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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11월까지 세금 55.6조 더 걷혀…초과세수 26조 넘을 듯
    작년 11월까지 세금 55.6조 더 걷혀…초과세수 26조 넘을 듯
    자산시장 영향과 취업자 수 증가 등으로 양도·근로 등 소득세(106조6000억 원)도 전년보다 20조2000억 원 증가하며 107.2%의 진도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한 달 국세수입은 16조 원으로 전년보다 1조9000억 원 더 걷혔다. 소득세(10조3000억 원)는 전년보다 6000억 원 감소했지만, 법인세(1조5000억 원)과 부가세(-1조6000억 원)는 각각 3000억 원씩 증가했다....
    2022-01-13 11:23
  • 4차 '사전청약' 1만3000가구 10일부터 주인 찾기…“물량 85% 특공 노려야”
    4차 '사전청약' 1만3000가구 10일부터 주인 찾기…“물량 85% 특공 노려야”
    생애최초 유형 조건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청약저축 1순위, 600만 원 이상 납입, 혼인 중 또는 자녀가 있는 자, 근로자,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 등이다. 한편 사전청약 분양가는 대부분 지역이 3억∼5억 원 선으로 책정됐다. 고양 창릉은 4억∼6억 원, 서울 대방은 7억 원 수준이다. 공공분양은 10∼14일 특별공급, 17∼18일...
    2022-01-07 13:47
  •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국민의힘 원희룡 “불공정·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 일으킬 것”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국민의힘 원희룡 “불공정·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 일으킬 것”
    구체적으로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추진(통합 이전이라도 세부담 완화) △양도소득세 개편(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2년간 배제해 주택 매각 촉진) △취득세 부담 해소(1주택자 취득세 면제 또는 1% 단일세율) △정부 출범 즉시 부동산세제 정상화 위한 TF 가동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 무리한 DSR, DTI 규제와...
    2022-01-03 06:00
  • 직장인 연말정산, 올해부터 자료 안 내도 된다…국세청 "일괄제공 시스템 구축"
    직장인 연말정산, 올해부터 자료 안 내도 된다…국세청 "일괄제공 시스템 구축"
    회사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이를 원하지 않는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파일을 내려받아 제출하는 기존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또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가 있으면 확인·동의 과정에서 민감정보를 지정하면 해당 자료는 일괄제공 대상에서 빠진다. 연말정산 종료 후 빠진 자료를 공제받고 싶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2021-12-23 19:08
  • 지난해 양도세 신고 46만 건 늘어…'주식·부동산' 열풍 영향
    지난해 양도세 신고 46만 건 늘어…'주식·부동산' 열풍 영향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직장인의 1인당 평균 급여는 3828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3744만 원에서 84만 원이 증가했다. 지역별로 세종이 4515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 4380만 원, 울산 4337만 원 순이었다. 연봉이 1억 원을 넘는 근로자 수는 91만6000명으로 전년 85만2000명 대비 6만4000명이 증가했다.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수는...
    2021-12-22 16:37
  • 근로장려금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불편 해소 정책 포상
    근로장려금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불편 해소 정책 포상
    모바일 안내문에서 근로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편의성을 높이고, 양도소득세 가이드맵을 제작하는 등 납세자의 불편 해소에 나선 국세청 공무원들이 포상을 받았다. 국세청은 21일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7명과 우수부서 1팀 등 8건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 표창은 온라인 국민심사, 외부위원 참여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결정됐다....
    2021-12-21 17:11
  • [데스크칼럼] 삼성이 기본소득 제안해 달라고?
    [데스크칼럼] 삼성이 기본소득 제안해 달라고?
    2020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 상위 1%는 전체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41.3%를 낸다. 상위 10%는 77.4%를 부담한다. 반면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는 사람은 전체의 37%에 달한다. 특히 소득세 최고세율은 2012년 35%에서 2020년에는 45%로 뛰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소득(과세 표준)이 10억 원 이상이면 45%를 세금으로 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1-12-07 17:38
  • [유리지갑] ‘13월의 월급’ 더 늦기 챙겨야 할 것들
    [유리지갑] ‘13월의 월급’ 더 늦기 챙겨야 할 것들
    또 종합소득이 연 40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급여 5500만 원) 이상이면 세액공제율은 13.2%로 내려갑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이들 상품의 납입액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야 기타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장기 운용을 염두에 두고 납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해외투자 상품 활용하기 요즘 해외 주식이나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2021-12-07 17:31
  • 연말 ‘세(稅)테크’ 열풍 시작... 금감원, IRP 가입 유의사항 안내
    연말 ‘세(稅)테크’ 열풍 시작... 금감원, IRP 가입 유의사항 안내
    IRP를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퇴직급여 계좌와 추가납입 계좌를 구분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IRP는 원칙적으로 적립금의 일부 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중도해지를 할 경우에는 전체 해지 금액에 대해 세제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IRP 수수료는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2021-12-07 12:00
  • 경제전문가들 탄소중립정책, 신산업보단 고배출기업 지원이 먼저
    경제전문가들 탄소중립정책, 신산업보단 고배출기업 지원이 먼저
    이어 ‘수소경제 등 신산업 연구개발(R&D) 지원(21%)’, ‘퇴출 또는 쇠퇴 산업 지역 및 근로자를 위한 공정한 전환 지원(6%)’,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3%)’가 그 뒤를 이었다. 재원 조성방안으로는 ‘배출권거래제의 대상 및 유상할당 확대’가 4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탄소세 도입(35%)’이 뒤를 이었고, ‘전기요금 인상(12%)’, ‘소득세 및...
    2021-12-06 15:33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조세개혁의 핵심, 소득세 포괄주의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조세개혁의 핵심, 소득세 포괄주의
    이렇게 소득세 비중이 낮은 것은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의 많은 수가 소득세를 내지 않는 소득구조와도 관계가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명백히 소득이 발생했는데도 과세하지 않거나 못하는 세제 문제 때문이다. 한국은 주택임대소득, 주식양도차익, 1주택자의 주택 양도차익, 종교인 소득 등은 거의 과세되지 않는다. 여기에다 경제와 금융의 혁신, 국제화 등에...
    2021-11-23 05:00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궁금증 Q&A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궁금증 Q&A
    4대 보험료, 근로소득세 등도 계산방법을 기재해야 하나. A. 근로자들이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제내역의 계산방법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내역만 작성하면 된다. Q.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계산방법이 나와 있는데, 매월 임금명세서에 계산방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 A. 임금명세서 교부는 근로자가...
    2021-11-20 07:00
  • [사설] 초과세수는 빚부터 갚아야, 퍼줄 돈 아니다
    소득세도 집값 폭등으로 양도세가 급증했고, 기업의 임금상승으로 근로소득세가 많이 늘었다. 물가상승이 이어지면서 부가세 또한 예상을 훨씬 웃도는 수입을 보이고 있다. 작년 코로나19로 경기가 바닥으로 가라앉았다가 올해 반등하는 상황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 그럼에도 초과세수가 마치 남아도는 돈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뿌려야 한다는...
    2021-11-19 05:00
  •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1만3854명 명단 공개…1위 중국인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1만3854명 명단 공개…1위 중국인
    5년 연속 개인 체납액 1위에 오른 오문철 전 대표는 지방소득세 151억7600만 원을 체납했다. 그는 앞서 저축은행 불법·부실 혐의로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신규 명단공개자 중 개인 체납액 1위와 법인 체납액 1위는 각각 외국인, 외국법인이었다. 개인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자는 중국 국적의 WEN YUEHUA 씨다. 지방소득세 12억7300만 원을...
    2021-11-17 09:50
  • 사업자 136만 명 종소세 중간예납 기한 3개월 연장
    사업자 136만 명 종소세 중간예납 기한 3개월 연장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납세자도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다. 중간예납세액은 홈택스나 손택스, 국세계좌,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 직접 내도 된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나눠 낼 수 있다. 분납을 희망하는 경우 고지 금액에서 분납 세액을...
    2021-11-08 14:59
  • 5월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못한 가구, 30일까지 추가 신청
    5월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못한 가구, 30일까지 추가 신청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장려금 대상 가구라고 판단되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기한 후 신청 가구는 소득·재산 등 요건이 맞는 경우 내년 1월 말 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액수는 기한을 지킨 가구의 90%만 받는다. 또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면 확정신고를 누락하지 않아야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2021-11-01 15:39
  • [사설] 또 증세론, 재정지출과 세제 구조개혁부터
    지금 이런 저런 감면제도로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근로자들이 전체의 40% 수준이다. 조세정의와 어긋난다. 보편적 증세가 아닌 ‘부자 증세’가 당장에는 국민적 저항을 피할 수는 있겠지만 잘못된 정책이다. 민간의 활력을 살려 경제성장을 이끌고, 소득을 늘리면서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방향과 거꾸로다. 증세를 말하기 앞서, 세금이 허투루 새는 것을 막고...
    2021-10-29 05:00
  • [Q&A]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방법은ㆍ다수 사업장도 보상받나
    [Q&A]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방법은ㆍ다수 사업장도 보상받나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한다.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ㆍ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Q. 다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어떻게...
    2021-10-08 15:34
  • 벤처기업 ‘스톡옵션’ 내년부터 비과세한도 5000만 원으로 상향
    벤처기업 ‘스톡옵션’ 내년부터 비과세한도 5000만 원으로 상향
    시가 이하로 부여한 스톡옵션도 행사 시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고 처분 시 양도소득세만 납부가 가능한 과세특례가 적용토록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이때 시가 이하 발행에 따른 차익 부분은 근로소득세를 부과한다. 현재는 부여 후 2년간 재직하고 행사, 3년간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 원 이하, 시가 이상 발행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스톡옵션의 경우에만 과세특례...
    2021-09-29 12:28
  • [전문]박용진, 광주·전남 연설 “나는 ‘청년 김대중’”
    [전문]박용진, 광주·전남 연설 “나는 ‘청년 김대중’”
    코로나 시기 실질소득 감소를 겪고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엄청난 고통과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세를 감세하고, 건물임대료,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증세하는 세금 정책, 대기업만 혜택보는 감세정책이 아니라우리 경제에서 일자리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견, 중소기업들도 공정하고 공평하게 혜택받을 수 있도록 명목세율을 낮추는 법인세...
    2021-09-2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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