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법’ 곳곳서 제동… 국회 처리 ‘오리무중’

朴대통령·與 원내사령탑이 당장 반대… 원안처리 힘들어질 듯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법안의 처리에 급제동이 걸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 “무리한 것 아닌지 걱정”이라고 밝힌데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야심차게 준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국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는 오는 17일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비롯해 전체회의에 상정할 경제민주화 법안들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그러나 정무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은 16일 “공정거래법 개정은 어떤 식으로든 이뤄지겠지만, 이견이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계열사 간 거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정상적인 거래보다 계열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주거나 특혜성 거래기회 제공, 총수일가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의혹이 일 경우 그동안 공정위가 졌던 입증 책임을 기업이 지도록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상임위 차원이기는 하겠지만 (대선) 공약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는데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이 미래성장동력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같은 투자에 대한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푸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이것이 경제민주화와 상충되는 게 아니다”라고도 했다.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는 등 악화된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국회가 너무 앞서 나간 것 아니냐는 점을 지적한 것이란 해석이다.

앞서 여야가 4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합의하면서 이번 개정안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 것과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개정안의 원안처리가 힘들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지도부 사이에서도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둘러싼 이견이 표출돼 당론으로 확정되기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이한구 원내대표가 당장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경제민주화 법안 추진 동력이 약화되는 분위기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 세계경제의 경쟁구도가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고 환율이나 이런 측면에서 결코 수출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치권에서 기업인의 의욕을 꺾지 않도록 상당히 배려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경제는 생물인데 생물의 특징은 죽이기는 쉽고 살리기는 어렵다”면서 “경제를 너무 쉽게 생각해 아무렇게나 대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