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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희수 생보협회장 "국민연금에만 의존할 수 없어…사적연금 활성화 추진"
    정희수 생보협회장 "국민연금에만 의존할 수 없어…사적연금 활성화 추진"
    생보사 요양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에 힘쓰고, 상조업 진출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생보협회는 생보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생보협회가 내건 주요 보험규제 개선방안은 △(자회사 업무범위 확대) 신사업 진출 및 혁신 상품․서비스 개발 지원 △(업무위탁 규제 완화) 외부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통한 경영효율성...
    2023-02-13 15:18
  • "서울서 성냥갑 아파트 사라진다"…오세훈,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스타트
    "서울서 성냥갑 아파트 사라진다"…오세훈,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스타트
    기획단계에서 사전공모 도입용적률 120% 상향 등 파격 혜택서울형 용도지역제 도입도 박차 서울시가 디자인 혁신을 위해 규제개혁과 행정지원에 나선다. 시는 디자인 혁신방안을 노들섬에 처음 적용해 한강의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9일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다양한 디자인의 특색있고 상징성 있는 건축물을...
    2023-02-09 10:00
  • 상의 “한국에만 있는 ‘주기적 지정감사제’ 폐지해야”
    상의 “한국에만 있는 ‘주기적 지정감사제’ 폐지해야”
    한 회사가 6년 이상 동일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이후 3년간 정부가 새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인데,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비효율적 규제라는 게 경제계의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금융위원회에 주기적 지정감사제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를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지정감사제 도입이 감사인-피감기업 간의 유착 관계 방지 등 독립성 강화에 치중되어...
    2023-02-08 12:00
  • [권평오의 해시견문(海市見聞)] 기업들의 탈(脫)중국 행렬을 바라보며
    [권평오의 해시견문(海市見聞)] 기업들의 탈(脫)중국 행렬을 바라보며
    무역협회 보고서에서는 외국인투자 유치방안으로 영어소통능력, 고용환경, 조세제도, 규제개혁 등의 개선을 제시한다. 이젠 실천이 필요한 때이다. 우리나라는 중간재 수출 비중이 70%가 넘어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을 그저 남의 일로 치부하지 말고, 거기에서 귀중한 교훈을 얻으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2023-02-06 05:00
  • 공정위 '공시집단 축소' 추진…“일감몰아주기 횡행 우려”
    공정위 '공시집단 축소' 추진…“일감몰아주기 횡행 우려”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공시집단 지정 기준 상향은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으로 시장 혼란만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5일 정부부처 및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업무추진 과제 중 하나로 공시집단 지정 기준을 경제여건에 부합하도록 개선한다. 현재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2023-02-05 09:51
  • 4년제 대학 10곳 중 4곳 "내년쯤 등록금 인상 계획"
    4년제 대학 10곳 중 4곳 "내년쯤 등록금 인상 계획"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등록금 인상 필요성과 관련해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조사 결과 대학 관련 규제개혁이 필요한 영역(복수 응답)에 대해 75.8%가 '국가장학금 Ⅱ유형-등록금 연계정책 폐지'를 꼽았다. 가장 우선순위인 관심영역 역시 '재정지원사업'이라는 응답 비율이 72.6%(90명)로 가장 높았고, 신입생 모집·충원이 70.2%(87명)로 뒤를 이었다.
    2023-02-05 09:47
  •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빨라졌다…식약처, 과감한 규제혁신 추진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빨라졌다…식약처, 과감한 규제혁신 추진
    김희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규제 개혁에 대해 좋게 평가하지만, 의료기기 분야를 연구하고 교육하는 전문가들도 해당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의료기기업체는 영세한 스타트업과 대학 연구실에서는 식약처의 혁신 내용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제도를 개혁하고 혁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산업계 등에 전파하는 것도...
    2023-02-02 16:43
  • 전경련 "韓총요소생산성 미국의 61% 수준…독·영·일에도 뒤져"
    전경련 "韓총요소생산성 미국의 61% 수준…독·영·일에도 뒤져"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한국의 규제개혁지수는 2021년 기준 1.10에 그쳐 G5 평균 1.43보다 낮았다. 전경련은 한국이 주요국과 비교해 민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노력이 부족하고, 기업의 조세부담이 높아 전반적인 기업 경영환경이 열위에 놓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총요소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이...
    2023-02-02 09:34
  • 금융투자협회, 조직개편ㆍ임원인사 단행…"회원사 대변기능 강화"
    금융투자협회, 조직개편ㆍ임원인사 단행…"회원사 대변기능 강화"
    회원사 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산업총괄부를 산업협력부로 개편하고, 미래 먹거리 발굴과 산업 조정 기능을 총괄할 미래전략·산업조정팀과 신탁제도 개선,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등 자산관리 업무를 지원할 WM팀을 신설했다. 독립된 연금부에서는 정부의 공적연금 개혁 시기에 맞춰 사적연금을 통한 국민 자산 증식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자율규제...
    2023-01-26 11:40
  • “국토·교통 규제 알기 쉽게”…아파트 대피공간, 바닥면적서 제외 등 규제 개선
    “국토·교통 규제 알기 쉽게”…아파트 대피공간, 바닥면적서 제외 등 규제 개선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건축 및 시설물 설치 규제를 보다 유연하고 명확하게 개선한다. 아파트 용적률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바닥 면적에서 대피공간 또는 대체시설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대피공간 등이 제 기능을 발휘할...
    2023-01-24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7일)
    16:30 규제개혁 특별반(TF) 회의(서울지방노동청) △2023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석간) △고령층의 숙련과 경험이 미래성장동력으로 이어지기 위한 고용전략 발표(석간) △국민과 산업현장이 원하고 파급력이 큰 규제 혁신 ◇환경부 25일(수) △환경부 차관 우즈베키스탄 현장방문(녹색신산업 수주지원단 파견) 26일(목) △환경부 장관 14:00...
    2023-01-24 08:43
  • 추경호 "올해 韓자본시장 외국인 투자 친화적으로 개선"
    추경호 "올해 韓자본시장 외국인 투자 친화적으로 개선"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19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포럼 행사장에서 열린 유럽, 중동 등 해외 금융투자자 대상 한국경제 설명회에서 "한국 정부는 외국인 주식투자자 등록의무 폐지,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외환거래 규제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신외환법, 세계국채지수(WGBI) 신속 편입 등을 추진한다"며...
    2023-01-20 09:00
  • “정부 규제혁신 정책, 방향 잘 잡았지만 속도 더뎌”
    “정부 규제혁신 정책, 방향 잘 잡았지만 속도 더뎌”
    규제개혁에 초점이 맞추어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정부 핵심 아젠다 설정 △이해관계자 갈등조정시스템 마련 △민관협력 강화 △규제혁신추진체계 정비 △공무원 행태개선을 꼽았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핵심 규제혁신 아젠다를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규제혁신체계와 과제를...
    2023-01-17 12:00
  • [스페셜리포트] "빅블러 시대…중복규제 차단 역차별 해소해야"
    [스페셜리포트] "빅블러 시대…중복규제 차단 역차별 해소해야"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 규제개혁과 완화를 통해 기업들이 더 혁신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기업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이미 중국 일본과 같은 나라에선 우리나라와 비교조차 힘들게 빠른 성장과 디지털 전환의 성공사례들을 창출해 내고 있지만, 비교적 우리나라는 기초단계에 머물러 있는 기업이 많다”며 “더 혁신적으로...
    2023-01-17 05:00
  • 추경호 "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배당 제도 개선"
    추경호 "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배당 제도 개선"
    외환 거래 시 사전신고 원칙을 사후보고로 전환해 국민과 기업, 외국인 투자자의 규제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채시장의 경우, 외국인 국채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시행에 이어 투자 여건을 개선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추진한다. 또한,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노력도...
    2023-01-12 14:35
  •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동개혁의 정치적 효과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동개혁의 정치적 효과
    기민당이 추진했던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대거 개혁에 포함해 경제를 살리려 했지만 높은 실업률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결국 슈뢰더는 2005년 총선에서 총리 자리를 기민당의 메르켈에게 넘겨줘야 했다. 하르츠개혁은 메르켈이 들어선 이후 실업률을 낮추고 고용률을 높이면서 뒤늦게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때 사민당이 기민당에 정권을 넘겨준 주요 요인은...
    2023-01-12 05:00
  • 中 경제, 2분기 이후 회복 전망…“선제적 대비해야”
    中 경제, 2분기 이후 회복 전망…“선제적 대비해야”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경제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그간 강조해온 ‘공동부유(共同富裕·다 함께 잘살기)’ 정책의 속도 조절을 통해 민간 기업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내수확대전략(2022-2035)를 바탕으로 정부 주도의 투자와 소비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주거환경 개선, 신재생 에너지...
    2023-01-11 08:41
  • [종합] 당정, 부산 엑스포 유치 사활...지방대학 지원체계 구축도 추진
    [종합] 당정, 부산 엑스포 유치 사활...지방대학 지원체계 구축도 추진
    고등교육 분야 규제를 혁신하고,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개혁도 추진하기로 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학과 신설, 정원 조정, 학사 운영, 재산처분, 평가 등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는 한편 부실 위험이 높거나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구조개선과 퇴로 마련을 위해 재산처분·사업양도·통폐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해산 시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등으로의...
    2023-01-08 16:35
  • [속보] 당정, ‘부실대학 구조개혁’ 추진키로 결정
    당정은 8일 고등교육 분야 규제를 혁신하고,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개혁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양금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학과 신설, 정원 조정, 학사 운영, 재산 처분, 평가 등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는 한편 부실 위험이 높거나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구조개선과 퇴로 마련을 위해 재산처분·사업양도·통폐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해산시 공익법인...
    2023-01-08 16:04
  • [종합] 尹 “정부·기업, 대·중소기업 ‘한 몸’…수출·투자 돕고 노동개혁”
    [종합] 尹 “정부·기업, 대·중소기업 ‘한 몸’…수출·투자 돕고 노동개혁”
    회계 공시와 병행해 연공서열식 호봉제를 타파하고 직무급제·성과급제로 전환토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또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한 규제개선은 최태원 대한상의·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이 인사말에서 거듭 호소한 바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를 둬 규제심사를 하고 국무조정실 규제심판회의도 운영하는 등 규제혁파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23-01-0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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