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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연금 DB·DC형 선택, 임금상승률·운용수익률 비교해서 결정하세요"
    "퇴직연금 DB·DC형 선택, 임금상승률·운용수익률 비교해서 결정하세요"
    금융감독원은 21일 '금융꿀팁 - 퇴직연금 DB·DC형 선택·전환 시 유의사항'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 시 유의할 점을 소개했다. 우선 퇴직연금 가입 시에는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을 비교해 DB형과 DC형 중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DB형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결정된 제도다.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까지는 기업이...
    2022-11-21 12:00
  • 연장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열정페이에 병드는 청춘
    연장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열정페이에 병드는 청춘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커피, 패스트푸드, 이미용 분야 6개 브랜드 76개 사업장(가맹점 74개소, 직영점 2개소)이다. 고용부는 프랜차이즈 업종 비중과 그간의 신고·근로감독 청원 등을 고려해 조사 대상을 정했다. 감독 결과, 총 264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49개소에선 328명의...
    2022-11-16 11:52
  • 허위 취업·체불에 위장폐업…대지급금 16억원 부정수급 적발
    허위 취업·체불에 위장폐업…대지급금 16억원 부정수급 적발
    대지급금이 지급되려면 사업주뿐 아니라 근로자들도 임금체불 사실을 증언해야 하는데, 거짓 진술을 맞추는 것 자체가 범행 공모가 되기 때문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대지급금 부정수급 행위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는 선량한 사업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도덕적 해이인 만큼,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고 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2022-11-15 12:00
  • 계약·파견직에도 정규직 임금…세아제강 등 노사문화대상 수상
    계약·파견직에도 정규직 임금…세아제강 등 노사문화대상 수상
    밖에 원익큐엔씨와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가 국무총리상을, 넥센과 케이티샛, 유한킴벌리, 델리에프에스, 신흥글로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고용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노사문화대상을 수상한 기업들에 대해선 3년간 정기근로감독이 면제되며, 모범납세자에 한해 세무조사도 유예된다. 또 은행 대출금리 인하, 신용보증 한도 상향 등 금융혜택도 주어진다.
    2022-11-14 12:00
  • '탈출구 없는 곳에 비상구 표시'…복합쇼핑몰 5곳 중 2곳 법 위반
    '탈출구 없는 곳에 비상구 표시'…복합쇼핑몰 5곳 중 2곳 법 위반
    고용부는 지난달 11일부터 31일까지 전국의 대형 유통업체 650곳 중 근로자·이용자가 많고 지하주차장을 둔 207개를 선정해 불시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40%가 넘는 87곳에서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비상구로 향하는 비상 대피로의 방향을 표시하지 않은 곳이 있었고, 압력이 정상범위에 있지 않은 소화기를...
    2022-11-14 12:00
  • SPC, ‘안전경영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
    SPC, ‘안전경영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
    안전경영위원회는 SPC 전 계열사 사업장의 산업안전, 노동환경,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 감독 및 실행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SPC는 각 계열사와 서비스 공유 협약을 체결해 전 계열사에 대한 안전경영위원회의 독립된 활동을 보장한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정갑영 전 총장은 감사원 감사혁신위원회 위원장, 대검찰청 검찰미래발전위원회 위원장을...
    2022-11-14 10:31
  • 고용부, '정발산역 사고' 관련 철도공사 서울본부 등 압수수색
    고용부, '정발산역 사고' 관련 철도공사 서울본부 등 압수수색
    이달 5일에는 경기 오봉역, 화물열차 연결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입환용 기관차에 치여 숨졌다. 고용부는 “앞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 대한 감독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 엄정조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2-11-08 10:42
  • 수능 이후 '학생안전 특별기간'…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
    수능 이후 '학생안전 특별기간'…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
    아울러 대학 진학 혹은 사회 진출을 앞둔 학생들에게 필요한 금융·근로교육과 학생들의 직업 탐색과 진로 설정을 돕기 위한 진로체험 활동, 대학 생활 적응 지원을 위한 대학 탐방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서민금융진흥원과 금융감독원은 금융교육 프로그램, 과학창의재단은 우수진로 체험 프로그램, 교육학술정보원은 전공 희망분야 강의를 들을 수...
    2022-11-08 09:20
  •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학동4구역 철거 1년5개월만에 재개…“안전 최우선”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학동4구역 철거 1년5개월만에 재개…“안전 최우선”
    아울러 근로자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철거를 진행하고, 인근 주민들의 불편도 줄일 수 있도록 도로나 외부와 인접해 있거나 층고가 높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스템 비계와 방음 패널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도로 인접 건축물을 해체할 때는 신호수와 안전요원을 추가 배치한다.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 관리 감독자와 장비 기사가 교차로 검수하는 일일...
    2022-11-07 13:48
  • 코레일, 오봉역 30대 직원 사망에 사과…올해만 4명 "원인 철저히 조사할 것"
    코레일, 오봉역 30대 직원 사망에 사과…올해만 4명 "원인 철저히 조사할 것"
    고용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즉시 감독관을 파견하고 작업을 중지시켰다. 코레일 역시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조사하고 있다”라며 “공사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과 유가족께 조의를 표하며 장례 등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거듭 고개 숙였다. 한편...
    2022-11-06 19:43
  • 고용부 감독관 서류 몰래 촬영…SPC삼립 “깊은 책임 통감…조치 마련할 것”
    고용부 감독관 서류 몰래 촬영…SPC삼립 “깊은 책임 통감…조치 마련할 것”
    SPC삼립은 또 “반성하는 자세로 관계 당국의 근로 감독을 포함한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거듭 이번 일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일 대전고용노동청의 감독을 받던 SPC삼립세종생산센터에서 이 회사 직원이 감독관의 서류를 뒤져 감독계획서를 무단 촬영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식품 제조업체의 경우...
    2022-11-05 10:18
  • 위험표시 없고 배기장치 부실…화학물질 취급업체 절반은 법 위반
    위험표시 없고 배기장치 부실…화학물질 취급업체 절반은 법 위반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교육과 경고표지 부착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사업주의 의무”라며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에서는 신뢰도 높은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유통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작성·제출하고, 취급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에게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2022-11-03 12:00
  • 주식 담보 잡으면서도…간 큰 증권사 대출
    주식 담보 잡으면서도…간 큰 증권사 대출
    반면 이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8곳 은행의 일반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6.66%다. 은행이 신용대출을 내줄 땐 재직 증명서를 통해 대출자의 회사를 파악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그 사람의 소득을 파악한다. 이 과정에서 담보는 없다. 오로지 회사와 연봉만으로 대출 한도와 평균 금리가 결정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증권사의 신용융자거래 금리보다 2.26...
    2022-11-02 07:00
  • 푸르밀 노사, 상생안 도출 못해…내달 4일 3차 교섭
    푸르밀 노사, 상생안 도출 못해…내달 4일 3차 교섭
    3차 교섭은 내달 4일 오후 2시다. 이날 면담 중 언성이 높아지면서 양측 논의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면담에는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도 참석했다. 푸르밀은 17일 전 직원들에게 내달 30일 자로 사업을 종료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정리 해고를 통지한 바 있다. 이에 직원들은 사측이 무능·무책임 경영으로 일관했다며 비난하고 있다.
    2022-10-31 18:09
  • 해외파견 건설근로자 특별연장근로 '최대 90일→180일' 확대
    해외파견 건설근로자 특별연장근로 '최대 90일→180일' 확대
    양정열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기업과 근로자 의견 등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근로시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는 건강검진, 적절한 휴식 시간 부여 등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3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10) 11월 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외신기자 간담회(한국프레스센터) △기재부 1차관 10:00 배출권 할당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비공개) △배출권 할당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석간) △박일영 前 국제경제관리관, 세계은행 이사 임명 △한훈 통계청장, 탄자니아 통계청 연수단 면담 △202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 근로 및...
    2022-10-30 09:04
  • "퇴직연금 가입자, 다섯가지 주요 권리 꼭 알아두세요"
    "퇴직연금 가입자, 다섯가지 주요 권리 꼭 알아두세요"
    금융감독원은 26일 '금융꿀팁 -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를 통해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소개했다. 우선 소비자는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퇴직연금(DB·DC형)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퇴직금(퇴직금 사내적립)과 퇴직연금(퇴직금 사외적립) 제도가 병존하고 있다. 본인이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돼 있는지, 가입돼...
    2022-10-26 12:18
  • 중대재해법 9개월…“건설현장 사망자 오히려 늘었다”
    중대재해법 9개월…“건설현장 사망자 오히려 늘었다”
    앞서 21일 경기 안성시 원곡면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거푸집이 무너져내려 작업 중이던 근로자 5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관계자는 “하부 지지대 조립도를 작성하지 않았고, 콘크리트 타설 방법도 준수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2022-10-24 15:32
  • '안성 추락사고' 시공사 SGC이테크건설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입건
    '안성 추락사고' 시공사 SGC이테크건설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입건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와 경기지청, 평택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15명으로 구성된 합동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울러 이번 붕괴사고 4시간 전에 유사한 사고가 있었다는 의혹 등 사고 원인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볼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고가 재발하는 구조적인...
    2022-10-24 08:47
  • SGC이테크건설, 경기 안성시 '저온물류창고' 5명 추락사고…근로자 2명 사망
    SGC이테크건설, 경기 안성시 '저온물류창고' 5명 추락사고…근로자 2명 사망
    고용부는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보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착수했다. SGC이테크건설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는 안전관리 책임자나 감리 등은 다 있었던 상황이고, 사고 이후 관계자들도 현장으로 내려갔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한 뒤, 사상자 사후 조치에 집중할 것"이라고...
    2022-10-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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