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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진단 완화·면제에 용적률 파격 상향”…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안전진단 완화·면제에 용적률 파격 상향”…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국토부는 기본계획, 기본방침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지자체에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먼저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정비구역은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2023-02-07 11:05
  • “두산퓨얼셀, 수소 산업 태동기 진입…투자 매력 높아져”
    “두산퓨얼셀, 수소 산업 태동기 진입…투자 매력 높아져”
    그는 “대표적인 사례가 SK E&S의 보령 블루수소 프로젝트”라며 “정부는 산업 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액화천연가스(LNG) 냉열 활용 청정수소 생산과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 운영 건에 대해 승인했다”고 했다. 그는 “이 사업은 LNG 배관이 블루수소 플랜트로 진입해야 하는데 이를 검사‧설치하는 기준이 없어서 그동안 지연됐다”며 “이...
    2022-12-26 08: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 확정(석간) △제231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제4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3년 연간 국고채 발행계획 △2023년 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2월 발행 실적 △2021년 프랜차이즈(가맹점) 조사 결과(잠정) △2022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 △2023년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2022-12-25 09:13
  • 재사용 용기로 주방세제 리필 구매…식약처 시범사업 시행
    재사용 용기로 주방세제 리필 구매…식약처 시범사업 시행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열린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제로웨이스트샵’ 등 일부 판매 업소에서 주방세제의 소분(리필) 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특례 시범사업’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위생용품 관리법은 ‘위생용품 제조업’으로 영업 신고한 경우에만 소분 판매를 허용하고 있지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2022-12-20 19:36
  • 수소추진 선박이 바다 누빈다…샌드박스 심의위 52건 승인
    수소추진 선박이 바다 누빈다…샌드박스 심의위 52건 승인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역대 최다인 52건의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승인과제는 해상 태양광 발전을 위한 부유식 해상 전기실, 수소연료전지 추진 선박 충전·운항 실증, 카스토퍼형 충전기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 LPG충전소 내 수소연료전지 구축을 통한 전기 생산·판매...
    2022-12-20 16:30
  • SK E&S, 세계 최대 규모 ‘보령 블루수소 프로젝트’ 본격화
    SK E&S, 세계 최대 규모 ‘보령 블루수소 프로젝트’ 본격화
    SK E&S는 20일 개최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LNG(액화천연가스) 냉열 활용 청정수소 생산 및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운영’ 건에 대한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블루수소 대량 생산 및 액화수소 공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가능해지면서 SK E&S가 추진해 온 수소 생태계 조성계획이 탄력을 받게 됐다. 규제...
    2022-12-20 16: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가나 통상산업부장관과 양국 경협방안 논의 △강원도 e-모빌리티 연구ㆍ실증단지 착수식 개최 △경제 및 업종별 협·단체 에너지절약 간담회 개최 △한-헝가리 통상장관 회담 및 무역투자 촉진 협력 MOU 체결 △2021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결과 발표 △2022년 신기술 실용화 촉진대회 개최 21일(수) △산업부 장관 07:30...
    2022-12-18 09:11
  •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의사결정, 앞으로는 전자투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의사결정, 앞으로는 전자투표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6건을 승인했다. 이번에 샌드박스를 통과한 사업모델은 △주거정비 총회 전자의결 서비스 △비문(반려동물의 코 형상) 리더기 활용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서비스 △이동형 가상현실 체험 버스 △행정...
    2022-12-09 15:29
  • [논현로] 지방시대위원회에 거는 지방의 기대와 우려
    [논현로] 지방시대위원회에 거는 지방의 기대와 우려
    해당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법인세·양도소득세·취득세 등 파격적인 세금 감면과 규제 특례가 제공된다. 지방시대위원회에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해제 변경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재정확충 강화를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도 광역단체별로 자율성을 갖고 쓸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배분하는 방안과 부가가치세 일부를 더 떼서...
    2022-10-20 05:00
  • 중소기업 자금 조달 길 확대…신탁수익증권 발행 허용한다
    중소기업 자금 조달 길 확대…신탁수익증권 발행 허용한다
    또한 최근 규제특례(샌드박스)를 통해 빌딩·저작권 등 비금전재산을 신탁해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조각투자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지만, 해당 수익증권 발행 근거가 없어 신탁업 제도 정비가 필요했다. 채무·담보권도 신탁가능 재산에 포함…순재산 마이너스 채무수탁은 제한 이에 금융위는 금전·보험금청구권을 제외한 모든 재산의 수익증권을 허용한다. 금전은 펀드와...
    2022-10-12 12:00
  • 국토부, 경남 고성군 '드론 산업' 전초기지 삼는다…910억 원 투자
    국토부, 경남 고성군 '드론 산업' 전초기지 삼는다…910억 원 투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재정 지원·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건폐율·용적률 완화, 인허가 의제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규제 특례를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고성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는 드론비행장 등 현재 구축된 무인기 시설과 연계해 무인기 관련 연구개발, 제작, 시험비행 등 전 단계가 집적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2-09-28 11:00
  • KAIA “각국 미래차 자국산업 중심 정책, 네거티브 규제 필요”
    KAIA “각국 미래차 자국산업 중심 정책, 네거티브 규제 필요”
    KAIA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기획재정부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각기 36건과 25건 규제 특례 중 16건의 전기·수소차 산업 규제 완화를 두고 환영를 표했다. 구체적으로 규제개선은 △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 공유서비스 허용 △수소차 셀프충전소 허용 등 10건 규제샌드박스는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
    2022-09-06 20:49
  • 식약처 “식품 표시정보, QR코드로 확인하세요”
    식약처 “식품 표시정보, QR코드로 확인하세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향후 2년간 규제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사업에서는 소비자의 가독성 향상을 위해 제품 포장재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제품명 등 7개 표시 정보를 정했고, 이에 대해 글자 크기(10→12포인트)와 글자 폭(50→90%)을 확대해 제품에 크게 표시하도록 했다. 7개 항목은 안전·제품...
    2022-09-05 17:12
  • "암모니아로 청정수소 생산"...샌드박스 심의위 25개 과제 승인
    "암모니아로 청정수소 생산"...샌드박스 심의위 25개 과제 승인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 구축 및 운영(롯데정밀화학) △폐윤활유를 재활용한 저탄소 윤활기유 생산(SK루브리컨츠) △스마트라벨(QR코드)을 활용한 식품 표시 간소화(농심 등 6개사) 등 14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포터블...
    2022-09-05 16:00
  • 건설업 등록기준 중복 특례 확대…"건설업 겸업 쉬워진다"
    건설업 등록기준 중복 특례 확대…"건설업 겸업 쉬워진다"
    개발행위허가 간소화 등 입지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대지 면적 10% 이내 규모의 경미한 건축물 증축이나 대지 확장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그린벨트 내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신고에 따른 설치대상으로 추가한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동물병원이 1종 근린생활시설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륜자동차...
    2022-09-05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11(일)) △산업부 1차관 10: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한-오만 에너지 장관, 에너지 공급망 협력 강화키로 △통상교섭본부장, 美전기차 보조금 제도 협의 위해 워싱턴DC 방문하여 전방위 행보 △장관, 美 하원의원단에 인플레감축법(IRA) 우려 제기 △‘22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디지털...
    2022-09-04 11:59
  • 추경호 "세제개편안, 기업 일자리·투자 여력 확충…민간 역동성 살리겠다"
    추경호 "세제개편안, 기업 일자리·투자 여력 확충…민간 역동성 살리겠다"
    세제발전심의위원회(세발심)를 열어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기업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재편하겠다"며 "현행 4단계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과세표준 5억 원까지 10% 특례 세율을 별도로...
    2022-07-21 16:23
  •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3년간 2.7조 투자 유치…매출 951억 원”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3년간 2.7조 투자 유치…매출 951억 원”
    심의위원회에서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최종 안건 상정을 위한 안건 논의와 그동안의 사업 성과 발표 등이 이뤄졌다. 일단, 중기부는 신규 지정 심의에서 전남 개조 전기차 등 3개 특구 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안건에는 경북 차세대 무선 전력 전송 관련 실증,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실증 관련 내용이 논의 됐다. 해당 안건은 8월 초 국무총리...
    2022-07-19 16:15
  • [업무보고] 국토부, ‘250만 가구 공급대책’ 8월 둘째주 발표”…민간 주도로 속도 높인다
    [업무보고] 국토부, ‘250만 가구 공급대책’ 8월 둘째주 발표”…민간 주도로 속도 높인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그간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복합사업에만 부여했던 도시건축 특례,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등 특례를 민간 사업자에게도 부여해 공급 속도도 높인다. 통합심의 확대로 인허가 기간도 최대 1년 단축한다. 교통·재해·환경 영향평가 및 경관·건축심의 등 그간 개별적으로 진행돼 장기간 소요됐던 주택공급 관련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이를...
    2022-07-18 17:11
  • [종합] 민간 출신 ‘규제개혁위원회’ 출범…“국토부 내부 의사결정권 준하는 결정권 줄 것”
    [종합] 민간 출신 ‘규제개혁위원회’ 출범…“국토부 내부 의사결정권 준하는 결정권 줄 것”
    규제 개혁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실감한다”며 “여러 규제를 일시에 해결할 순 없지만, 국토부 및 위원들과 노력해 새로운 규제 개혁 모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8대 중요 혁신과제’ 선정…하반기 선제적 추진 국토부는 위원회를 통한 개별 과제 심의와 별개로 ‘8대 중요 혁신과제’도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교통...
    2022-07-0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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