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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샌드박스'로 숨통 트인 기업…민관, 샌드박스 확대에 '맞손'
    '샌드박스'로 숨통 트인 기업…민관, 샌드박스 확대에 '맞손'
    또한, 증가하는 과제 수요와 후속 법령 개정들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샌드박스 전담 조직을 강화하고, 더 많은 신기술·서비스가 샌드박스로 지정될 수 있도록 부처의 특례심의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 실장은 “결국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며 “국무조정실과 주관부처는 동반자인 승인기업들과의 협력하여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현장의...
    2020-11-19 15:30
  • VCNC 타다, 규제 샌드박스 승인…SKT, 비대면 가입도 허용
    VCNC 타다, 규제 샌드박스 승인…SKT, 비대면 가입도 허용
    VCNC의 가맹택시 ‘타다 라이트’가 신청한 탄력요금제가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SK텔레콤의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도 임시 허가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제13차 신기술ㆍ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총 5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은 11차와 동일ㆍ유사한 과제로 간소화된 심의 과정을 적용해...
    2020-11-19 12:00
  • '광주·울산·경남' 3곳 규제자유특구 지정, '한국판 뉴딜' 전진기지
    '광주·울산·경남' 3곳 규제자유특구 지정, '한국판 뉴딜' 전진기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월부터 11개 지자체가 희망하는 18개 특구 사업(신규 16개, 사업추가 2개)에 대해 전문가 회의, 분과위원회를 거쳐 사업성, 규제특례 필요성, 지역균형 발전 기여도 등을 검토했으며, 지난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하게 됐다. 이번 4차 특구는 한국판 뉴딜의 두 가지 핵심 축인 그린 분야와 디지털 분야를...
    2020-11-13 16:30
  • 오송 화장품산업단지, 9번째 투자선도지구 지정
    오송 화장품산업단지, 9번째 투자선도지구 지정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송 화장품산단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 국토부 장관이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선정하고 국비 지원과 세제 혜택, 규제 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 17개 지역을 선정한 바 있다. 이 중 지구지정이...
    2020-11-09 11:00
  • '경남ㆍ광주ㆍ울산ㆍ세종', 규제자유특구 지정된다
    '경남ㆍ광주ㆍ울산ㆍ세종', 규제자유특구 지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해 지자체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심의하는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민간전문가 위촉위원 21명, 각계 정부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선 특구지정 및 사업추가 4건, 중요사항 변경 6건에 대한 심의가...
    2020-10-28 15:00
  • 현대글로비스·LG화학·현대차,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사업 추진
    현대글로비스·LG화학·현대차,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사업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사업' 3건을 포함해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현대글로비스·LG화학·KST모빌리티는 전기 택시 배터리 렌털사업 수행을 위한 실증 특례를 신청, 승인을 받았다. 현대글로비스가 보유한 배터리를 전기 택시회사인 KST모빌리티에 렌털해주고, 2∼3년 뒤 나오는...
    2020-10-19 14:44
  • 유해가스 누출 탐지 로봇 나온다…샌드박스 심의위, 3건 추가 의결
    유해가스 누출 탐지 로봇 나온다…샌드박스 심의위, 3건 추가 의결
    특례심의위는 실시간 가스누출 점검에 따른 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폭력ㆍ화재 단속 등 도시치안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실증 특례 승인을 의결했다. 도구공간은 앞으로 산업단지와 인근 주거지역에 로봇 6기를 투입해 2년간의 실증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진효 도구공간 대표는 “기존 실내 순찰 로봇에 실외 자율주행 기술을 결합해...
    2020-10-19 11:19
  • 이젠 주차도 무인로봇시대, 인천ㆍ부천서 2년간 시범사업
    이젠 주차도 무인로봇시대, 인천ㆍ부천서 2년간 시범사업
    현재는 실증테스트 단계로서 이번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특례를 받았다. 스마트 주차로봇서비스는 실증특례 기준에 따라 부천시 내 노외주차장(중동 계남고가 밑, 기운영)과 인천시 부평구(삼산동 굴포천 먹거리 타운 지하 주차장)에서 2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차차량운반기의 위치ㆍ경로 인식, 자동차 리프팅 및 이동 등의...
    2020-10-19 11:00
  •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환골탈태'…폐기물에서 신사업아이템으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환골탈태'…폐기물에서 신사업아이템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사업' 3건을 포함해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실증 특례는 9건, 임시허가는 1건이다. 실증 특례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다. 우선 현대글로비스·LG화학·KST모빌리티는 전기 택시...
    2020-10-19 10: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9일 ~ 23일)
    09:00 규제특례심의위원회(대한상의)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석간) △K-방역을 발판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의 해외진출 저변 확대(석간) △9월 국내 자동차산업 동향 20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세종청사), 14:00 상생형일자리심의위(세종청사) △산업부 차관 14:00 SK건설-Bloom E 연료전지 공장 준공식(구미) △제2차 상생형지역일자리...
    2020-10-18 09:34
  • 소부장 R&D 고도화 나선다…2022년까지 7조원 투자
    소부장 R&D 고도화 나선다…2022년까지 7조원 투자
    협력모델을 통해 3년간 약 100억 원의 R&D 지원, 설비투자를 위한 150억 원 정책금융 등을 요청했다. 정부 관계자는 "5개 협력모델을 통해 2025년까지 약 1000명의 신규고용과 약 1350억 원의 신규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참여기업에 R&D 및 정책금융, 인력·인프라 규제 특례 등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10-14 17:00
  • [특징주] 플랜티넷, 전기버스 디지털사이니 승인…삼성전자 공급 부각에 상승세
    이 날 경기도는 지난달 2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제3차 산업 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에서 도가 컨설팅한 전기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가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란 새로운 제품ㆍ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ㆍ검증하는 제도로 글람(주)의...
    2020-09-28 11:04
  • 과기정통부, 배달로봇ㆍ카뱅앱 등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 8건 통과
    과기정통부, 배달로봇ㆍ카뱅앱 등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 8건 통과
    이어 ’스마트주문 활용 무알콜 주류 판매(신세계엘앤비)’ 등 2개 과제 행정 처리 및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텔라움)’ 적용 범위 확대 승인 등 모두 8건의 규제를 통과시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제1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심의했다. 총 5건의 실증특례 지정, 2건의 적극행정, 1건의 임시허가 과제에 대한...
    2020-09-23 17:37
  • 전기버스 무선충전ㆍ자율주행 배달로봇, 샌드박스 심의위 통과
    전기버스 무선충전ㆍ자율주행 배달로봇, 샌드박스 심의위 통과
    그 밖에도 튜닝 승인 요건, 무선충전기의 도로 매설 기준, 안전확인 대상 제품 여부 등 규제에 막혀있었다. 심의위는 이번에 2년의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우아한형제들의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도 운행을 시작한다.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스스로 위치ㆍ경로ㆍ물체 등을 인식하며 가게에서 음식 등을 받고 집 앞까지 배달한다. 지금까지 자율주행 로봇은 '도로교통법...
    2020-09-23 17:33
  • 농어촌 '빈집' 숙박 2년간 50채 한시 허용…매출 일부로 마을기금 조성
    농어촌 '빈집' 숙박 2년간 50채 한시 허용…매출 일부로 마을기금 조성
    정부는 이달 23일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실증특례 안건을 상정 의결하고 관계부처, 다자요간 최종 협의를 통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한다. 정부는 향후 실증특례 운영 실적을 보고 별도 제도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법·제도 정비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 도심 공유숙박, 산림관광(하동 프로젝트 등)도 조속한 상생안을...
    2020-09-21 10:11
  • 국토부, 전남 함평 축산특화농공단지 ‘투자선도지구’ 지정
    국토부, 전남 함평 축산특화농공단지 ‘투자선도지구’ 지정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함평 축산특화농공단지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한다고 13일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특화자원 등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략산업을 발굴‧지원하는 제도다. 지역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등을 위한 국비지원과 각종 규제특례, 세제‧부담금 감면...
    2020-09-13 11:00
  • 도시가스 안전관리 드론ㆍ지능형 합승택시 다닌다
    도시가스 안전관리 드론ㆍ지능형 합승택시 다닌다
    국토교통부는 8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열어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안건으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 기술‧서비스를 심의했다고 8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하에서 현행 규제를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회의에서는 도시가스...
    2020-09-08 11: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9월 7~11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공공기관, 2020추석 민생안정대책 적극참여(석간) △2020년 제3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2020년 봄감자 생산량조사 결과 11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서울청사) △'2020 디지털이코노미포럼', 포스트...
    2020-09-06 09:49
  • 'LGU+ㆍ카카오ㆍ네이버ㆍ현대차'…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 통과
    'LGU+ㆍ카카오ㆍ네이버ㆍ현대차'…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 통과
    공유주방과 비대면 통신 가입, 모바일 운전면허, 대형 승합택시 등의 신기술ㆍ서비스가 법의 규제를 넘어 실증특례를 받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제1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총 5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했다. 그 결과 총 1건의 실증특례 지정, 3건의 임시허가 및 1건의 실증특례과제에 대한 지정조건 변경...
    2020-09-03 12:00
  • '맞춤형 건강식품 추천 서비스' '공유 미용실' 등 샌드박스 승인
    '맞춤형 건강식품 추천 서비스' '공유 미용실' 등 샌드박스 승인
    대한상공회의소는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가 27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어 '나만의 건강식품 추천ㆍ판매 서비스’와 ‘공유하는 미용실’ 등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빠른 사업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패스트 트랙’을 적용했다. 기존 샌드박스 승인 과제와 유사한...
    2020-08-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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