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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춤형 건강식품 추천 서비스' '공유 미용실' 등 샌드박스 승인
    '맞춤형 건강식품 추천 서비스' '공유 미용실' 등 샌드박스 승인
    대한상공회의소는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가 27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어 '나만의 건강식품 추천ㆍ판매 서비스’와 ‘공유하는 미용실’ 등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빠른 사업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패스트 트랙’을 적용했다. 기존 샌드박스 승인 과제와 유사한...
    2020-08-27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선발 △제3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소재·부품·장비 사업화 협력플랫폼 발대식 개최 28일(금) △산업부 장관 10:00 예결위(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8:00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쉐라톤H), 21:00 EAS 경제장관회의(쉐라톤H) ◇국토교통부 24일(월) △국토부 장관 10:00 예결위 정합정책질의(국회) △2020년 주택 부정청약 합동점검 실시 △2020년...
    2020-08-23 09:45
  • ‘SOC 펀드 활성화 지원’ 위해 머리 맞댄 금투업계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률은 연 3% 안팎으로 설정하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 혜택 제공을 위한 규제 완화까지 논의되고 있다. 공모인프라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은 2005년 7월 있었으나, 2008년과 2010년 두차례 연장 후 2012년 말 일몰 폐지됐다. 지난달 정부는 조세특례법을 개정해 공모인프라펀드의 수익을 1억 원 한도로 분리과세해 단일...
    2020-08-05 07:26
  • "34조 매출 증대효과"…구미ㆍ나주ㆍ군산 등 강소특구 6곳 신규 지정
    "34조 매출 증대효과"…구미ㆍ나주ㆍ군산 등 강소특구 6곳 신규 지정
    강소특구는 우수한 혁신역량을 갖춘 기술 핵심기관(대학, 출연(연) 등) 중심의 소규모ㆍ고밀도의 공공기술 사업화 거점을 지향하는 새로운 연구개발특구 모델이다. 지정 지역에 기술사업화 자금, 인프라, 세제혜택, 규제특례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지정 심사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작년 11월 강소특구 전문가 위원회를 발족하고, 8개월간 7차례에...
    2020-07-27 17:00
  • 과기정통부, 모바일 전자고지·전기차 충전 등 제도 개선 나선다
    과기정통부, 모바일 전자고지·전기차 충전 등 제도 개선 나선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지난해 1월 17일 시행돼 지금까지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총 10회 개최하고 총 63건의 과제를 규제특례 승인한 바 있다. 이 중 27건은 신규 사업으로 출시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승인과제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규제특례 유효기간(최대 2+2년) 만료 전이라도 승인과제와 관련된 규제가 신속히 정비 될 수 있도록...
    2020-07-12 12:00
  • 규제 샌드박스 통과 ‘LG 홈브루’, 시음행사 대폭 확대
    규제 샌드박스 통과 ‘LG 홈브루’, 시음행사 대폭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의 신산업 활성화에 앞장서며 같은 해 10월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LG전자가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한 바 있다. LG 홈브루는 누구나 손쉽게 나만의 맥주를 만들 수 있는 세계 최초 캡슐형 수제맥주제조기다. 홈브루에 캡슐형 맥주 원료 패키지와 물을 넣고 간단히 다이얼 조작만 하면 발효부터 숙성, 보관까지 자동으로...
    2020-07-05 11:00
  • [코로나19를 넘어 점프코리아] 꼰대 부장도 '깜찍'...아바타 회의 소통 참맛
    [코로나19를 넘어 점프코리아] 꼰대 부장도 '깜찍'...아바타 회의 소통 참맛
    코로나19를 계기로 원격 의료에 대한 여론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의료 시스템 마비에 대비해 원격 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지난달 25일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첫 민간 샌드박스로 재외국민 비대면 의료 안건을 의결했다. 이를 통해 국내 의사와 재외국민 간 비대면 진료 및 상담이 가능해졌다.
    2020-07-01 05:00
  • KST모빌리티 ‘앱미터기 플랫폼가맹 서비스’, 규제 샌드박스 승인
    KST모빌리티 ‘앱미터기 플랫폼가맹 서비스’, 규제 샌드박스 승인
    모빌리티 플랫폼 마카롱택시 운영사인 KST모빌리티는 30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 샌드박스 제 10차 심의위원회에서 ‘앱미터기를 기반으로 한 택시가맹플랫폼 서비스 시범운영(이하 앱미터기 플랫폼가맹 서비스)’과 ‘스마트기사교대시스템을 활용한 차고지 밖 안심 교대 실증사업(이하 스마트기사교대시스템)’이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에 지정됐다고...
    2020-06-30 19:28
  • 부산 해양모빌리티 등 3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심의위원회 개최
    부산 해양모빌리티 등 3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심의위원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부산, 울산, 강원 등 9개 지역에 대한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특구에 제안된 9곳의 지자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대상 특구는 △부산 해양모빌리티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울산 게놈서비스산업 △강원 액화수소산업 △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경북...
    2020-06-29 14:30
  • [급등락주 짚어보기] 재외국민 원격의료 임시허가에 네오펙트ㆍ나노엔텍 ‘上’
    [급등락주 짚어보기] 재외국민 원격의료 임시허가에 네오펙트ㆍ나노엔텍 ‘上’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ㆍ상담 서비스 △홈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 등 8개 사업 심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ㆍ상담 서비스가 임시 허가 대상이 됐다. 이르면 올해 3분기부터 재외국민 대상의 비대면 진료와 처방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친환경 차 사업에...
    2020-06-25 16:14
  • [특징주] 인지컨트롤스, 정부 지원에 친환경차 냉각조절 사업 진출 ‘급등’
    전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6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인지컨트롤스 등 10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인지컨트롤스는 친환경차 냉각조절장치를 신규 사업으로 추가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은 정부가 기업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상 규제를 한 번에 해결해주는 특별법이다....
    2020-06-25 09:22
  • [특징주] 덕양산업, 전기차 부품 사업 진출 기대감에 ‘上’
    전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6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덕양산업 등 10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덕양산업은 전기차용 배터리 경량화를 신규 사업으로 추가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은 정부가 기업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상 규제를 한 번에 해결해주는 특별법이다. 이른바...
    2020-06-25 09:15
  • [단독]서울시, 까다롭던 '리모델링 활성화' 제도 손본다
    [단독]서울시, 까다롭던 '리모델링 활성화' 제도 손본다
    건물 높이나 층수 제한도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될 수 있다. 서울에선 2010년 처음 제도가 도입돼 34개 지역이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됐다. 주로 강북 원도심ㆍ노후 주거지나 서남권 공업지역에 몰려 있다. 규제 완화 혜택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제도는 제 역할을 못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8년 서울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제도 도입 후...
    2020-06-17 06:20
  • '광주·울산·시흥' 수소·AI 신산업 중심 경제자유구역 지정…12만9000개 일자리 창출 기대
    '광주·울산·시흥' 수소·AI 신산업 중심 경제자유구역 지정…12만9000개 일자리 창출 기대
    이어 “규제 특례 제도를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규제 특례를 경자구역에 전면 허용하는 한편,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밝힌 것처럼 해외 첨단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 한도 확대 및 경자구역 내 입주기업 임대료 감면 등 투자 인센티브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자위는 이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율촌3산단은 투자나 개발 등 성과가...
    2020-06-03 11: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서울청사) △2020년 4월 산업활동동향(석간) △역세권 공공청사를 활용한 청년주택 복합개발-안양세관 복합개발 사업계획 승인-(석간) △2020년 6월 재정증권 발행 계획 △2020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KDI 북한경제리뷰(2020. 5) ◇보건복지부 25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정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
    2020-05-24 09:56
  • '소부장 지원' 선택과 집중…100대 핵심전략기술 선정한다
    '소부장 지원' 선택과 집중…100대 핵심전략기술 선정한다
    이외에도 특화선도기업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인허가 규제 사항에 대한 관계 부처의 패스트트랙 의무를 적용하고, 경쟁력위원회 산하 제도 개선 전문위원회에서 유사·중복 규제나 과도한 규제를 검토해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7일 32개 공공연구기관 협의체로 출범한...
    2020-05-13 17:00
  • 중기부, 소부장 스타트업 100 육성 본격화
    중기부, 소부장 스타트업 100 육성 본격화
    또한 13개 광역시도에 지정된 규제자유특구에서 규제특례(201개)에서 실증 테스트도 해 볼 수 있다. 중기부는 “이번 육성계획은 수요기업과 스타트업 상호 간 장점을 연결하는 ’분업적 협력‘을 기반으로 마련됐다”며 “코로나 이후 소부장 산업에도 스타트업의 혁신성을 입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2020-05-13 17:00
  • 소ㆍ부ㆍ장 경쟁력위, '융합혁신지원단' 활동 본격화…"32개 기관 지원 맞손"
    소ㆍ부ㆍ장 경쟁력위, '융합혁신지원단' 활동 본격화…"32개 기관 지원 맞손"
    일본 수출규제, 코로나19 등 연이은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인력 및 인프라를 활용해 기업 혁신역량을 제고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제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공공연구기관을 통한 소재부품장비 기업지원 강화방안‘을 확정,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20-05-13 17:00
  • 강원ㆍ세종 규제자유특구, 신규 사업자 추가…이달부터 본격 실증
    강원ㆍ세종 규제자유특구, 신규 사업자 추가…이달부터 본격 실증
    13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제4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에서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와 세종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의 사업자를 추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는 코로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산간벽지 고령ㆍ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원격의료 실증을 위해...
    2020-05-13 12:00
  • 제9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 개최…‘고요한 모빌리티’ 등 8개 안건 상정
    제9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 개최…‘고요한 모빌리티’ 등 8개 안건 상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제9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코액터스)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국토부):실증특례 △(파파모빌리티)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국토부):실증특례 △(스타릭스)탑승 전 선결제 택시 플랫폼(국토부, 서울시, 제주시):실증특례 △(언맨드솔루션) 자율주행 배달 로봇(국토부...
    2020-05-1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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