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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금투세 폐지’ 등 세제 법안 논의…세금 전쟁 시작

윤 대통령은 이후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도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한 바 있다. 만약 내년부터 금투세가 도입되면 5000만 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투자자는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 측에선 약 15만명이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는 상황이다. 이에 한미 간 금리역전과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투자자 이탈 및 증시 침체로 이어질...

2024-02-12 13:28
총선 앞두고 달라진 尹…'행동하는 정부' 앞세웠다

브리핑에서 "민생토론회 주제는 국민의 경제적 자유 회복이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 철학과 직결돼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현장에서 경청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는, 행동하는 정부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올해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통령실...

2024-02-10 06:00
尹, KBS 신년대담 방송…정책부터 '민감' 현안까지 입장 낼 듯

올해 정부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내놓은 정책과 관련한 설명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는 주식시장 상황과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개혁, 늘봄학교 전면 시행, 저출산 문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참모들이 올린 예상 질문과 답변을 참고하지 않고 즉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장에서...

2024-02-07 19:03
[포토]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참석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4-02-07 11:33
[속보] 한동훈 “특권 내려놓기 실천한 처음이 되고 싶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지금의 강한 진영 대결 양상 때문에 각 당이 제시하는 정책들은, 각 당의 지지율에 거의 대부분 수렴하고 있다만, 국회의원 정수 축소, 세비 중위소득화 같은 국민의힘의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훨씬 넘는 압도적인 지지가 확인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2024-02-07 10:13
단통법 폐지 드라이브 “갤럭시 S24 50만원 지원” 파격…보조금 전쟁 불붙었다

지난달 22일 국무조정실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을 폐지하고,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추가지원금 상한선을 현행 15%에서 30%로 올렸으나 이번엔 아예 단통법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2024-02-06 16:14
김홍일 방통위원장 “단통법 폐지가 답…시행령 개정 우선”

지난달 22일 국무조정실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밝혔다. 지난해 추가지원금 상한선을 현행 15%에서 30%로 올렸으나 이번엔 아예 단통법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매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2024-02-05 15:40
윤-한 갈등 부른 김경율 "불출마"...'사천 논란' 급한 불 껐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예정됐던 다섯 번째 민생토론회 주재에 불참하면서 갈등은 증폭됐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양측이 봉합하는 전제조건으로 김 비대위원의 사퇴설이 돌았다. 김 비대위원의 사퇴를 두고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 승리를 위해 숙고 끝에 김 비대위원이 내린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 승리를 위해...

2024-02-04 16:15
'민생' 집중하는 尹…여사 논란도 털고 간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일 브리핑에서 "국민이 바로 체감하거나 직접 다가오는 형태의 정책은 민생토론회를 통해서 하고 있다"며 "국민께서 정말로 체감하면서 '이런 것들은 더 고쳤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으면, 준비된 것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작업해서 정책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와 관련...

2024-02-03 06:00
대통령실, 2월 중 '지원금 자율 지급' 단통법 시행령 개정

이에 대해 성 실장은 "법 개정을 위해 최대한 빠른 조처를 하겠다"는 말과 함께 "국회를 설득하는 노력을 구체화해서 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문제 역시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관련, 법 개정 이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 협력을 얻어 확산해 가려한다. 발의한 법안은 조속히 시행하려고 한다"며 "여야를...

2024-02-02 15:22
최상목 "국제유가 오름세에 2~3월 물가 상승률 3%내외 가능"

최 부총리는 "현장 민생토론회에서 국민들께서 절실히 호소하신 주거, 교통, 일자리, 자산형성, 생활규제 등 민생과 직결되는 과제를 전 부처가 원팀이 돼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이달 안에 총 1조5000억 원 규모의 개인사업자 이자환급을 개시하고, 3월까지 철도·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과 B 노선...

2024-02-02 08:36
석재은 사회복지학회장 "연금개혁,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 [이슈n인물]

상반기와 하반기 정책토론회, 추계 학술대회가 예정돼 있는데, 올해에는 ‘복지 대전환’을 논의해보려고 한다. 인구구조와 노동시장 변화, 디지털화가 가파르다. 복지도 이런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은 뭘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명확하지 않다. 가령 노동시장에선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을 기존 사회보장체계에...

2024-02-02 05:00
손경식 회장 "韓 경제 재도약 위해선 기업 활력 제고가 근본적인 해법"

토론회의 사회는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맡고, 패널 토론자인 김형주 LG경영연구원 경제‧정책부문장은 민간경제기관이 전망하는 한국경제, 최현경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신산업육성 방향, 이경수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자본시장의 관점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2024-02-01 11:00
강원랜드 복합리조트 경쟁력 강화 ‘본격 가동’

발족식 이후 진행된 1차 전체회의에는 대외정책, 카지노, 비카지노 분과별 주요의제에 대해 위원들의 생각을 정리해 토론하고 공유했다. 한편, 이날 발족식과 함께 1차 전체회의를 마친 위원들은 내달 팸투어를 통해 강원랜드 시설과 지형, 날씨, 운영체계,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정기회의에서 도출된 과제와 함께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어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2024-02-01 09:00
정부 "2월 임시국회서 ISA 세제지원ㆍ금투세 폐지 등 논의 추진"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해당 개정안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시된 각종 세제 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ISA 납입한도가 연간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연간 4000만 원(총 2억...

2024-01-31 15:03
손경식 경총 회장 “중처법 확대, 간단한 문제 아냐…법 개정 지속 요구할 것”

이어 “노동개혁이 결코 기업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내수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모든 국민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간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진국 노동개혁 사례 연구나 토론회, 정책 보고서 발표 등의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경제 전망에 관해서 그는 “작년보다는 더 나아질 것 같다. 2.5% 정도 성장할 것이라...

2024-01-29 14:04
[사설] ‘일요일 정상영업’ 대형마트 … 이게 민생이다

정부는 얼마 전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설정하도록 한 원칙을 폐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동안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합당한 방향 설정이다. 입법부도 국민 편익 증진에 힘을 보태야 한다. 민생 경제를 살리는 비결이 달리 있을 리 없다. 국민 불편 해소에 실마리가 있다....

2024-01-29 05:00
93조+α…野, 총선 앞 '票퓰리즘' 봇물

당 정책위는 18일 관련 토론회에서 경부선(서울~군포~당정), 경인선(서울 구로~인천) 등 수도권 5개 지상철도 구간 지하화 비용을 39조9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러한 공약 이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 총액만 93조원 이상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금성 포퓰리즘이 아니라 민생 정책이고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것이다....

2024-01-28 16:04
[CEO 탐구생활]서유석 금투협회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곧 국민 부(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대상,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연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한 ‘코리아 디스카운트’해소 방안 중 하나다. ISA는 주식,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통합계좌로, 작년 말 주식 양도소득세 적용 대주주 기준 상향 등에 이은...

2024-01-28 09:32
윤석열·한동훈 갈등 봉합 수순…당정 관계 회복되나

앞서 갈등이 불거졌던 지난 22일 민생토론회 일정에 돌연 불참했던 윤 대통령은 25일 열린 6번째 민생토론회에는 예정대로 참석해 "당장 올해부터 본격적인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같은 날 윤 대통령은 경기도 전통시장인 의정부 제일시장을 방문해 "설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에 다시 온기가 돌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2024-01-2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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