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취소 소송 제기…“고용부 고시에 위법성”

입력 2017-09-22 1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확정 고시가 위법하다며 22일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확정 고시에 위법성이 있고, 이에 기반을 둔 정부 당국의 근로감독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자의적 판단으로 소상공인 다수가 범법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정부당국의 근로감독이 명확하고 합당한 기준으로 이뤄지기를 바라는 소상공인들의 염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에 뒤이은 정부 보완대책과 관련해선 “시행 100일을 앞둔 현재까지도 구체성과 현실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며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연합회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 개편 방안 제시와 △2019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소상공인업종 차등화 방안 도입 △실효성 있는 최저임금 보완대책과 구체적 실현방안 제시 등 3대 사항을 정부에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고용부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검은 금요일'…코스피 5.2% 폭락, 9개월만에 4800선 주저앉았다
  • 13년 만에 통한 ‘어른 여자’…베스티가 소환한 그 시절 K팝
  • '얼죽코'도, '패딩파'도 주목!⋯올겨울 아우터가 달라졌다 [솔드아웃]
  • 2월엔 '자산 늘리기', 10월엔 '돈 지키기'…8개월 만에 바뀐 재테크 1순위 [데이터클립]
  • 테슬라 FSD 국내 도입 제동…국토부 “안전성 검증 자료 부족”
  • 李대통령 “국가시험, 전면 개편… 수능 부정행위 일벌백계”
  • “제2의 메세나폴리스 될까”⋯서대문역 품은 ‘경희궁 에피트’ [집스포]
  • 與, ‘조희대 탄핵 추진’ 당론 채택…“연내 발의”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584,000
    • -5.17%
    • 이더리움
    • 2,255,000
    • -5.13%
    • 비트코인 캐시
    • 262,000
    • -4.2%
    • 리플
    • 1,233
    • -5.01%
    • 솔라나
    • 93,750
    • -4.29%
    • 에이다
    • 192
    • -4.95%
    • 트론
    • 417
    • -0.24%
    • 스텔라루멘
    • 172
    • -4.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480
    • -6.19%
    • 체인링크
    • 11,530
    • -3.92%
    • 샌드박스
    • 44.1
    • -7.16%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enice Series A $65M
    • 2 Variational Series A $50M
    • 3 Kalshi $1B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Evaa Protocol 인기지수 305
    • 2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3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4 TransCrypts Tools 인기지수 249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8
    • DAOBase 유통량 43% D-27
    • FLock 유통량 41% D-9
    • RateX 유통량 37% D-28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