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8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A씨가 ‘3년 전 경찰과 YG엔터테인먼트 간에 유착이 있어 사건이 무마됐다’는 취지의 공익신고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일부 매체는 A씨가 이같은 내용의 비실명 공익신고서를 지난 11일 권익위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권익위는 신고내용을 검토한 뒤 신빙성이...
한편 한서희는 비아이의 마약 투약부터 과거 경찰 수사 당시 YG의 개입 등의 정황 증거를 담은 비실명 공익신고서를 지난 4일 권익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서희는 14일 새벽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비호감인 거 잘 알고 있다. (제보자인)내게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어 "감형 받기 위해 호소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난 4일 한서희는 버닝썬 관련 제보를 한 방정현 변호사를 통해 권익위에 익명으로 공익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 대상에는 비아이를 비롯해 YG 관계자와 경찰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익명으로 제보한 지 약 열흘 만에 한서희의 실명이 노출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누가 무서워서 신고하겠느냐”라며 신고자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징계절차 참여 보장 등 권리강화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등 징계 관련 법령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6개 부처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으로부터 폭행ㆍ갑질을 당한 피해자는 징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징계위원회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수능시험의 응시료 납부와 환불 신청방식을 다양화할 것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에 마련한 권고안은 수능 응시료 납부 방식을 기존 현금 외에도 스쿨뱅킹(계좌 자동이체),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결제 등으로 다양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응시료 환불신청도 원서접수처 방문 외에 인터넷이나...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부는 사학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교육 공공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오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두 달간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특별신고기간이 끝나더라도 센터 운영은 계속된다. 권익위에 따르면 센터는 권익위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에 각각 설치되며, 대검찰청...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처음으로 국내 주요 산업 분야별 청렴 수준 측정에 돌입한다.
권익위는 민간 산업부문의 반부패·청렴 노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민간 산업부문의 청렴 수준을 진단해 올 연말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청렴도 진단은 개별 기업이 아니라 제조, 건설, 도·소매, 운수, 금융·보험, 전문서비스업 등 10여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시설 불법행위 등 신고포상금 조례상 신고자격 확대' 방안을 마련해 올해 12월까지 조례를 개정하도록 서울시 등 12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는 서울시 등 12개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자격을 만 19세 이상 또는 주민등록지 주민으로 제한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년 상반기부터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를 사용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원서접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23일 밝혔다.
권익위는 일반 PC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태블릿PC를 이용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원서접수가 가능한 시스템을 내년 4월까지 구축할 것을 국사편찬위원회에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원서접수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현재 분산 돼 있는 민원 및 정책 제안 접수창구 3곳을 통합한 새 시스템을 내년 1월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올 하반기 중으로 국민신문고·민원정보분석시스템·국민생각함을 통합하고,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더한 '차세대 국민신문고'를 내년 1월 개통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민신문고'는...
이 같은 이유는 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때문이다. 해당 법률에 대한 권익위 해석에 의하면 10원짜리 색종이로 접은 카네이션을 주는 것조차 불법에 해당한다는 것. 이는 직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허용하는 금액 이하의 선물이어도 예외 규정에 걸리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교육부에서는 스승의 날을 맞아 '스승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일명 공공재정 환수법)' 시행령을 올 하반기까지 마련키로 했다.
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서 제외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관련 조항을 별도 법률로 제정해 제도적 허점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위는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국민권익위원회는 여권에 작은 낙서가 있을 경우 해외에서 입국 거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권에 명확히 표기할 것을 외교부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외교부는 현재 여권 속에 표기되는 여권관리 유의사항이나 여권 사용 안내 책자를 통해 ‘외관이 심하게 훼손되거나 절취된 경우 입국심사 지연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권익위 "감사후 학교 PC에 제보자 정보 남겨" 경기교육청 '주의' 처분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이 감사 후 학교 PC에 제보자 정보가 담긴 문서를 삭제하지 않는 바람에 내부고발자들이 공개됐다며 해당 교육청에 ‘주의’ 처분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13일 경기도 A학교법인 B고등학교 내부고발자인 한 교직원이 권익위에 제기한...
정부가 의사상자 유족 대상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률에 정해진 것과 달리 부처 지침 등을 근거 삼아 임의로 유족 인정 범위 등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의사상자는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구하는 행위를 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한다.
9일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한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의 2012년도...
국민권익위원회는 건보공단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가 제3자의 확인 서명 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조사만으로 재가급여를 시설급여로 변경 신청할 수 있게 10월까지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재가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 활동을 지원하는 형태이고...
출산 후 60일이 지나 양육수당을 신청하더라도 출산일을 기준으로 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해 지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출산 후 2개월을 넘겨 양육수당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첫 2개월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고충처리 민원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내고,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경찰 공개채용 시험에서 의무적으로 제출하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경찰청은 경찰 공채에서 면접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필기시험 합격자만 고교 생활기록부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권익위는 고교 생활기록부는 경찰공무원의...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급 공공기관으로 접수된 위반신고 1만4100건 가운데 181건이 위법 행위로 판단돼 형사처벌ㆍ징계부가금 등 제재가 이뤄졌다고 15일 밝혔다.
나머지 수사나 과태료 재판 중인 사건은 346건으로, 향후 제재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권익위는 예상했다.
신고 접수 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금융감독원이 올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청렴 컨설팅’을 받는다.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매년 하위권을 기록하자, 외부 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다. 임직원의 각종 비위행위 등으로 실추된 감독기구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달 27일부터 5일까지 열흘간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2019년 청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