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규제 협의체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출범

박근혜 정부가 규제 정책을 민간과 협의하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12일 출범했다.

추진단은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송재희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강은봉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등이 공동단장을 맡으며 국무조정실 고위공무원이 부단장을 맡아 추진단 실무를 총괄한다. 원활한 대외협력과 행정지원을 위해 대한상의 임원이 대외협력지원처장을 맡기로 했다.

조직은 총괄기획팀, 중기·소상공인지원팀, 투자환경개선팀, 민생불편개선팀 등 4팀 20여명(정부 8명, 민간 12명, 단장 제외) 규모로 구성했다.

추진단은 상공회의소의 민간 네트워크를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추진단 소속 공무원들이 이를 해결하는 민관(民官) 협업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투자, 중소기업, 법제 등 규제개선 각 분야의 민간 전문인력을 보강해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 성과가 기대된다고 대한상의 측은 전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규제개선추진단 설치를 계기로 민간의 규제 개혁 요구를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부와 경제계의 공식 협력 채널이 마련됐다”며 “추진단이 현 정부의 핵심과제인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