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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하게들 들어오세요”…산업단지 입주 업종 유연화 7월부터 본격 시행
    “편하게들 들어오세요”…산업단지 입주 업종 유연화 7월부터 본격 시행
    이로써 이 사업등록을 위해 산업단지 공장 외 지역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야 했던 입주기업의 부담 또한 사라질 전망이다. 산업부는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혁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새해에도 산업단지 내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와 기업애로를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024-01-02 15:00
  • [신년인터뷰]전광우 이사장 "한국판 골드만삭스 나오려면 국민 금융이해도 높아져야"
    [신년인터뷰]전광우 이사장 "한국판 골드만삭스 나오려면 국민 금융이해도 높아져야"
    정부와 금융당국은 정책 환경이나 규제 환경을 조금 더 금융산업이 활성화 되도록 유도해야 하고, 금융회사 경영진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적극적으로 변화해 나가야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본지는 최근 서울 강남구 세계경제연구원 사무실에서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을 만나 우리 금융회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방안과 올해...
    2024-01-02 05:00
  • 박윤규 “AI 규범, 국가 경쟁력 좌우…혁신·신뢰 다잡은 한국형 법안 필요”
    박윤규 “AI 규범, 국가 경쟁력 좌우…혁신·신뢰 다잡은 한국형 법안 필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강지원 변호사는 최근 EU 집행위·이사회·의회 간 정치적 합의를 통해 내년 초 제정될 예정인 EU 인공지능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소개했다. 강 변호사는 “이번에 합의된 EU 인공지능 법안은 기존 집행위 안에 비해 금지 대상 AI를 확대하고, 범용 AI 규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점과 기본법적 성격의 포괄적 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2023-12-28 16:32
  •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규범 의견수렴…“AI 법안 조속 제정”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규범 의견수렴…“AI 법안 조속 제정”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강지원 변호사는 최근 EU 집행위‧이사회‧의회 간 정치적 합의를 통해 내년 초 제정될 예정인 EU 인공지능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소개했다. 강지원 변호사는 이번에 합의된 EU 인공지능 법안은 기존 집행위 안에 비해 금지 대상 AI를 확대하고, 범용 AI 규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기본법적 성격의 포괄적 규제방식을 채택하고...
    2023-12-28 14:00
  • 금융위 “내년부터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2배 과징금”
    금융위 “내년부터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2배 과징금”
    금융위는 “불공정거래규제 위반자에 대해 금융투자상품(증권 및 파생상품) 신규 거래 및 계좌 개설, 상장사 및 금융회사 임원 선임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라며 “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등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신속한 수사 및 제재도 강화 중이다. 올 한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조치한...
    2023-12-28 12:00
  • 유동화제도 활용 요건 완화…‘자산유동화법’ 개정안 내달 12일 시행
    유동화제도 활용 요건 완화…‘자산유동화법’ 개정안 내달 12일 시행
    기존 신용등급 BB등급 이상이었던 자산보유자 신용도 규제를 폐지하고,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자산 500억 원 이상 △자본잠식률 50% 미만 △감사의견 적정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 자산보유자로 인정된다. 금융위는 자산보유자 요건 완화를 통해 요건 충족 기업이 기존 약 3000개사에서 1만1000개사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중이다. 더불어 기존 일부 상호금융...
    2023-12-27 16:35
  • 기업 문화 바꾸는 K제약·바이오…일·가족 양립 지원 확대
    기업 문화 바꾸는 K제약·바이오…일·가족 양립 지원 확대
    본사를 포함해 공장·연구소·해외지사까지 모든 사무공간에서 직원 스스로 업무 목적과 상황에 따라 적절한 업무 공간을 선택하고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정·투명·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월별 피드백의 결과들이 누적돼 반기·연간 종합평가에 반영되게 했다. 나이·근무·연한·성별·국적에 상관없이 역량과 성과만으로 합리적 보상이...
    2023-12-25 12:00
  • ‘풍납토성’ 둘러싼 송파구-문화재청 갈등…헌재, 권한쟁의 “각하”
    ‘풍납토성’ 둘러싼 송파구-문화재청 갈등…헌재, 권한쟁의 “각하”
    송파구는 문화재청의 이런 업무가 자치사무 처리권한을 침해했다고 맞섰다. 풍납동 건축물들이 1980년대 지어져 급속히 노후화돼 주민들의 고통과 사고 위험이 커지므로 건축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는 게 송파구 입장이다. 또한 이 같은 규제로 풍납동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약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이 사건 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고...
    2023-12-21 15:26
  • “다음 ‘뉴스 검색’ 개편은 계약 위반…채무불이행 해당”
    “다음 ‘뉴스 검색’ 개편은 계약 위반…채무불이행 해당”
    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는 “검색값에서 특정 언론사를 지우고 선택권을 제한적으로 준다면 기업의 인권 의무를 충분히 지키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라고 물으며 “정보의 빈부격차가 심화하고 사회를 저열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 언론과 전문 매체가 고사 위기에 처했단 지적도 나왔다. 김영은 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2023-12-20 16:24
  • 에이스뷰, 글로벌 시장 진출 본격화…성장 가능성 확대
    에이스뷰, 글로벌 시장 진출 본격화…성장 가능성 확대
    이는 유럽경제위원회(ECE), 유럽연합(EU)의 자동차와 관련 부품, 전장품 등을 포함한 자동차의 포괄적인 적합성 규제다. 에이스뷰는 영국 자동차인증국(VCA)으로부터 생산적합성 평가와 제품검사 등 까다로운 검사를 통과하고 3D 어라운드뷰 개발, 생산에 대한 인증을 획득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에이스뷰는 AVM 솔루션을 차량별로 시범 장착, 테스트 후 본격 적용할...
    2023-12-20 13:16
  • 장애인 고용의무 위반 457곳 명단공표…프라다코리아 10년 넘게 '0명'
    장애인 고용의무 위반 457곳 명단공표…프라다코리아 10년 넘게 '0명'
    사무지원직 등 새로운 직무를 발굴해 99명을 신규 채용했다.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는 장애인 고용률이 0%대인 기업들이 장애인 적합 직무를 개발해 채용을 확대하는 등의 큰 성과를 거뒀다”며 “내년에도 적합 직무 개발, 고용저조 대기업 컨설팅을 지속하고, 더 많은 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규제 개선...
    2023-12-20 10:42
  • [프로필] 브라이언 라토프 현대차·기아 글로벌 최고 안전 및 품질책임자 外
    [프로필] 브라이언 라토프 현대차·기아 글로벌 최고 안전 및 품질책임자 外
    △브라이언 라토프(Brian Latouf) 현대차·기아 글로벌 최고 안전 및 품질책임자(GCSQO) 사장 ▷1964년생 (59세) ▷웨인 주립대학교 기계공학 석사, 윈저 대학교 기계공학 학사 ▷주요 경력 -현대자동차 글로벌 최고안전책임자(CSO) -현대자동차 북미권역본부 북미 안전 사무국 리더(부사장) -제너럴모터스(GM) 안전 및 필드 조사·규제·인증 총괄 디렉터 -GM 캐나다...
    2023-12-20 10:27
  • 월드코인, 65% 급등…“MM에 의한 가격 변동 기대감이 원인일 가능성 커”
    월드코인, 65% 급등…“MM에 의한 가격 변동 기대감이 원인일 가능성 커”
    특히 국내외적으로 아직 가상자산 MM 관련한 구체적인 규제 등이 없는 상황에서 증권보다 비교적 규모가 작은 가상자산 시장은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다. 이번 월드코인의 급등에 대해 황효준 쟁글 연구원도 “이번 월드코인 가격 상승은 주로 신규 MM 대출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실질적인 펀더멘털에 대한 개선보다는 유동성에 의한 가격...
    2023-12-18 17:25
  • 국무총리비서실 소통총괄비서관에 유희종 국장 임명
    국무총리비서실 소통총괄비서관에 유희종 국장 임명
    유희종 소통총괄비서관은 1965년 생으로 전북 전주 출신이다. 전주 우석고와 중앙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42회로 공직에 입문해 농림국토해양정책관,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처 기획총괄국장, 안전환경정책관, 규제총괄정책관실 규제총괄과장, 공직복무관리관실 기획총괄과장 등을 지냈다.
    2023-12-17 18:21
  • 대만 여권, ‘무역 장벽’ 선거 흔들기 시도에 반발 …“정치 조작 즉시 관둬라”
    대만 여권, ‘무역 장벽’ 선거 흔들기 시도에 반발 …“정치 조작 즉시 관둬라”
    수입 규제에 대해 무역 장벽에 해당한다며 조사를 진행해왔다. 애초 조사 결과 발표 시한을 10월로 정했다가 내년 1월 대만 총통 선거 직전까지 연장했다. 그러다가 조사 결과 발표를 돌연 샤리옌 국민당 부주석의 방중 다음 날인 15일 앞당겨 발표한 것이다. 아울러 중국 당국은 대만에 대한 경제 보복 가능성도 암시했다.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15일 성명에서...
    2023-12-17 17:16
  • 검찰, ‘디스커버리’ 장하원 대표 등 불구속 기소
    검찰, ‘디스커버리’ 장하원 대표 등 불구속 기소
    또한, 국내 금융당국의 통제 범위 밖에 있는 미국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해 규제 외 보수, 알선료를 취득하며 펀드 수익성을 악화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이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을 등록하지 않고 자본 잠식된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자본시장법상 책임지지 않고 무등록 자산운용업을 영위해 2016년부터 3년간 약 22억 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했다고...
    2023-12-14 15:53
  •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개최'...유공자 등 73명 선정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개최'...유공자 등 73명 선정
    이날 산업연구원 박정수 선임연구위원은 오랜 기간 규제혁신에 대한 정책 연구와 자문을 진행해 산업포장의 영예를 안았다. 남도마켓 양승우 대표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고, 고용노동부 진영훈 행정사무관은 인력‧안전분야 중소기업 규제와 애로를 발굴·개선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2023-12-13 17:49
  • 홍석철 저고위 상임위원 "내년 합계출산율 0.79명으로 반등 예상"
    홍석철 저고위 상임위원 "내년 합계출산율 0.79명으로 반등 예상"
    이어 “복지·종교단체 활동영역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저출산 해결에 앞장서는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상임위원 발표 이후에는 신영미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박사, 박정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옹호본부장, 김재관 KB국민은행 부행장, 변창배 CTS 부사장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2023-12-13 15:06
  •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검사 출신 우려 잘 알아…법률 지식 활용할 것”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검사 출신 우려 잘 알아…법률 지식 활용할 것”
    인사청문회 준비 위해 13일 과천 사무실 첫 출근“법조계, 공직 통해 쌓은 경험으로 직분 성실히 수행”공영방송ㆍ포털 관리 “규제라기보다 역할 다할 것" “(검사 출신이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그동안 법조계와 공직을 거치며 쌓아온 법률 지식이나 규제와 관련된 경험들을 토대로 맡겨진 직분을 성실히 수행해 우려를...
    2023-12-13 10:54
  • 성과조건부 주식제 도입 틀 마련했지만…“실효성 기대 아직, 미비점 보완해야”
    성과조건부 주식제 도입 틀 마련했지만…“실효성 기대 아직, 미비점 보완해야”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도 “이번 개정안은 제도 시행과 관련한 근거를 일단 만드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세제 이슈는 정부 부처 협의가 필요한 만큼 제도 시행 과정을 일단 지켜보면서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강재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RS 제도의 도입이 어려운 이유는 세제 혜택 미비와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2023-12-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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