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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완화 열렸지만…“예금자 피해 우려” 신중론 [온투법 시행 4년]
    규제 완화 열렸지만…“예금자 피해 우려” 신중론 [온투법 시행 4년]
    당국은 규제완화로 인해 저축은행 예금자를 위험에 내몰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을 염려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투업체들의 연체율이 높기 때문에 저축은행에서 자금을 받아 온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 주담대와 PF을 하고 있는 온투업체가 저축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영업하면 저축은행 예금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다”면서...
    2024-02-15 05:00
  • 4년째 먹구름…올해 규제 허들 넘고 숨통 트일까[온투법 시행 4년]
    4년째 먹구름…올해 규제 허들 넘고 숨통 트일까[온투법 시행 4년]
    제도권 진입 4년 현주소전체 대출 70%가 부동산 관련평균 연체율 1년새 1.6배 증가신규등록 업체 급감ㆍ폐업 속출금융당국 규제 완화 효과 미지수 지난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ㆍP2P금융)에 신규 등록한 업체가 두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의 18분의1수준이다. 반면, 문을 닫거나 개점휴업에 들어간 곳은 부지기수다. 2019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2024-02-15 05:00
  • 尹 만난 첨단산업 외투기업 대표들…규제 완화·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건의
    尹 만난 첨단산업 외투기업 대표들…규제 완화·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건의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제임스 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은 외환거래 시 필요한 제출서류 간소화, 망 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규제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외국인 투자기업의 한국 내 사업 환경을 월등히 개선시켰다"며 "한국이 아시아 지역의 거점 국가(regional headquarter)가 되지...
    2024-02-14 17:21
  • 이재명, 소상공인 표심 저격...‘정책자금 2배 확대’ 등 공약
    이재명, 소상공인 표심 저격...‘정책자금 2배 확대’ 등 공약
    10~20년 장기‧분할 상환 대출 프로그램 도입소상공인 전문은행‧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도찬반 대립 첨예한 ‘온플법’ 제정 약속도추가 예산 5조 원으로 추산...예산‧소진기금 활용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소상공인 표심을 겨냥하기 위한 ‘금리‧경영 부담 완화와 매출 증대’ 공약을 발표했다. 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실질적 이자감면 효과를 위해 소상공인...
    2024-02-14 16:32
  • 국토부 개혁 TF 킥오프…박상우 장관 "국민 체감 과제 발굴ㆍ추진"
    국토부 개혁 TF 킥오프…박상우 장관 "국민 체감 과제 발굴ㆍ추진"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두 차례 민생토론회(주택‧건설ㆍ교통 분야)에서 발표됐던 국토부의 주요 정책뿐만 아니라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산업계가 겪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개혁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또 국토부 정책의 방향과 지향점, 외부 시각을 통해 바라본 객관적 정책 평가 등 자문단으로부터 현장의...
    2024-02-14 15:06
  • 당정 "중소기업 고금리 대출 2%p 인하…첨단산업에 20조+α 지원"
    당정 "중소기업 고금리 대출 2%p 인하…첨단산업에 20조+α 지원"
    중소기업 전용 금리 인하 특별 프로그램을 5조원 규모로 마련해 대출금리가 5%를 넘는 고금리 대출에 대해 1년간 최대 2%p 인하하고, 금리 상황에 따라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간 전환 가능한 저리의 고정금리 상품을 2조 원 규모로 공급하는 등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11조3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2024-02-14 12:25
  • 김소영 부위원장 “이르면 3월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 초안 발표...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
    김소영 부위원장 “이르면 3월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 초안 발표...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
    ESG 규제 강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경제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ESG 공시기준은 투자자에게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해 기업과 투자자간 정보비대칭 문제를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서도 “그동안 많은 국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ESG 사안을...
    2024-02-14 10:00
  • 최상목 "모든 정책역량 집중해 민생경제 회복 총력"
    최상목 "모든 정책역량 집중해 민생경제 회복 총력"
    최 부총리는 "올해 3월까지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 개수 제한을 없애겠다"며 "주민 여러분께서 관심이 많으신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공모도 일정을 대폭 앞당겨 5월 중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의 공공주택 공급 등과 관련된 법 개정안도 상반기 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4-02-14 08:35
  • 글로벌 R&D 늘리고 양자·AI·첨단바이오 육성하는 정부, 과학기술 강국 도약
    글로벌 R&D 늘리고 양자·AI·첨단바이오 육성하는 정부, 과학기술 강국 도약
    반도체·이차전지 분야 수출규제 등 글로벌 공급망 이슈와 미·중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국내 과학기술 경쟁력이 정체되는 상황에서 R&D의 조속한 안착을 통해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대 추진전략 및 12대 핵심과제를 담은 2024년 주요 정책 추진...
    2024-02-13 15:01
  • 한덕수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불법행위 엄정 대응"
    한덕수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불법행위 엄정 대응"
    한 총리는 또 "정부는 그동안 열 번에 걸친 민생토론회를 통해 노후주택 재건축 규제 완화, 금융소득투자세 폐지, 대형마트 의무휴무일 평일전환, 단말기 유통법 폐지, 늘봄학교 전국 확대 등을 국민께 약속드렸다"며 "국민께 약속드린 과제들이 조속히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구현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는 후속 조치를 속도감있게...
    2024-02-13 14:30
  •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 특례 연장…"관광자원 개발 우선돼야 효과"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 특례 연장…"관광자원 개발 우선돼야 효과"
    여러 규제를 완화하면서 인구 소멸에 대응한 세컨드홈 정책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농촌 관광 인프라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2026년 1월까지 연장했다.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은...
    2024-02-13 12:22
  • 거래 절벽 넘어 집값 반등 고지로?…서울 아파트 거래량 5개월 만에 상승
    거래 절벽 넘어 집값 반등 고지로?…서울 아파트 거래량 5개월 만에 상승
    인하도 예상돼 주택담보대출 금리 추가 인하도 가능한 상황이므로 잠재 수요가 정책 대출 등의 영향으로 더 확대된다면 시장 활성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송 대표 역시 “정부 신생아 특례 대출 시행 등으로 거래 심리가 더 개선될 여지가 있고, 비아파트 규제도 완화해놓은 상황이라 이를 포함해 전반적인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2024-02-12 16:18
  • 與 “서민·중산층용 실버타운 특별법 추진…고령자복지주택 2만호까지 확대”
    與 “서민·중산층용 실버타운 특별법 추진…고령자복지주택 2만호까지 확대”
    특별법에는 실버타운 등의 승인 및 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규제 문제들을 재정비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현재 실버타운은 복잡한 절차와 불명확한 규제 적용을 받고 있다. 노인복지주택 설치는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부지 매입부터 건축물의 건축 및 운영은 ‘사회복지법’, ‘주택법’과 지자체 조례 등 개별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민간...
    2024-02-12 15:10
  • 정부, 소상공인 전기요금ㆍ이자비용 지원…영업규제도 개선 [종합]
    정부, 소상공인 전기요금ㆍ이자비용 지원…영업규제도 개선 [종합]
    기존 제조업뿐 아니라 음식점업, 숙박업 등까지 시범 도입해 소상공인의 인력난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과 인도·베트남 해외 SW 인력 매칭도 추진한다. 정부는 모태펀드 1조6000억 원을 1분기에 출자해 약 2조8000억 원을 조성, 민간 자금을 적극 유입시켜 지난해부터 회복 조짐을 보이는 벤처투자의 모멘텀을 공고히 할...
    2024-02-08 15:01
  • 정부, 모태펀드 1조6000억 1분기 신속 출자…“벤처투자 성장 모멘텀 확충”
    정부, 모태펀드 1조6000억 1분기 신속 출자…“벤처투자 성장 모멘텀 확충”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의 해외 투자 규제 완화 등을 위한 관련 법령도 개정한다. 올해부터 한국형 스테이션-F(글로벌 창업허브)를 본격 조성하고, 글로벌 협업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글로벌화한다. 올해 설계·프로그램을 기획하고 2025년 착공, 2026년 시범운영, 2027년 개소하는 계획이다. 한국인이 실질적 지배력을 갖고 한국 경제에...
    2024-02-08 11:09
  • 1월 아파트 입주율 72.1%…전월보다 4.8% 상승
    1월 아파트 입주율 72.1%…전월보다 4.8% 상승
    주산연은 "2월 입주전망지수가 소폭 하락했지만, 전년 1분기보다는 높은 수치"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한시적 배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 등을 통해 침체한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반전하려는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스트레스 DSR 제도로 대출 한도 축소, 미분양 적체...
    2024-02-08 11:00
  • “비대면진료 확대 후 플랫폼 이용 7.3배 증가…약 수령 절차 개선돼야”
    “비대면진료 확대 후 플랫폼 이용 7.3배 증가…약 수령 절차 개선돼야”
    그 결과, 일과시간 중 병원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자영업자 등은 물론 소아청소년과 대란, 일과 육아 병행으로 자녀 병원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부부 등이 체감하는 제도 완화 효과가 매우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진료 이용 현황을 질환별로 살펴보면 감기몸살 진료가 23.8%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피부 진료 14.5%, 부인과 여성 질환 진료 10.7% 순으로...
    2024-02-08 09:30
  • “중국 증시 투자 심리 회복, 주택거래량·돈육 가격·예금 및 대출 증가율 개선에 주목”
    “중국 증시 투자 심리 회복, 주택거래량·돈육 가격·예금 및 대출 증가율 개선에 주목”
    지방정부들의 부동산 규제 완화 효과가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주택거래량 지표의 정상궤도로의 회귀 여부”라고 설명했다. 돈육 가격에 대해서는 “디플레이션 우려 해소의 핵심은 돈육 가격 회복이다. 현재 돈육 가격은 공급과잉 탓에 여전히 낮은 레벨이다”라며 “그러나 현재 돈육 가격을 약 10개월 선행하는 모돈 사육두수가 축소되는 상황으로, 돈육...
    2024-02-08 08:22
  • [오늘의 증시 리포트] “에코프로비엠, 대규모 재고평가손실로 적자전환”
    [오늘의 증시 리포트] “에코프로비엠, 대규모 재고평가손실로 적자전환”
    증설경쟁 완화로, 2024년 예상 영업이익 20% 회복 2024년 상반기 정유업황 회복 뚜렷해 PBR 0.8배 역사적인 저점에서 탈출 시도 황규원 유안타증권 연구원 ◇농심 4Q23 Review: 어른도 과자 좋아해 일회성 비용 영향으로 컨센서스 하회 연이어 성공 중인 신제품 강은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 ◇오픈엣지테크놀로지 상당히 상당하다! 상장 후 첫 분기 흑자...
    2024-02-08 08:12
  • 尹, 신년 대담 대본 없었다…김건희 여사 문제는 '정치공작' [종합]
    尹, 신년 대담 대본 없었다…김건희 여사 문제는 '정치공작' [종합]
    이어 "국민 실질 임금, 가처분소득이 물가가 오르면 줄어든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에 국민들 생필품, 이런 생활물가에 대해 규제 완화와 공급 정책을 통해 물가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나가려고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고금리 상황에서 정부가 '온라인으로 은행별 금리 비교 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제공한 데 대해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2024-02-08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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