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추진단,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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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교육부도 동참…교육현장 숨은 규제 철폐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되, 꼭 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는 균형있는 규제개혁 추진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서 장관은 또 해외에서 일이나 연수를 하다 귀국한 국민 중에서 "아이들을 외국 학교에 입학시키는 것보다 외국에 살다가 들어와 우리 학교에 입학시키는 것이 절차가 더 까다롭고 어렵다고 하더라"고 불만을 제기한 사례를...

2014-03-25 15:52
식약처, 규제 재검토 착수…6월까지 전면 재검토

또 지난 20일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간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제기된 식품·의료기기분야 6개 개선과제는 연내에 개선을 완료키로 했다. 뷔페음식점의 경우 5km 내의 제과점에서 당일 생산한 빵만 구입해 판매할 수 있던 거리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음식점 취수원 기준은 오는 4월 실태조사를 실시해 상반기 중으로...

2014-03-25 15:49
7시간의 규제개혁 끝장토론, 이제 실천이 관건이다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은 대통령의 직격탄과 민원인들의 신랄한 불만이 쏟아지면서 진땀을 빼는 모습을 보이며 스스로 규제개혁 보따리를 풀었다. 특히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은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반도체 생산라인 증설에 가로막혔던 규제의 벽을 허물겠다는 큰 보따리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로 따라 삼성전자는 2018년까지 약 7조원의 후속투자와...

2014-03-21 09:06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공장증설 걸림돌 제거…7조 추가 투자

추진단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현장애로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송재희 추진단 공동단장(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공장 부지가 산업단지와 택지지구에 함께 속한 경우에도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장 건축을 허용하기로 해당 기관과 협의했다”...

2014-03-20 21:40
[규제개혁 끝장토론]박대통령 ‘송곳지적’에 장관들 ‘진땀’

박 대통령은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공동단장인 송재희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에게 “추진단에서 ‘손톱 밑 가시’ 개선을 추진했는데 아직도 90개가 해결을 못보고 있다”고 따져 물었다. 또 “이것은 관계부처도 공동책임이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것을 풀겠다는 것을 보고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이 추진이 더딘 이유를...

2014-03-20 19:33
[규제개혁 끝장토론]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손톱 밑 가시’ 101건 추가 개선

추진단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보고된 개선 사항은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애로’ 42건과 ‘영업상 불편을 주는 애로’ 59건이다. 여기에 상수원보호구역에 기설립된 공장의 기존 소유주뿐 아니라 매수자도 공장을 증설할 수 있게 허용하는...

2014-03-20 18:43
[규제개혁 끝장토론]서승환 “1톤 화물차 ‘푸드카’ 허용하겠다”

토론에 참석한던 두리원 FnF 배영기 사장은 “푸드트럭은 아이디어와 소규모 자본이 결합돼 희망이 실현되는 창업 아이템인 만큼 영업 입지 또한 점진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며 “현재 민관합동 추진단이 추진 중인 자동차관리법상 규제를 풀어달라”고 제안했다. 역시 토론에 참석한 한국자동차튜닝협회 장형성 회장도 “우리나라 튜닝시장이 미국이나 일본 또는...

2014-03-20 17:24
[규제개혁 끝장토론]박 대통령 “손톱 밑 가시 숙제 풀어야…창의적 아이디어 필요”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추진이 완료가 안 되고 있다고 하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부처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한다. 숙제도 풀겠다고 하고 가야지 신뢰가 쌓이지 않겠나. 담당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2014-03-20 16:24
박근혜 끝장토론, 민관합동 “손톱 밑 가시 101건 뽑겠다”

추진단은 이날 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개선과제를 보고했다. 추진단은 주요 개선과제로 ‘산업단지 내 공장 간 연결시설 설치 허용’과 ‘수출용 목재팔레트에 대한 구매확인서 발급 사례’를 꼽았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제한으로 기업은 같은 산업단지에 있는...

2014-03-20 16:00
[3월20일 주요뉴스] 임금체계 개편ㆍ김연주ㆍ배슬기ㆍ어벤져스2 교통 통제 계획 등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개선과제를 보고했다. 추진단은 주요 개선과제로 ‘산업단지 내 공장 간 연결시설 설치 허용’과 ‘수출용 목재팔레트에 대한 구매확인서 발급 사례’를 꼽았다. 추진단은 오는 6월까지 기업시설을 공용시설 설치와 연계해 도시공원 점용을 허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기업이 추가적으로 투자하는 규모는...

2014-03-20 15:55
[규제개혁 끝장토론] 박대통령 모두발언 전문

규제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규제강화와 규제완화가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규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 막는 규제는 우리 경제의 암 덩어리지만, 복지와 환경, 개인정보보호와 같이 꼭 필요한 규제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시장의 독점 폐해를 줄이기 위한 공정거래분야의 규제라든지, 노동 3법과 소비자보호법과 같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2014-03-20 14:44
[인사] 안전행정부 外

오세홍 △규제개혁 정동덕 △R&D평가 정상기 ◇실장 △정책기획 한성구 △인재정책 이정재 △사업총괄조정 이경재 △생명복지사업 김은정 △성장동력사업 이윤빈 △거대공공사업 황기하 △지식정보 전승수 △공공기술조사 강현규 △산업기술조사 박정일 △R&D예산정책 안승구 ◇팀장 △인재경영 김현민 △총무지원 김남희 ◆전자부품연구원(KETI) ◇실장 △감사...

2014-03-20 07:54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경제체질 개선 실천에 초점

경제관계장관회의 산하에 민-관 합동 ‘경제혁신추진 태스크포스’ 구성과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 신설, 5대 유망서비스 업종별 관계부처 합동 TF 구성,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운영 등 특별 추진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이번 추진방향을 중심으로 정부는 2월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확정해 발표하고 3월 이후 공감대 확산과 시행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2014-01-15 10:00
박대통령 ‘474구상’ 본격화… 현부총리 "2월까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먼저 경제혁신 분야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수립, 원전비리 근절, 규제개혁,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80개 과제 추진, 중소기업 성장 지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운영, 창조경제 추진단 운영, 노사정 대타협 적극 추진 등 15개 과제를 선정했다. 박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통일은 대박’이라고 표현한 통일시대 기반구축 분야는 설 이산가족 상봉 노력, DMZ...

2014-01-07 09:29
중기중앙회 “朴 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소기업 중요성 인식”

아울러 중기중앙회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게 될 규제개혁장관회의는 경제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중소기업계도 이번 신년구상이 3년후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국민소득 4만불시대는 물론 고용률 70%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투자확대와 적극적인 글로벌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

2014-01-06 14:53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종합) “경제개혁 3개년 계획 수립…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구축”

발표한 규제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실행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들에게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창조경제를 통해 역동적인 혁신경제 추진 방향과 관련해선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이 정부와 함께 하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곧 발족해서 민간기업의 주도아래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것”...

2014-01-06 12:01
[박근혜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전문]

규제총량제를 도입하여 부문별로 할당량을 부여해서 관리하고,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여 분야별로 점검하면서, 막혀있는 규제를 풀어 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관련부처 합동 TF를 만들어 이미 발표한 규제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실행에...

2014-01-06 10:52
박근혜 정부 규제 협의체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출범

민간 전문인력을 보강해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 성과가 기대된다고 대한상의 측은 전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규제개선추진단 설치를 계기로 민간의 규제 개혁 요구를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부와 경제계의 공식 협력 채널이 마련됐다”며 “추진단이 현 정부의 핵심과제인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3-09-12 14:40
한·일 상의 회장단, 일본 지진 피해복구 현장 방문 ‘격려’

박흥석 광주상의 회장은 “대한상의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을 위한 산업혁신운동 3.0의 중앙추진본부를 맡아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지난 5년 간 많은 성과를 거둔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도 계속 운영,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의 관광교류 증진을 위한 양국 관광위원회간...

2013-06-11 09:00
[중기대통령 취임 50일]현장의 소리로 ‘손톱 밑 가시, 힐링’

오랜 기간 추진해온 만큼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최근 5년간 제거한 ‘손톱 밑 가시’는 1866건에 달한다. 5년간 분야별 규제 개선 내용을 보면 ‘창업·입지 규제’가 2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동·안전(257건), 주택·건설(232건), 금융·세제(199건), 환경(161건) 순으로 집계됐다. 정부부처 중에서 규제를 가장 많이 개선한 부처는 국토해양부(300건)였고, 건 대비...

2013-04-2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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