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준호 대우證 부사장 “금융사 임직원에 차명거래 책임 전가 피해야”

금융실명제 개선 정책토론회서 밝혀

황준호 대우증권 부사장은 차명거래는 근절해야 하지만 금융회사 임직원에 과다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부사장은 18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금융실명제 개선 관련 정책토론회’에서“새 규제를 논의할 때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에 전가되는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며“금융회사 임직원에 과다하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금융실명제 위반 여부는 확인이 용이하지만 차명거래는 입증이 쉽지 않다”며“금융회사에 입증 책임을 지우면 이를 위해 부과적인 절차를 만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황 부사장은 “특히 금융회사 통해 범용공인인증서와 OTP가 발급된 경우 사실상 계좌 개설은 아닐지라도 금융사에 의해 직접 대면해서 실명이 확인된 상황이기 때문에 불법 거래나 차명거래와 관련된 자금 흐름을 충분히 추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IT기술이 언급되면 해킹 이슈가 항상 제기되는데 아직까지 공인인증서와 OPT가 도난 당해 문제가 된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