개편 방안 제시와 △2019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소상공인업종 차등화 방안 도입 △실효성 있는 최저임금 보완대책과 구체적 실현방안 제시 등 3대 사항을 정부에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고용부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