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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비부머 65세 진입...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 오른다
    베이비부머 65세 진입...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 오른다
    근로소득 공제액은 지난해 103만 원이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반영돼 108만 원으로 올렸다. 재산 소득환산액은 기본자재산액을 공제한 일반재산, 2000만 원을 공제하고 부채를 뺀 금융재산의 합계액에 4%를 곱해 12개월로 나눈다. 사치품은 가액을 전액 반영한다. 가령, 대도시에 거주하는 일반재산 3억 원, 금융재산 1억 원, 부채 5000만 원 보유 부부가구...
    2023-01-01 12:00
  • 내년 기초생보 재산공제 최대 4500만 원 확대…서울 9900만 원까지 '무자산' 간주
    내년 기초생보 재산공제 최대 4500만 원 확대…서울 9900만 원까지 '무자산' 간주
    여기에 소득평가액(실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액 차감)을 더해 소득인정액을 산출한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주거용재산이 1.04%, 한도액 초과 주거용재산과 일반재산은 4.17%다. 이렇게 구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수급자로 선정한다. 급여별 기준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2022-12-29 12:00
  • 코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환급액 늘리기’ 막판 필살 전략 [이슈크래커]
    코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환급액 늘리기’ 막판 필살 전략 [이슈크래커]
    은행·증권사·보험사 등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 상품에 대해선 400만 원까지, IRP는 700만 원까지 16.5% 세액공제(연간 근로소득 과세표준 5500만 원 이하 기준)를 해준다. 700만 원을 채우면 115만5000원(700만 원x16.5%)을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다는 뜻이다. 단 연금저축과 IRP에 동시에 가입했다면 IRP 한도 700만 원에서 연금저축 납입액을 제하고, IRP·연금저축을...
    2022-12-27 14:27
  • 尹 약속에도 불안했던 ‘코인 과세 2년 유예’…국회 넘으며 한숨 돌려
    尹 약속에도 불안했던 ‘코인 과세 2년 유예’…국회 넘으며 한숨 돌려
    늦어지는 소득세법 개정에 코인 투자자들 불안 커져와국세청 움직임에 대통령실까지 나서 해명…불안 더 키워우여곡절 끝에 예정대로 유예…크립토윈터 불행 중 다행금투세도 2년 유예…거래세율 2025년 0.15%까지 점차↓근로소득세 최저 6% 적용 확대…월세 세액공제 최대 17% 23일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윤석열...
    2022-12-24 00:03
  • [2023년 경제정책]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 '수출·물가·부동산'…신성장 4.0 추진
    [2023년 경제정책]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 '수출·물가·부동산'…신성장 4.0 추진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40→80%)을 6개월 더 연장하고,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현행 5억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세율 3.5%·100만 원 한도)도 6개월 연장하고, 내년도 1학기 대학교 학자금대출 금리도 올해 수준인 1.7%로 동결한다. 유치원...
    2022-12-21 14:09
  • [2023 경제정책]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 연장…월세 세액공제 확대
    [2023 경제정책]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 연장…월세 세액공제 확대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조치(40→80%)와 승용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5→3.5%) 인하 조치는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한다. 임차인을 위한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도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한다. 또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핵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금리 인상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정금리...
    2022-12-21 14:08
  • 예술인·특고에 사업장 규모 상관 없이 고용보험료 지원
    예술인·특고에 사업장 규모 상관 없이 고용보험료 지원
    노무 제공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의미한다. 개정안은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속한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소득기준으로만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10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한 예술인노무제공자도 월 보수 230만 원 미만이면 고용보험료를 최대 80% 한도에서 최대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2022-12-13 10:32
  • 직장인 연말정산 필수템…연금계좌 활용한 ‘세(稅)테크’
    직장인 연말정산 필수템…연금계좌 활용한 ‘세(稅)테크’
    만 50세 이상이면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600만 원이 최대한도다. 단, 근로소득이 1억2000만 원을 넘거나 종합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혹은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웃돈다면 공제 한도 상향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금계좌는 올해 안에 가입만 하면 한 번에 목돈을 넣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2022-12-09 16:57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소득공제 잘 받으려면 '이것' 기억하세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소득공제 잘 받으려면 '이것' 기억하세요!
    소득공제는 세금을 얼마나 매겨야 할지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소득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세액공제는 내야 하는 세금 액수 자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소득공제를 높이려면 주택마련저축 납입,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증대 등을 통해 혜택을 높일 수 있다. 반면 세액공제 혜택을 높이려면 보장성 보험이나 연금계좌 납입 등을 통해 혜택을 높일 수 있다....
    2022-12-03 08:00
  • [관심法] 중소기업 구인난에 법 만드는 국회...‘근속수당 비과세’
    [관심法] 중소기업 구인난에 법 만드는 국회...‘근속수당 비과세’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선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근속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5%를 소득세 혹은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근속수당 비과세 시 130만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1조 2000억 원에 달하는 세제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2020년 중소기업 근로자 수 기준). 근속수당 세제혜택과 중소기업 세액공제를 통해 중소기업의 장기재직을...
    2022-11-16 16:05
  • "한국 법인세제 경쟁력 최하위권…OECD 38개국 중 34위”
    "한국 법인세제 경쟁력 최하위권…OECD 38개국 중 34위”
    전경련은 자료집을 통해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의 투자·고용이 촉진되고 주주·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와 사회 전반에 그 혜택이 돌아갈 뿐 아니라 경제성장이 촉진돼 중·장기적으로는 정부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경련은 법인세 감세가 기업의 잉여소득을 간접적으로 확충해 현재의 극심한 자금 사정 압박을...
    2022-11-15 06:00
  • '전문대졸 이상' 일자리 온통 서울에…지방 소도시가 쓰러진다
    '전문대졸 이상' 일자리 온통 서울에…지방 소도시가 쓰러진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지방에 일자리를 늘려야겠지만, 그것만으론 청년 등 유출을 막는 게 한계가 있다”며 “기본적으로 지방에 머물 때 소득이 높아져야 한다. 기업에 세제혜택을 늘려 임금 증가로 이어지도록 하고, 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직접적인 소득지원을 지방 중소기업에 맞춰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2-11-10 15:13
  • 與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 7667억·안심전환대출 2342억 반영”
    與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 7667억·안심전환대출 2342억 반영”
    국민의힘은 총 7667억 원을 들여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카드·현금영수증)를 통해 1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수산물 비축, 전통시장 할인행사, 취약계층 농수산물 바우처 대상을 확대하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도 강화해 589억 원 증액을 추진할 방침이다.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현행 주택가격 4억→9억 원으로, 대출한도를 최대 5억 원으로...
    2022-11-08 11:04
  • 한경연 “법인세율 3.3%p 인하 시 GDP 10년간 연평균 1.4% 증가”
    한경연 “법인세율 3.3%p 인하 시 GDP 10년간 연평균 1.4% 증가”
    그 결과, GDP는 2023년에 2.1% 증가하는 등 10년간(2023~2032년) 연평균 1.4% 성장할 전망이고, 가구당 근로소득 역시 연평균 62만 원~80만 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법인세율이 인하되면 ‘자본의 사용자비용 하락 → 투자 증가 → 자본스톡 증가 → 노동의 생산성 증가 → 성장률 증가’라는 경로를 거쳐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
    2022-10-11 06:00
  • [국감 핫이슈] '부자감세 논란' 두고 야당-정부·여당 날선 공방
    [국감 핫이슈] '부자감세 논란' 두고 야당-정부·여당 날선 공방
    늘리니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국가채무비율이 오르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신용등급 하향 전망이 되니 국제사회가 경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소득세도 최하위 2개 구간에 대해 과표를 조금 상향 조정했고 고소득자에게 더 많이 혜택이 갈까 봐 근로소득공제도 줄였다"면서 "우리는 영국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2022-10-05 13:31
  • [국감 핫이슈] 추경호 "英사태 핵심은 건전재정…우리와 달라"
    [국감 핫이슈] 추경호 "英사태 핵심은 건전재정…우리와 달라"
    그는 "한국은 소득세도 최하위 2개 구간에 대해 과표를 조금 상향 조정했고 고소득자에게 더 많이 혜택이 갈까 봐 근로소득공제도 줄였다"면서 "우리는 영국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외국인의 직접투자, 리쇼어링(해외 이전 기업의 국내 복귀)이 부진하다는 여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이 움직이는 건 규제, 세제 등이 복합적으로...
    2022-10-05 11:13
  • 내년 법인세 감면액 13조 육박...감면 비중도 18.4%로 확대
    내년 법인세 감면액 13조 육박...감면 비중도 18.4%로 확대
    소득세 감면액은 보험료 특별 소득·세액공제(5조8902억 원), 근로장려금(5조2452억 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3조4191억 원) 적용으로 올해 37조2715억 원에서 내년 40조3988억 원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전체 국세 감면액의 소득세 감면액 비중은 법인세 감면액 증가로 인해 올해 58.6%, 내년 58.3%로 줄어든다. 상대적으로 개인에게 돌아가는 소득세...
    2022-09-06 10:52
  • “대만 경제규모는 한국의 절반…반도체 대기업수는 한국의 2배 이상”
    “대만 경제규모는 한국의 절반…반도체 대기업수는 한국의 2배 이상”
    4억 원∼431억 원)를 투자한 외국기업은 영업소득세액 지출액의 5% 범위에서 공제혜택을 받는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리쇼어링 장려 정책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에 2년 이상 투자한 대만 기업 중에 리쇼어링을 하는 경우, 5000억 대만 달러 규모의 국가발전기금을 활용해 대출 및 대출이자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한다. 또 외국인 근로자 고용...
    2022-09-05 06:00
  • [2023 예산안] 내년 국세 감면액 69조 역대 최대…올해 대비 5.7조 원↑
    [2023 예산안] 내년 국세 감면액 69조 역대 최대…올해 대비 5.7조 원↑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 감면)의 연도별 실적과 전망을 항목·기능별로 집계·분석한 자료다. 정부는 매년 국회에 조세지출예산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내년 국세감면율은 법정 한도(14.3%)를 0.5%포인트(P) 하회한 13.8% 수준이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등 세제 지원 강화(1조 원),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
    2022-08-30 10:00
  • [유리지갑] 내년부터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내 소득세 얼마나 줄까
    [유리지갑] 내년부터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내 소득세 얼마나 줄까
    정부는 고소득자에게 감세 혜택이 더 커지는 상황에서 형평성을 보완하고자 세제개편안에서는 총급여 1억2000만 원(과표 기준 8800만 원) 초과자의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54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런 방식을 적용하면 소득세 개편에 대한 최고 수혜 구간은 4600만~8800만 원 구간이 된다. 소득세 하위 과표 구간 변경과 근로소득...
    2022-08-0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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