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끝장토론, 민관합동 “손톱 밑 가시 101건 뽑겠다”

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20일 101건의 ‘손톱 및 가시’를 새로 뽑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추진단은 이날 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개선과제를 보고했다.

추진단은 주요 개선과제로 ‘산업단지 내 공장 간 연결시설 설치 허용’과 ‘수출용 목재팔레트에 대한 구매확인서 발급 사례’를 꼽았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제한으로 기업은 같은 산업단지에 있는 공장을 연결하는 궤도나 터널을 도시공원에 설치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기업은 물품운송과 추가설비 투자에 애로를 겪었다.

추진단은 오는 6월까지 기업시설을 공용시설 설치와 연계해 도시공원 점용을 허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기업이 추가적으로 투자하는 규모는 1조5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진단은 예상했다.

수출용 목재팔레트에 대한 구매확인서 발급은 부가가치세액 환급과 수출무역 확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됐다. 그동안 수출품의 선적·수송 시 사용되는 목재팔레트는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아 납품업체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6월까지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해 목재팔레트를 외화획득용 기재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날 규제개혁 점검회의에 참석한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와 김종환 신영목재 대표는 기업 애로와 관련한 업계의 어려움을 전달했다. 특히 법령이 불분명해 일선 기관에서 소극적으로 해석한다거나, 건의해도 조치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를 개선이 필요한 문제로 지적했다.

추진단은 아직 이행하지 않은 과제의 제때 이행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또 오는 9월에는 이행 완료된 개선 과제에 대한 건의자의 체감도를 조사, 보고해 현장의 요구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추진단은 올해 기업·협회를 대상으로 기업애로 규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업종별 핵심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등 기업애로 개선과 관련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