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책임 검색결과, 14페이지

검색결과 총315건

최신순 정확도순

[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이야기]IP금융과 크라우드 펀딩

물론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크라우드 펀딩을 모금하는 발행인에 부실공시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이 경우 입증 책임도 발행인이 부담토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크라우드 펀딩업자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필요하다. 즉 크라우드 펀딩업자로 하여금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위험 손실 공지의무, 투자자 교육자료 숙독 확인의무, 투자인의...

2013-11-20 10:57
[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이야기]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 대하여

그중에서 금융기관에 완전판매에 대한 입증책임부담 규정은 다소 획기적이다. 다만 그 부담이 너무 클 수 있으므로, 그 적용범위를 조정할 필요는 있다. 그렇지만 그 어느 경우에도 불완전판매에 대한 세밀한 심사 기준은 요청된다. 이런 측면에서 설명의무에 대한 구체적 매뉴얼이 설정돼야 한다. 즉 설명 의무 등과 관련한 업무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이를...

2013-11-06 10:59
동양 사태로 금융투자자 피해구제기금 논의 '급물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변호사 수임료 등 별도의 비용도 발생한다. 손정국 한국투자자보호재단 센터장은 "금융소비자들이 합리적이라는 전제를 두고 대부분 책임을 소비자에게 지워선 안 된다"며 "투자자보호기금을 도입하고 금융상품의 안전성을 대폭 높이는 등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3-10-18 07:00
[종합]정무위 국감, 동양 사태 금융위 책임론 ‘봇물’

김기준 민주당 의원은 “동양증권이 2009년 금융감독원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계열사 기업어음(CP) 잔액을 줄이도록 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당시에 근본 해결책을 세웠어야 했는데 금융위가 책임을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 위원장은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송호창 무소속 의원도 “CP 규제가 미비해 폭탄 돌리기를 계속하다가...

2013-10-17 19:37
김웅 남양유업 대표 “밀어내기 인정…선처 바란다”

변호인 측은 “김 대표가 구매 강제 행위에 개입하지는 않았으나 직원 관리를 잘못한 책임을 지고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이라며 업무방해 혐의는 법리적으로 다투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김 대표이사 등 남양유업 임직원 6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과 업무방해,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대표 등은...

2013-08-27 15:15
내년 2월부터 총수일가 부당이익 제공 금지

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해자가 사업자의 무과실 책임을 재판상 주장할 수 없도록 제한하던 조항을 삭제해 공포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또 정확한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2013-08-06 10:00
셀트리온, 램시마 유럽 EMA 허가 획득 ‘쾌거’

이에 램시마의 글로벌임상시험 책임연구자인 유대현 한양대병원 교수는 “램시마는 개발 단계와 임상시험에서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동등성을 공고히 입증해 EMA로부터 모든 적응증을 인정받았다”며 “기존 오리지널 제품과 동일한 효능의 의약품으로 더 많은 환자들에게 치료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셀트리온은 이번 EMA 허가를 통해 약 30조원(267억...

2013-06-28 20:38
황준호 대우證 부사장 “금융사 임직원에 차명거래 책임 전가 피해야”

황 부사장은 18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금융실명제 개선 관련 정책토론회’에서“새 규제를 논의할 때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에 전가되는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며“금융회사 임직원에 과다하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금융실명제 위반 여부는 확인이 용이하지만 차명거래는 입증이 쉽지 않다”며“금융회사에 입증...

2013-06-18 18:32
[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이야기]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와 소비자보호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금융상품판매법과 같은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입증 책임을 완화하거나 이를 금융회사에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 기존의 공법적 측면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계약서 교부의무 등의 위반 시에 현행 과태료제도가 아닌 과징금제도를 도입해 그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악의적 불완전 판매에 대하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도...

2013-05-15 10:43
벽산, 효성 건자재사업부 인수로 외단열 사업 진출

김성식 벽산 대표는 “최근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정부의 법적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가운데 고성능 단열재 시장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어 기업의 책임이 막중한 시기”라며 “이번 인수를 통해 기존의 내부 및 외부 단열을 아우르는 고성능 단열재 시스템 시장으로 진출해 사업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3-05-02 10:56
[공정위 업무보고]공정위 한철수 사무처장 일문일답

리니언시가 없으면 우리 시장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기업에게 눈 뜨고 당하게 된다. -부당거래 입증 책임을 공정위가 지기로 한 이유는? ▲부당거래의 입증에 관한 한 취지 변동은 없다. 실무상 부당성 저희가 다 입증하고 있다. 법에 어떤 표현이 들어가더라도 입증 책임소재에 대해 오해 소지가 없도록 이건 100% 공정위가 입증하는 거다라고 명확하게 밝히겠다는 것이다.

2013-04-24 11:20
공정위, 대기업 총수일가 부당세습 막는다

공정위는 우선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 ‘정상가격과 차이가 있는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거래 중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이 돌아가는 거래’ 규제를 신설키로 했다. 다만 계열사간 거래는 ‘원칙허용, 예외금지’라는 원칙 하에 부당성 입증책임은 공정위가 진다는 방침이다. 논란이 됐던 ‘총수일가 30%룰’은 없앴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개인에 대한...

2013-04-24 09:09
[공정위 업무보고] "재벌 옥죄기보다 원칙 세우겠다" 의지

이와 함께 부당한 내부거래의 입증 책임도 공정위가 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규제의 대상을 ‘정당한 이유없는 내부거래’로 규정해 기업이 거래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오해를 샀던 표현은 ‘부당한 내부거래’로 명시한다.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개선도 이뤄진다. 투자위축 우려에 따라 기존의 순환출자는 유지하되 신규 춘활출자는 금지한다. 또한...

2013-04-24 08:13
노대래, 공정위장 취임… “공정거래법, 과잉규제 논란 소지 없애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총수일가의 관여를 추정하는 내용이나 공정거래법 위반의 입증책임 문제는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서 과잉규제 논란의 소지를 없앨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 관련, “계열사 간 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으로 와전돼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2013-04-23 18:13
[국회 상임위 대해부]‘일감 몰아주기’ 처벌 등 경제민주화 법안 설계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를 입증할 책임을 규제 당국에서 대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대기업 계열사 간 내부거래의 ‘부당성(경쟁제한성)’ 및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엄격한 요건을 공정위가 입증해야 했던 기존 법과는 큰 차이를 보여 재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2013-04-22 14:10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과도한 양적완화, 제2 금융위기 온다" 外

텍사스공장 폭발 200여명 사상 -금값 폭락에 세계중앙銀 626조원 손실 △경제종합 -"내부거래 입증책임, 기업 아닌 공정위에" -노대래 내정자 청문회..."불황기에 볼공정거래 규제 강화" -원화값 고평가...27개국 중 5위 -소득 오른 직장인 750만명 건보료 25만원씩 더 낸다 △금융·재테크 -'설익은' 해킹피해 배상법안 -종교단체, 상조회도...

2013-04-18 19:55
“공정거래관련법, 경제민주화 실현 목적 아래 제재만 강화”

신 연구위원은 “이럴 경우 규제의 실효성은 높아질지 모르지만 적법절차, 과잉금지 등과 같은 법치국가원칙과 갈등이 심화된다”며 “따라서 공정거래 관련법의 집행을 강화하는데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현재의 집행수단과 수준, 행위의 부당성 판단에 대한 입증책임과 입증정도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며 경제민주화와 법치주의, 창조경제가 함께 구현될 수 있는...

2013-04-17 11:54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법’ 곳곳서 제동… 국회 처리 ‘오리무중’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의혹이 일 경우 그동안 공정위가 졌던 입증 책임을 기업이 지도록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상임위 차원이기는 하겠지만 (대선) 공약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는데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이 미래성장동력을...

2013-04-16 08:14
[신년사]윤용로 외환은행장 “지속적 성장전략 추진, 경영효율성 높여야”

따뜻한 자본주의 실현이라는 새로운 흐름에 따라 금융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는 더욱 높아갈 것이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금융규제와 규범도 강화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가계와 기업의 신용위험이 커지면서 은행의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될 것이고, 디지털화의 급진전에 따른 은행의 채널전략 변화도 큰 화두가 될 것으로...

2013-01-02 10:34
[신년사] 이희성 식약청장 “프로포폴 등 마약류 중독 방지할 것”

수입자의 안전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부정·불량 수입자는 블랙리스트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현지실사도 강화하여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수입식품은 사전에 통관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어린이에게는 최소한의 식품위생과 안전은 기본이고 최적의 영양을 갖춘 식품이 공급되어야...

2012-12-31 14:09

11 12 13 14 1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