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업계 전문가는 "논과 밭 등 농업 분야는 하루 단위로 계약관계를 맺기 때문에 고용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기 쉽지 않아 상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축산·시설원예 분야가 대상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축산농가 등도 사료비 상승 등 생산비가 올라 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기준 적용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원랜드 신입직원 채용은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기반으로 진행되며, 채용과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블라인드 방식을 도입해 진행한다. 이에 따라 지원자들은 학교명, 특정 단체명을 지원서에 기재하면 안 된다.
한편, 강원랜드는 호텔서비스 34명, 조리 6명, 카지노 영업지원 7명 등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로 계약직 56명도 함께 채용한다.
‘시용’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일정기간을 두고 근로자의 적성과 업무능력을 판단한 후 근로관계의 계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의미하나, ‘수습’은 근로자로 정식 채용된 이후에 기업의 필요에 따라 교육훈련이나 연수를 받고 있는 근로자를 말한다.
따라서 ‘수습 근로자’는 완전한 근로계약이 체결된 근로자이기 때문에 노동법이 전면 적용된다. ‘시용...
건설공사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초과 사용 승인,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확대 등 수급업체 안전투입비용 확보를 위한 조치도 시행 중이다.
근로자 안전 확보 차원에서 △근로계약 미체결 △부실시공 △안전미비사항 △노무비 직접지급 미이행 △전자카드 미발급 등 5대 부조리 항목에 관한 신고·포상제도 운영하고 있다.
조합이 설립되기 전임에도 해당 분담금에는 △1, 2월 조합 직원 급여 5573만 원 및 3~5월 지출예정 급여 4951만 원 △비품비 1957만 원 △근로계약위약금 1836만 원 △기획설계 검토비 1100만 원 △복리후생비 612만 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집계됐다.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해당 금액에 대한 책정 기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조합원이 많은 상황”이라며...
포괄임금제는 일정 시간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임금 구성항목 중 하나로 넣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근로계약이다. 비슷한 형태로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의 초과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고정OT(Over Time)제가 있다. 이미 임금에 초과수당이 포함됐기 때문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해도 별도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는...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전공장 소속 협력업체들은 전날부터 근로자260여 명을 대상으로 권고사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타이어와 계약 해지를 앞둔 업체 2곳 직원 120여 명, 공장 가동 중단으로 계약조건 변경이 불가피한 업체 5곳 직원 140여 명 등이 대상자다.
일부 협력업체는 전날 권고사직 대상자를 만나 16일 퇴사하는 조건으로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타워크레인 노조의 월례비 불법 논란에 대해선 “근로계약 상 근거가 없고, 암암리에 지급되는 구조가 문제”라며 “정당한 노동이나 용역의 대가로 지급되려면 합법적인 근로계약에 포함하면 된다. 부당금품을 주고받는 문제를 막기 위해 입법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서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과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논의하는 등 노조 요구가...
안정적 납품계약이 가능하도록 △프로젝트 수주 정보센터 운영 △해외 프로젝트 수주단 운영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까지 벤처투자 위축...복수의결권도 과제"
성 회장은 "유망 벤처기업들의 기업공개(IPO) 연기와 철회, 벤처캐피탈(VC)들의 투자 감소 등 시장의 불확실성이 금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SVB 파산 등 해외 변수가...
신청 자격은 지난달 27일 기준 1인 창조기업인, 예비창업인, (예비)사회적기업인으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며 서울시 거주 1인 무주택가구 구성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및 자산 등을 충족해야 한다.
임대가격은 호수별 전용면적과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다르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계약 기간 종료 전 평가에 따라 2회 연장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2021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성과급 지급액은 연봉에 지급률을 적용해 지급하도록 하고, 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편람에서는 연봉액에 직원들의 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위해 지급되는 식대보조비 및 교통보조비를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감사위는 서사원이 2019년 2월 설립된 이후로 2년 동안 직원의 근무평정을 위한 내규를 제정하지 않고, 당시...
◇"월례비, 협박 등 있어야 불법"…국토부도 "인정"
30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달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급여보다 높은 월례비는 정상적인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고 월례비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면 합법적인 근로계약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월례비가 근로계약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란 논리다....
#○○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의 경우, 철근콘크리트 하도급사가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 등 요구조건 수용을 거부하자 건설노조가 집단적 위력 행사를 통해 근로자들의 근로를 방해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여 100일 동안 공사 중단이 발생했다.
#□□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건설노조가 현장 담당자를 협박하고 외국인...
프리랜서 계약이 체결되는 등 근로자성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된다. 그러나 다른 측면으로는 영업지원금 형식의 고정비를 지급받고 암묵적 내규를 통해 스케줄 또는 근태·휴가 등 실질적인 노무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존재함에 따라 근로자성의 긍정 요인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처럼 모호한 상태가 장기간 유지되면 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당사자 모두에게...
근접촬영은 몸 부착 카메라(보디캠), 이동식 CCTV로 작업 과정과 근로자의 세세한 움직임을 상시 기록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현장 기록장치(블랙박스) 역할을 한다.
서울시는 지난 6일 동영상 기록관리 확대를 위해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동영상 기록관리 의무화 개정을 완료했다. 건축법상 다중 이용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3층 이상 필로티...
이번에 도착한 K2 전차는 지난해 8월 폴란드 군비 청과 실행계약을 체결한 긴급 소요분 180대 중 일부 물량으로, 현지 통관과 검수 과정을 거쳐 폴란드군에 공식 인도될 예정이다.
현대로템은 업무 부하가 예상되는 팀을 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하고, 특별연장근로 신청을 통한 근무시간 연장으로 업무 효율을 극대화했다. K2 전차가 신속하게 출고될 수 있도록 모든...
이어 “그런 상황에서 피고 측이 원고들과 재계약하거나 더 꼼꼼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심사했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건 당시 사회적 분위기와 맞지 않는다. 그런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한국 승무원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행위가 부당하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부당해고로 인한...
화이트칼라 근로자들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제네바 국제개발대학원의 리처드 볼드윈 경제학 교수 역시 “집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라”며 “인도에 사는 누군가가, 또는 어디선가 더 싼 가격에 기꺼이 일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미 미국 내 많은 회사가 인력 채용에 있어 정규직 대신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추세다. 급여정보...
그러면서 “근로자들은 계약된 작업시간 내에서 성실하게 근무를 하고, 건설사는 기준보다 더 많은 생산성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상을 하도록 합리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만들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원 장관은 안전관리원에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와 관련한 안전수칙을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올바르게 해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