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시간의 규제개혁 끝장토론, 이제 실천이 관건이다

2016년까지 암덩어리 규제 2200개 폐지

박근혜 대통령이 암덩어리 규제 개혁을 위해 7시간의 끝장토론을 펼치며 칼을 빼들었다. 박 대통령은 역대정권이 정권 초 강력하게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공무원들의 보신주의로 오히려 규제만 더 양산하던 모습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암덩어리 규제를 혁파하려면 공무원들의 밥그릇 지키기와 중앙·지방 공무원의 인식변화가 있지 않는 한 규제개혁은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부처 장관, 기업대표 등 160명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저녁까지 걸러가며 7시간 동안 끝장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에서 배영기 ‘두리원FnF’ 사장이 불만으로 내놓은 9년 동안 풀지 못했던 푸드트럭 합법 개조가 단 10분만에 풀리는 통쾌하면서 씁쓸한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은 대통령의 직격탄과 민원인들의 신랄한 불만이 쏟아지면서 진땀을 빼는 모습을 보이며 스스로 규제개혁 보따리를 풀었다.

특히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은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반도체 생산라인 증설에 가로막혔던 규제의 벽을 허물겠다는 큰 보따리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로 따라 삼성전자는 2018년까지 약 7조원의 후속투자와 8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사장도 이날 토론에서 도시공원 아래를 관통하는 지하통로 설치를 허용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해 그 자리에서 풀리면서 2018년까지 1조5000억원 투자확대와 50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이 정부는 경제관련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폐지해 2016년까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1만5269건의 등록규제 중 2200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무엇보다도 경제도약을 위한 규제의 틀을 전면 개편해 올해말까지 경제관련 규제 1만1000건 중 10%인 1100건을 우선 폐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부처별로 특성에 맞춘 ‘규제감축목표제’와 또 다른 규제 신설을 막고자 영국식 ‘규제비용총량제’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규제비용총량제는 규제 신설 때 나오는 비용에 상응하는 다른 규제를 폐지해 규제 총량이 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정부의 획기적인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무원들의 자발적 폐기를 기다리기보다는 공무원들의 보신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신상필벌의 원칙을 단호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앙·지방 공무원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뤄지지 않는 한 탁상행정으로 흐를 우려도 크다는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