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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하루 10건씩 신고 접수됐다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하루 10건씩 신고 접수됐다
    한편, 고용부는 육아휴직 승인거부·불이익 처우 등 각종 모성보호제도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15일부터 온라인 익명신고센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고용부 근로감독관이 즉시 사업장에 개선을 지도한다. 개선하지 않은 사업장이나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거나 근로감독도 실시할 방침이다.
    2023-05-14 12:00
  • “특별사법경찰, 건설현장서 일반 경찰의 모든 권한 가져”…규모는 ‘미정’[일문일답]
    “특별사법경찰, 건설현장서 일반 경찰의 모든 권한 가져”…규모는 ‘미정’[일문일답]
    아울러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를 확대하고, 근로계약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 일문일답. Q. 업계에서는 직접시공 비율을 높이면 불법하도급이 없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현재까지 어떤 제조업이나 산업에 있어서 직접시공을 강요하는 규제는 없었다. 미국 같은 경우...
    2023-05-11 12:18
  •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까지 채용 강요와 노사관계 불법행위 등에 대한 집중 근로감독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437개 의심현장에 대한 100일 집중단속을 8월까지 진행해 불법하도급을 적발하고 처분할 방침이다. 부당행위 유형별로 처벌근거도 신설한다. 당정은 불법행위 처벌조항 및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과 운송거부 처벌 근거 등을 담은...
    2023-05-11 11:44
  • TDF 연금 클래스 순자산 10조 원 돌파…“7월 디폴트옵션 시행으로 성장 지속 전망”
    TDF 연금 클래스 순자산 10조 원 돌파…“7월 디폴트옵션 시행으로 성장 지속 전망”
    문 부장은 “퇴직연금감독규정 상 기존 전체 퇴직연금 자산의 70%까지만 실적 배당상품을 투자할 수 있게 제한돼 있었으나 2018년 하반기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가 이를 개정해 TDF는 100%까지 투자할 수 있게 됐다”며 “투자 상품과 투자 인구 등 연금 투자에 대한 저변 확대, 인식 전환과 더불어 이러한 정책적인 방향성이 맞물려 점유율 20% 선까지...
    2023-05-09 13:26
  • 제주항공, 안전보건경영 선포…중대재해 예방
    제주항공, 안전보건경영 선포…중대재해 예방
    이번 선포식에서는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근로자 등 3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보건실천 결의 선서를 통해 안전보건 실천 의지를 표명했다.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실천함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할 것“이라며 “모든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활동의...
    2023-05-03 13:35
  • 당정 "상습체불 사업주 형사처벌 강화…경제적 제재·체불 민원 신속 처리"
    당정 "상습체불 사업주 형사처벌 강화…경제적 제재·체불 민원 신속 처리"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근로자들이 임금 등 근로보상 체계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강구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며 "이에 고용노동부는 공짜야근, 포괄임금 오남용, 육아휴직 사용 방해 등 국민 우려 해소를 위해 현장 감독 강화 계획을 연이어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상습 체불 근절 대책도...
    2023-05-03 10:33
  •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출도 막는다'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출도 막는다'
    이에 정부는 상습 체불에 대한 감독·수사를 강화하고, 올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에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상습·반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 현재는 3년간 2회 이상 임금체불로 유죄가 확정된 사업체에서 1년간 체불액이 3000만 원 이상일 때 명단공개, 2000만 원 이상일 때 신용제재 대상이 된다. 고용부는 신용제재...
    2023-05-03 10:30
  • 與 ‘공정채용법’ 당론 추진...“채용 부정행위 형사 처벌”
    與 ‘공정채용법’ 당론 추진...“채용 부정행위 형사 처벌”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법 집행을 전담하게 해 현장의 불법 행태를 바로잡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날 특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환노위 위원들이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마련되면, 의원 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에 힘을 싣을 전망이다. 당 지도부는 공정채용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2023-05-02 16:50
  • 원희룡 장관,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직권조사로 원인 파악할 것”
    원희룡 장관,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직권조사로 원인 파악할 것”
    원 장관은 사고 원인과 관련해 “지하주차장 천장 부분에 하중 문제가 1차 원인으로 보이지만, 원인이 한 가지만이 아닐 수 있으므로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작업 계획서와 지침들을 철저히 준수했는지, 그 과정에서 감리와 현장의 감독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또 “특히 불법 하도급 내지는 현장 근로 인력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또는 실질적인...
    2023-05-02 16:20
  • '잇단 근로자 사망' 세아베스틸 592건 법 위반…사법조치ㆍ과태료 부과
    '잇단 근로자 사망' 세아베스틸 592건 법 위반…사법조치ㆍ과태료 부과
    최근 1년간 근로자 사망사고가 3건이 발생한 세아베스틸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59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일 세아베스틸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위반사항 592건 중 328건은 형사입건 후 사법 조치를, 264건에 대해서는 약 3억8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세아베스틸은...
    2023-05-0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특별감독 결과 △‘근로자의 날’ 현장행보 2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고용부 차관 10:30 노동개혁 특위(국회) △계절별 위험요인 산재예방 매뉴얼 마련 3일(수) △고용부 차관 14:00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 양성사업 약정식(서울) △건설현장 채용강요, 불법 노사 관행 집중 검검(석간) △상습체불 근절대책 발표(석간) △제2차 일경험...
    2023-04-30 09:20
  • 고용노동부장관·금감원장 미래에셋증권 현장 방문...‘수급권 보호’ 강조
    고용노동부장관·금감원장 미래에셋증권 현장 방문...‘수급권 보호’ 강조
    이에 고용노동부장관과 금융감독원장은 근로자 및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 수익률 제고를 위한 노력, 퇴직연금의 국민 친화적 혁신을 당부했고, 앞으로 퇴직연금 제도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보다 많은 지원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미래에셋증권 최현만 회장은 “퇴직연금 제도 발전을 위한 뜻 깊은 자리였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신...
    2023-04-28 13:35
  • 고용노동부·금감원,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 개최…사회적 책무·서비스 혁신 당부
    고용노동부·금감원,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 개최…사회적 책무·서비스 혁신 당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금융기관이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근로자 수급권을 위협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감독해 나갈 것이며 이러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금융당국과 협의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수익률 증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의 안착상황을 지속...
    2023-04-28 13:05
  • [복지 플랫폼 ] 성평등·다양성 부족한 저출생 대응정책
    [복지 플랫폼 ] 성평등·다양성 부족한 저출생 대응정책
    특히 근로감독 확대, 전담신고센터 신설, 중소기업을 위한 일터 혁신 컨설팅과 대체인력뱅크 확충, 그리고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노동질서 준법 선언과 공동캠페인 검토는 남녀 모두 일과 양육의 양립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25년까지 추진 목표로 설정된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에 관한 적극적 의지이자 전략으로 보기는 어렵다. 모집, 채용...
    2023-04-28 05:00
  • 새마을금고, 조직문화 혁신 꾀한다…'MG 블루 웨이브' 추진
    새마을금고, 조직문화 혁신 꾀한다…'MG 블루 웨이브' 추진
    앞서 새마을금고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으로 인해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및 외부 전문기관과의 인사‧노무 개선 컨설팅 등을 받은 바 있다. 새마을금고는 임‧직원에게 사랑받고 고객에게 신뢰받는 ‘자랑스러운 MG'와 직원 만족도를 제고하는 ‘일할 맛 나는 일터' 등 미션과 비전을 바탕으로 △관행 △자정 △인사부문에서 혁신을 꾀할 예정이다. 과제들은...
    2023-04-24 11:50
  • 국정과제에 막힌 근로감독관 증원…"보강됐어도 많이 힘들다"
    국정과제에 막힌 근로감독관 증원…"보강됐어도 많이 힘들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기획감독 등 물량 확대에 따른 근로감독관 업무부담 증가에 대해 “우리 감독관이 2300명인데 (그동안) 보강됐다고는 하지만 많이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 장관은 이날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불공정 채용 근절’ 브리핑에서 포괄임금 오·남용 등 근절을 위한 근로감독 확대에 맞춰 근로감독관이 충원돼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2023-04-20 14:10
  • 신영대 의원 “육아휴직 대체근로 고용 중소기업, 세제지원 필요…처벌이 능사 아냐”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신영대 의원 “육아휴직 대체근로 고용 중소기업, 세제지원 필요…처벌이 능사 아냐”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여부를 집중 감독하라고 주문했다. 신 의원은 “저출생 문제까지도 검사스러운 방식을 택했다”며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고충을 살피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고발과 처벌로 대응했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세제 지원 외에도 중소기업 근로자가 마음...
    2023-04-18 18:09
  • [노무, 톡!] 슬기로운 이별을 위해 필요한 것
    [노무, 톡!] 슬기로운 이별을 위해 필요한 것
    필자가 X사와 인연을 맺은 첫해에는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취업규칙을 정비하고 근로계약서를 업데이트하고 현행법과 맞지 않은 이런저런 관행들을 개선했다. 그 후 평화롭고 무탈한 2년을 보냈다. A 대리가 퇴사하기 전까지. A 대리 퇴사 후 새로 온 B 대리가 6개월 후 퇴사를 하더니, 그다음 C 대리는 3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인사도 없이 떠났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23-04-18 05:00
  • 이정식 장관 "근로시간 개편, 실근로시간 축소 위한 것"
    이정식 장관 "근로시간 개편, 실근로시간 축소 위한 것"
    ‘실근로시간에 근거하지 않은 포괄임금 구성항목상 연장·휴일근로시간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 간주해 통상임금에 산입하면 불합리한 포괄임금 무효화로 실질적인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이정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다 열어놓고 실효성 있는 근로감독과 근로감독의 결과, 그리고 그간에 검토했던...
    2023-04-17 15:37
  • 근로기준법 개편안 원점 재검토…'유연성 확대' 골격은 유지
    근로기준법 개편안 원점 재검토…'유연성 확대' 골격은 유지
    이 장관은 “다양한 현장 상황에서 노사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옵션을 다양화해 불편을 해소하고, 노사 당사자가 선택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의사가 제대로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며 “운영 과정에서는 포괄임금 오남용이라든가 근로자대표의 형해화와 같은 불법·탈법에 대한 정교하고 치밀한 근로감독...
    2023-04-1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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