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끝장토론]박대통령 ‘송곳지적’에 장관들 ‘진땀’

토론도중 “잠깐만요” …‘손톱 밑 가시’ 규제에 관계부처 책임 언급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토론 도중 수시로 질문을 하면서 각 부처 규제와 관련한 정책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특히 정부 규제개혁 정책에 대한 홍보부재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손톱 밑 가시’ 규제에 대해 관계 부처의 ‘책임’을 언급하며 질책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민간 대표로 참석한 이지철 현대기술산업 대표이사가 제기한 각종 인증제도로 인한 기업 부담 등 현장애로에 대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련 개선 방안을 설명하는 도중 “잠깐만요”라면서 끼어들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이런 것이 실시간으로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고쳐지는지 기업하는 분들이 알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인증제도에 관한 난(欄)을 만들어서 무엇이 있는지 알리고 불합리한게 있으면 민간에서 보완 요구도 할 수 있다. 실시간으로 최신 정보를 올려 관계되는 분들이 인증에 대해 훤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자 윤 장관은 인증관련 콜센터를 개통했다고 보고했고, 박 대통령은 “그런데 1381을 많이 아시나. 모르면 없는 정책과 같다. 굉장한 절망에 빠졌을 때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들을 위한 복지부 콜센터 129는 인지도가 16% 정도”라며 “어려운 국민이 급할 때 찾을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공동단장인 송재희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에게 “추진단에서 ‘손톱 밑 가시’ 개선을 추진했는데 아직도 90개가 해결을 못보고 있다”고 따져 물었다. 또 “이것은 관계부처도 공동책임이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것을 풀겠다는 것을 보고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이 추진이 더딘 이유를 보고하자 “그럼 우리가 (손톱 밑 가시 규제로) 선정을 왜 했나. 할 수 없는데…”라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손톱 밑 가시’는 그걸 해결하기가 어려우니까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든지 되게 하려 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고 조금만 노력하면 문제도 해결하고 쉽게 답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90여개도 빨리빨리 해결했으면 한다. 많은 생각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이것을 호소하는 입장에서는 하루가 여삼추”라며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