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7곳, 노사관계 올해 더 불안

최대 불안요인 ‘현안 둘러싼 법적분쟁’

(경총)

우리나라 기업 10곳 중 7곳이 지난해보다 올해 노사관계가 더 불안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6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노사관계 전망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72.8%가 올해 노사관계가 지난해보다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2016년 동 조사결과보다 4.7%p 증가한 수치다.

올해 노사관계 최대 불안요인은 ‘노사관계 현안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2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노동계 기대심리 상승과 투쟁 증가’(19.0%), ‘정부의 노동권 보호 강화 정책 추진’(17.8%) 순이었다.

기업들이 2018년 노사관계가 가장 불안할 것으로 전망한 분야는 ‘협력업체 및 사내도급’(31.6%)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계의 전략 조직화 사업 추진, 대기업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금속’ 분야 역시 13.7%로 2018년 노사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2018년 사업계획에서 주요 사업장 구조조정 저지투쟁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올해 임단협 요구 시기를 묻는 설문에 과반수 기업들이 3 ~ 4월 이전에 교섭요구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예상되는 교섭 기간은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응답한 기업이 65.9%를 차지했다.

짝수 해 특성상 대부분 기업에서 올해 임금교섭과 단체교섭을 동시에 진행한다. 게다가 노동계는 고율의 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집중적으로 요구할 계획이어서 교섭기간은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단협 최대 쟁점으로는 ‘임금 인상’(35.8%)과 ‘근로시간단축과 인력 충원’(18.4%)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복리후생제도 확충’(11.9%), ‘임금체계 개편’(10.5%) 순으로 조사됐다. 기업은 우리나라 단체교섭 관행 중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노동계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과도한 요구’를 꼽았다.

올해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해결해야할 최우선 정책과제로 ‘근로시간 단축 부담 완화’가 1순위로 조사됐다. 이어 2순위로 ‘최저임금 제도 개선(산입범위 확대 등)‘, 3순위는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편’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