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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고위험 성범죄자 배달·대리기사 취업 제한” 지시
    한동훈 “고위험 성범죄자 배달·대리기사 취업 제한” 지시
    현재는 개별법에 따라 택배기사, 택시 기사, 가사근로자, 경비원, 체육지도사 등 일부 업종에만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고 있다. 법무부는 법 개정 전이라도 고위험 성범죄자가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으로 취업하지 못하도록 대검찰청과 전국 보호관찰소에 전자장치(전자발찌) 피부착자에 대한 ‘특정 업종 근무 제한’ 준수사항 부과를 적극적으로 신청‧청구할...
    2022-10-21 16:51
  • [종합] 고용부·경찰, SPC 계열사 압수수색…"안전조치 여부 조사"
    [종합] 고용부·경찰, SPC 계열사 압수수색…"안전조치 여부 조사"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20대 여성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평택시 SPL 본사 사무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고용부는 안전조치 의무 준수와 재발방지대책 이행 여부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20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 경기지청과 경기 평택경찰서는 20일 오후 5시께부터 평택시 팽성읍 추팔산업단지 내 SPL 본사와 제빵공장 등을 대상으로 합동...
    2022-10-20 17:38
  • [단독]새시장 열어낸 뮤직카우, '조각투자' 길 다시 열린다
    [단독]새시장 열어낸 뮤직카우, '조각투자' 길 다시 열린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뮤직카우는 금융감독원에 사업구조 개편서를 보고했다. 이는 지난 4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뮤직카우의 청구권에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증선위는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렵하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청구권은 투자계약증권이라고 판단했다. 증권에 해당하는 상품임에도 이를...
    2022-10-20 10:35
  • [조선전략] 조선업 원하청 이익공유 방안 만든다...내년 초까지 '상생협력 실천협약'
    [조선전략] 조선업 원하청 이익공유 방안 만든다...내년 초까지 '상생협력 실천협약'
    정부가 내년 초까지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들이 참여하는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을 체결해 적정 기성금 지급, 원하청 근로자 간 이익공유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을 확정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2022-10-19 09:30
  • 고용부, SPL 공장 사망사고 수사 속도…"책임소재 명확히 규명"
    고용부, SPL 공장 사망사고 수사 속도…"책임소재 명확히 규명"
    17일에는 고용부 경기지청과 평택지청, 산업안전보건본부 근로감독관 등 18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 고용부는 “현재 안전관리자 등 현장 관계자, 동료 근로자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받아 조사 중”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관련, 정확한 법 조항 특정을 위해서는 사고 발생 당시 재해자의 정확한 작업 상황이...
    2022-10-18 14:15
  • 노동당국 “평택 제빵 공장 참사, 위법사항 엄중히 조치할 것”
    노동당국 “평택 제빵 공장 참사, 위법사항 엄중히 조치할 것”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경기지청과 평택지청 근로감독관 등은 전날 사고가 발생한 직후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사고를 수습하는 한편 재해 원인 조사에 나섰다. 앞서 전날 오전 6시 20분께 평택에 있는 SPC 계열 SPL 사업장의 제빵공장에서 여성 근로자 A(23) 씨가 냉장 샌드위치 소스를 혼합하는 기계에 몸이 껴 숨졌다. 노동부는 경영책임자의...
    2022-10-16 21:26
  • 대법 “도급사업주,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지켜야”
    대법 “도급사업주,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지켜야”
    도급 사업주는 근로자들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와 관리‧감독 의무를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대법원 3부(재판장 노정희 대법관)는 하청 직원들의 작업중 추락사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급 사업주 A 씨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기계제작업 사업체를...
    2022-10-10 09:00
  • 가뜩이나 일손 부족한데…농촌 외국인 근로자 약 2만 명, 불법체류자 전락
    가뜩이나 일손 부족한데…농촌 외국인 근로자 약 2만 명, 불법체류자 전락
    이에 외국인 근로자 관리·감독이 좀 더 체계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윤 의원은 "지자체에만 외국인근로자 관리·운영을 맡기지 않고, 법무부와 고용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원활한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올해 시범사업 중인 공공형 계절근로제의...
    2022-10-06 15:05
  • [국감 핫이슈] 야 "노란봉투법 제정해야"…여 "MBC 특별근로감독 나서야"
    [국감 핫이슈] 야 "노란봉투법 제정해야"…여 "MBC 특별근로감독 나서야"
    같은 당 이주환 의원도 “KBS와 MBC는 공영방송인데, 요즘 소위 ‘노영방송’과 다름없단 말이 나온다”며 “MBC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요청했다. 임의자 의원은 “MBC가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촛불로 재미를 봤다”며 “이후 한미 간 이간질을 하고, 제2의 촛불사태를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2-10-05 15:53
  • 인권위 권고 묵살한 OK금융, 고객센터 직원 핸드폰 강제수거 논란
    인권위 권고 묵살한 OK금융, 고객센터 직원 핸드폰 강제수거 논란
    봉 지부장은 "현재 휴대전화 강제수거와 관련해 근로감독도 함께 진행 중"이라면서 "고용노동부를 방문해서 근로감독관과 면담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소지가 있는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타인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2022-10-05 14:07
  • "보편적인 도급, 불법파견과 합리적으로 구별해야"
    "보편적인 도급, 불법파견과 합리적으로 구별해야"
    행정감독과 지도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욱래 태평양 변호사는 사내하도급 관련 법적 분쟁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파견법 개정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원청과 하청 사이에 MES를 공유한다고 해서 근로자 파견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며 이 교수와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는...
    2022-09-28 15:00
  • 괴롭힘·성희롱·성차별 사실로…고용부, 동남권 새마을금고 등 사법처리
    괴롭힘·성희롱·성차별 사실로…고용부, 동남권 새마을금고 등 사법처리
    고용노동부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과 성차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광주 소재 동남권 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다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해당 새마을금고에서는 이사장을 비롯한 사용자와 지점장 등이 직장 내 지위나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직원들에게 정신적‧신체적인...
    2022-09-27 16:38
  • 추석 전 체불임금 513억 원 청산…청산액 전년대비 33% 증가
    추석 전 체불임금 513억 원 청산…청산액 전년대비 33% 증가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근 임금 체불액은 감소세에 있으나, 임금이 근로자의 생계 수단임을 고려하면 그 피해와 심각성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앞으로도 체불 예방과 청산을 위해 감독행정의 역량을 집중 투입해 신속하게 체불 청산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체불행정 시스템 개편 등 꾸준히 제도 개선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9-22 14:26
  • “안전한 현장 만들자” 사고 예방에 집중하는 건설사들
    “안전한 현장 만들자” 사고 예방에 집중하는 건설사들
    안전관리감독자가 전날 작업현장에 대한 안전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문제가 없을 때 그린카드를 발급한다. 이후 현장책임자가 당일 2차로 안전조치 상태를 점검한 뒤 작업을 개시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모든 근로자의 ‘작업 중지권’을 보장하고 있다. 익명 제보가 가능한 ‘안전핫라인’ 채널도 마련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안전관리 정책을 개선하는 데 반영하고...
    2022-09-19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계절근로 시범사업 현장 방문 23일(금) △농식품부 차관 11:00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브리핑(세종) 16:00 을지연습 사후강평(서울) △제9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개최 결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발표 ◇고용노동부 19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14:00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산안본부) △고용부 차관 10:00...
    2022-09-18 09:22
  • 금융노조 16일 총파업, 은행 간 온도차…‘부산 이전 이슈’ 산은 “조합원 대부분 참여”
    금융노조 16일 총파업, 은행 간 온도차…‘부산 이전 이슈’ 산은 “조합원 대부분 참여”
    금융노조는 △근로시간 단축(주 4.5일 근무제 1년 시범 실시) △점포폐쇄 시 사전 영향평가제도 개선 △임금피크제 개선 △금융 공공기관 혁신안 중단 △산업은행법 개정 전까지 산은 부산 이전 중단 등을 주장할 계획이다. 금융노조의 파업에 대한 은행권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 시중은행에서는 총파업의 명분이 뚜렷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부산 이전 이슈에...
    2022-09-15 15:16
  • 법원 "대형마트 상품배송 위탁업체와 계약한 배송기사는 근로자"
    법원 "대형마트 상품배송 위탁업체와 계약한 배송기사는 근로자"
    또한 "회사가 배송기사에 매뉴얼을 제공하고 배송 차량 냉장 가동 여부 등 세부 평가 항목을 정한 뒤 운송료 삭감 등 불이익을 줬다"며 "유진로지스틱스가 상당한 수준의 지휘·감독 업무를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보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유진로지스틱스는 홈플러스·홈플러스스토어즈와 상품운송 위·수탁계약을 2년...
    2022-09-12 07:00
  • 부동산원, 협력업체 현장 근로자 위한 합동 안전점검 시행
    부동산원, 협력업체 현장 근로자 위한 합동 안전점검 시행
    관리감독자와 근로자와의 소통 시간을 통해 안전관리 중 어려운 점은 없는지 확인했다. 부동산원은 현장 점검 시행에 따른 개선 사항을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부동산원은 지난 2월 안심일터 조성을 위한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선포한 바 있다. 국제표준화기구(ISO)의 ISO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및 ISO22301(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획득으로...
    2022-08-29 14:50
  • 상반기 대형건설사 평균 급여 1위 'SK에코플랜트'…근속연수 'GS건설'이 가장 길어
    상반기 대형건설사 평균 급여 1위 'SK에코플랜트'…근속연수 'GS건설'이 가장 길어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SK에코플랜트 직원(임원 제외) 평균 급여는 6400만 원이다. 지난해 상반기(5300만 원)보다 20.75% 상승하며 시평 10대 건설사 중 1위다. 이어 △GS건설(5800만 원) △현대건설(5400만 원) △대우건설(5300만 원) △삼성물산·현대엔지니어링(5200만 원) △포스코건설(5000만 원) △DL이앤씨(4900만 원)...
    2022-08-28 16:00
  • 인사 종합 / 8월 25일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 양정열 ◇과장급 전보 △의정부지청장 김연식 　◆금융감독원 ◇국실장 전보 △기획조정국장 안승근 △감독총괄국장 이창운 △감독조정국장 정우현 △제재심의국장 서재완 △보험감독국장 박지선 △생명보험검사국장 박동원 △은행감독국장 김준환 △특수은행검사국장 박충현 △저축은행감독국장 이길성 △저축은행검사국장 최길성...
    2022-08-2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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