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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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유예·신생아 특례대출 기대…주택사업경기 전망 소폭 개선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해 조성사업의 종류, 면적 기준, 건축규제 완화를 발표했는데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 증가함에 따라 수도권 지역 주택시장을 긍정적으로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비수도권은 2.9p 오른 67.4로 집계됐다. 대전이 29.5p(52.3→81.8)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지난해 8월부터 하락세를...

2024-03-19 11:13
“업종 장벽 걷었다”…공간정보 ‘규제완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 시행

모든 산업 분야에서 더욱 정확한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산업계는 국민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 발전도 진행될 전망이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정보 관련 규제들을 모두 세심하게 살펴서 산업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3-18 11:00
국토부, 지적재조사법 개정안 19일 공포…“재산권 행사 완화”

또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 규제완화도 시행된다.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 후에는 사업완료 공고 전까지는 지적공부정리를 정지하고 있었으나, 최종 경계확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토지합병, 지목변경에 한해 지적공부정리를 허용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했다. 한편,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작한 이래 지난해까지 지적불부합지로 등록된...

2024-03-18 06:00
서울시, 다가구·다세대 노후 저층 주택 개별정비 지원한다

서울시가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각종 규제나 주민 반대로 개발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노후 저층 주택을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18일 서울시는 노후 저층 주거지지만 고도지구·경관지구·1종 주거 등 각종 규제 등으로 정비가 어려웠던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비아파트를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휴먼타운 2.0은...

2024-03-18 06:00
[BTC 1억시대, 폭풍전야] 3년 간 벌어진 코인거래소 격차…'실적ㆍ규제' 줄악재

특금법 시행 3년 만에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시행코인마켓 거래소 인원, 자본 등 규제 대응 능력 부족규제 논의 소외 불만…일부 원화 거래소까지 번져 가상자산 거래소 간 격차가 커지자, 규제 대응에도 기울어진 운동장이 심화되고 있다. 원화 거래소 대부분이 규제에 발맞춰 거래소 운영을 해나가는 반면, 코인마켓 거래소들은 당장 오늘 생존이 시급하다....

2024-03-18 05:00
[마감 후] ‘탄소중립 선도’ 지자체의 도전

제로에너지 시공(단열 강화·신재생 에너지 생산) 부담으로 공사비가 다소 상승하기는 했지만, 용적률 완화에 따른 분양 가구 증가로 업체 수익은 오히려 증가했다. 동대문구, 정부 유예속 ‘제로에너지’ 선포 정부가 약속을 깨고, 1년 유예라는 ‘아량’을 베푼 배경은 뻔했다. 올해 1월 제도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공사비 폭등 군불을 땔 때부터...

2024-03-17 19:07
'서울시 하남구' 엇갈린 기대...공약 대신 '검찰 독재 심판' [제 점수는요]

명품 교육과 보육을 위한 시설 확충도 시급하다”며 “수십 년간 지역 주민들의 삶을 옥죄었던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하남의 성장 잠재력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만 밝혔다. 무연고 지역에 전략 공천된 후보이기에 준비가 더딜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무연고 지역에 공천된 후보는 지역 현안을 잘 몰라 공약을 만드는 과정이...

2024-03-17 13:13
“총선은 총선, 국정은 국정”.…尹, 현장 목소리 더 챙긴다

민생토론회 기간, 윤 대통령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완화, 기회발전·교육자유 특구 지정 등 지역 숙원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전남 '국립 의대 설립',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대구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검토' 등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이 지역에 다니며 현안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하자, 지방자치단체별로...

2024-03-16 06:00
최상목 "혁신·도전적 R&D에 집중 투자…민간 R&D도 활성화"

특히 민간 R&D 활성화를 위해 보다 파격적 세제지원과 규제 완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스타트업의 경쟁력 향상 및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선 R&D 과제 종료 후 사업화 연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최 총리는 "연말까지 R&D 비용 세액공제율을 한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2024-03-15 17:00
박상우 장관 “주택임대시장 패러다임, 장기임대로 바뀌어야”

그러면서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의 성숙을 위해 기존 규제 위주의 임대주택 틀을 규제 완화와 합리적 수준의 지원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임대료 규제 완화’와 ‘의무임대 기간 중 임차인 변경 시 임대료 시세 반영’ 등 규제 완화책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 장관은 “건설업계와 임대주택 업계에선 임대 주택시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2024-03-15 15:06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AI 중심 경기도 만들기 정책워크숍 개최

주요 내용으로는 △AI 기술력 강화 및 보급 방안 △AI 인력 양성 △AI 정책 및 규제 완화 △국제 협력 강화 등이 나왔다. 워크숍에서 발표된 내용과 토론 결과는 향후 경과원이 추진하는 AI정책 연구와 정책 및 사업 기획에 반영되어, 'AI+경기' 구현에 필요한 정책 과제 형태로 경기도에 제안할 예정이다. 향후 AI 정책 워크숍 전문가 주제 발제는 △이광용...

2024-03-15 13:55
“전날 중국 증시, 대외 악재 속 기술주 중심 하락”[차이나 마켓뷰]

금리 시장화 개혁, 도시별 주택담보대출 정책 차별화 등을 강조했다. 항저우시 주택건설부는 부동산 시장 규제 정책 추가 완화를 발표하고, 기성 주택 구매 제한을 전면 철회했다. 주택 가격 상한제 완화 루머와 관련해서는 도심지만 상한제를 유지 중이며 제한 구역 범위를 축소 중이라고 밝혔다.

2024-03-15 10:10
한은 “작년 금융권 가계대출 0.7% 증가…2022년 감소 빼고 역대 최저”

한은은 “대출규제 측면에서는 LTV 규제 완화 등의 영향은 이어지겠으나 2월부터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신규 도입된 만큼 일부 가계의 차입가능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소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한은은 “가계대출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금융권 가계대출은 당분간 낮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024-03-14 12:00
국토부,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위한 간담회 개최…“업계 공감대 형성ㆍ정책 패러다임 전환”

아울러,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임대료 등 규제완화 방안과 함께, 장기간 안정적 임대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합리적 수준의 세제ㆍ금융지원 방안도 논의한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 이후 매각을 전제로 운영하는 임대주택이 아닌, 지속적인 임대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의미한다. 최근 1~2인 가구를 위한 코리빙...

2024-03-14 11:00
집 안 팔리고 세입자 구하기 어렵네…아파트 입주율 부진 지속

0→75.0)은 대폭 상승할 전망이다. 주산연은 "신생아 특례 대출과 보금자리론, 부부 중복 청약 가능, 소득 기준 완화 등 1월 시행된 정책이 입주 시장에 긍정적인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지만, 수혜 대상이 한정적"이라며 "대출 규제 강화, 미분양 주택 증가, 공사비 상승 등 많은 불안 요소가 있어 입주전망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2024-03-14 11:00
미국ㆍ영국도 비트코인 제도권으로…한국은 "안된다"만 되풀이

미국에 이어 영국까지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면서 코인을 대하는 각국의 규제 지형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13일 오후 1시경 업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날 대비 0.47% 오른 1억16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올해 들어서만 약 68% 급등했다. 상승세의 가장 큰 요인은 1월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다. 비트코인이...

2024-03-14 05:00
정부, 콘텐츠 제작 지원에 1조 민관 펀드 조성한다

광고 규제도 다듬는다. 기존의 복잡한 7가지 광고 유형 프로그램을 3개로 단순화하고, 프로그램 편성 시간당 광고 시간 총량제도 완화한다. 국내 OTT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스마트TV용 ‘K-미디어·콘텐츠 전용채널’도 확대 운영한다. 정부는 미디어·콘텐츠 기획부터 제작, 유통 등 전 단계에서 AI를 접목하고, 대전과 문경에 버추얼 스튜디오를...

2024-03-13 16:30
‘1억’이 끝이 아니라고?…비트코인 ‘폭주’의 끝은 [이슈크래커]

이러한 기대감에는 4월 반감기와 규제 해소를 꼽을 수 있습니다. 반감기란 비트코인의 채굴량이 줄어드는 시점을 말하는데요. 현재 주간 평균 비트코인 채굴량은 6300개 수준이지만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 상위 4개 기관의 주간 매입량은 평균 4만 개 수준입니다.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영국 규제당국도 가상자산 관련 상장지수증권...

2024-03-12 16:37
기업 10곳 중 4곳,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는 ‘중처법’

올해 규제혁신과 관련해 정부에 가장 바라는 점은 ‘정책 일관성 유지와 규제 불확실성 축소’라는 응답이 40.2%, ‘속도감 있는 기업 규제 완화 추진’이라는 응답이 39.0%로 높게 나타났다. 효과적인 규제혁신 정책으로는 '한시적 규제 유예'가 41.9%로 가장 많았다. 그 외 응답은 '규제혁신 플랫폼 온라인 사이트 신설'(21.4%), '기회발전특구 조성'(16.5%) 순으로...

2024-03-12 12:00
“TBT 1% 증가할 때마다 中企 수출시장에서 퇴장…비용 감당 어려워”

한은 경제연구원, 12일 ‘수출대상국 TBT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TBT 증가, 추가 비용 발생 감당할 수 없는 소규모 기업 퇴장 촉진”“자본축적·부가가치·노동생산성 높은 품목, 수출 장벽효과 완화” 무역기술장벽(TBT)이 증가할수록 소규모 기업은 수출 시장에서 퇴장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TBT를 통해 발생하는 비용을...

2024-03-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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