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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임금 줘야"...법원, 기아 협력업체 일부 직원 파견근로자 인정

기아차 측은 “A 씨 등은 협력업체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했으며, 기아차는 도급계약에 따라 협력업체에 지시했을 뿐 사용자의 지위에서 A 씨 등에게 지휘·명령하지 않았다”며 협력업체들과 맺은 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컨베이어 벨트 업무가 아닌 지게차 정비 등의 업무는 '간접공정'”이라며 “내용적으로 독립돼...

2023-10-01 13:55
[인터뷰] 류호정 "3년간 최악 막기에 급급…양당 중재할 신당 필요"

류 의원은 "한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특별근로감독을 한 적이 있다"며 "체불임금 문제 등을 해결했을 때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통과되지 않은 타투업법도 십수 년간 노력해도 공론화를 하지 못했었는데, '그 기자회견'으로 많은 시민이 알게 됐다. 그때 이뤄진 여론조사에서 과반 찬성이 나왔다. 타투업법 입법에 영향을...

2023-10-01 06:00
노동자 울리는 추석 연휴 ‘임금체불’…징벌적 손해배상이 답일까

명절 전후로 임금체불 신고가 급증한다.” (김혜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9월 4일 ‘체불임금 대책 마련 현장간담회’ 발언 중) 추석 연휴 등 명절에 급증하는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정부여당이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지난해보다 체불액이 증가하는 등 관련 통계는 매년 악화일로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하도록 하는...

2023-09-28 06:00
DL건설, 추석 대비 현장 안전 강화 활동

포스터는 관리감독자와 근로자 편으로 구분됐으며, 식당 등 현장 내 게시를 통해 모든 근무자가 안전보건수칙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특히 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가 명확하게 안전보건수칙을 인지할 수 있도록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으로 번역된 포스터를 함께 배포했다. DL건설 관계자는 “이번 현장 안전 강화 활동은 당사의 끊임없는...

2023-09-26 09:58
중소기업단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외국인력쿼터 폐지 등 절실”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은 “2년 유예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이 현장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현재 대표자를 무조건 기소하고, 굉장히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근로감독관이 범죄자 취급을 한다”고 주장했다. 법의 운용 부분에서 다소 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근로시간에 대해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은 “현행 제도는 산업별...

2023-09-26 09:43
DB손보,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획득

3년간 정기근로감독이 면제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DB손보는 임직원의 역량 강화와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 회사 고유의 인재육성제도인 '드림빅 인재양성제도'를 수립해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전문지식·기술과 실전직무경험을 종합적으로 보유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R(관계)을 주제로 소통특화 프로그램(가족 간...

2023-09-25 16:22
한동훈·이정식 "상습 임금체불 등 구속수사 원칙…출석 불응 시 강제수사"

기획감독’을 벌인다. 체불 피해자에 대해선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로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법무부 차원에선 전국 검찰청에서 ‘체불사건 전문조정팀’을 운영하고, 사업주의 청산 의지를 양형요소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체불임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두 장관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다수 있다는 사실은 세계...

2023-09-25 12:00
퇴직연금 판매 금융기관 금리 공시 의무화…'커닝공시' 차단 나선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했다. 그동안 퇴직연금 사업자는 원리금보장상품의 금리를 한 달 전 공시해야 했지만, 비퇴직연금사업자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작년 퇴직연금 시장에서 비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의 금리를 확인한 후 5~10bp(1bp=0.01%포인트) 높은 금리를 제시해...

2023-09-24 09:44
경총 "현행 도급 규제 불합리…책임 주체 명확히 해야"

이어 "하청근로자와 고용관계가 없고, 지휘·감독도 할 수 없는 원청에 사망사고 시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매우 과도하다"며 "원청의 역할 및 책임 수준에 비례하는 벌칙 부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우리나라의 도급 시 산업안전규제는 선진국과 달리 원청의 관리대상을 매우 폭넓게 규정하고, 하청이...

2023-09-21 12:04
퇴직연금 활성화 위해 정부-금융기관 맞손...‘IRP 프로젝트’ 추진

이 자리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회 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금융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이번 IRP 프로젝트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퇴직연금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IRP...

2023-09-20 11:30
"퇴직연금 알리고 돌려주고"…정부-금융기관, 'IRP 프로젝트' 추진

금융결제원 앱인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근로자 개개인이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이 자사 홈페이지, 앱 등에 연금 조회기능을 탑재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르면 올해 말부터 폐업 등으로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근로자의 계좌로 돌려줄 예정이다. P(Promote)프로젝트는...

2023-09-20 11:30
욕하고, 만지고…관리자 뺀 전 직원이 괴롭힘·성희롱 피해자

고용노동부는 충북 청주시 소재 반도체 패키지기판 테스트 전문업체인 테스트테크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등 1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여성 직원의 78.7%, 20대 직원의 84.2%가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테스크테크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법...

2023-09-17 12:00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역량을 총동원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작년 7월 출범한 이후 2022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5438억 원으로 일 년 전인 2021년에 기록한 7744억 원과 비교할 때 30% 급감했다. 올 상반기 피해금액은 2050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3068억 원) 보다 33% 대폭 줄었다. 또한 전국 검찰청에...

2023-09-16 10:10
[K-금융:런던 IR]이복현 금감원장 "서울ㆍ부산 글로벌 금융중심지 도약 지원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국의 금융중심지인 서울과 부산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3일 영국 로열 랭캐스터 런던 호텔에서 개최된 '2023년 금감원･지자체･금융권 공동 런던 투자설명회(IR)'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실물경제의 빠른 성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며 발전해 온 K-금융은 이제...

2023-09-14 12:00
중부발전 서천발전소에서 수증기 누출 사고…1명 사망ㆍ3명 부상

서천군 서면 신서천화력발전소 5층 보일러실에서 배관이 터지며 고압 수증기가 누출됐다. 이 사고로 작업중이던 하청업체 근로자 A(50)씨가 숨졌고 B(36)씨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신서천발전본부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2023-09-11 15:25
서천화력 보일러실 배관 폭발로 1명 사망·3명 부상 [종합]

이날 사고는 보일러 밸브를 점검 작업 중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폭발 사고가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발전소 관계자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와 안전조치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도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에 나섰다.

2023-09-11 13:33
초과수당 미리 정해서 주는 포괄임금제, 기업 75% “허용해야”

이에 대해 대한상의 관계자는 “포괄임금제도는 연장근로 등 시간외근로에 대해 일정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근로자와 사업주간 자유계약”이라며 “사업주는 관리의 편리함을, 근로자는 일정부문 임금보전 수단으로 활용해온 제도로 이를 완전히 금지하기 보단 임금체불 여지가 있는 기업에 대해 법을 준수하도록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2023-09-10 12:00
자격증 못 땄다고 '엎드려뻗쳐' 후 몽둥이질…복장 불량하다며 급여 삭감

근로자에 대한 창업주의 폭행·폭언으로 물의를 빚은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폭행을 포함한 총 1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더케이텍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업체에선 대표이사가 아닌 창업주가 인사·채용 등 일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창업주는...

2023-09-10 12:00
체불 임금·근로자 최근 3년간 최대…10명 중 2명은 아직도 못 받아

이에 고용부는 이달부터 근로감독관이 500여 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응한다. 상습·고의 체불(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전국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체불 등 법 위반이 확인되면...

2023-09-09 06:00
여직원에 강제 입맞춤, 고객에 술시중 강요…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여전

감독 결과, 총 76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이 5건, 임금체불 214건, 비정규직 등 차별 7건, 근로시간 한도 위반 33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B 축협의 한 임원은 여직원에게 고객과 식사 자리에 강제로 참석하도록 해 술시중을 강요했다. 직원이 이를 중단해줄 것을 요구하자 다른 지점으로 발령 조치했다. C 축협에선 조합장이...

2023-09-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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