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1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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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9월 5일

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2년 국내 상위 10% 소득집중도는 44.9%으로 아시아에서는 가장 높았고 세계에서도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상승폭 또한 주요국 가운데 가장 컸습니다. ◆ 테레사 수녀, 선종 19년만에 가톨릭 성인 추대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돌보는 데 평생을...

2016-09-05 08:05
한국 양극화 심화…상위 10% 소득집중도 미국 다음으로 높아

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세계 상위 소득 데이터베이스(The World Top Income DatabaseㆍWTID)와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상위10% 소득집중도는 44.9%로 나타났다. 이는 아시아 주요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범위를 전 세계 주요국으로 넓혀봐도 미국(47.8%)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소득집증도는 소득 상위권 구간에...

2016-09-04 09:51
“수자원공사, 친수사업으로 4대강 부채 못갚아…법적근거 미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 ‘하천관리기금 효용성 검토’ 자료에 따르면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법)’에 따른 친수구역 개발이익을 현재로서는 수공의 부채상환에 사용할 수 없다고 1일 밝혔다. 친수법에 의하면 친수구역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하천관리기금으로 조성하고, 이 기금은 하천공사 및...

2016-09-01 16:16
입법조사처 "구글 지도반출, 안보영향 신중하게 검토해야"

국회 입법조사처는 27일 구글의 국내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해 "안보적 영향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 김진수·심우민 조사관은 이날 공동 발간한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에 대한 주요 쟁점 및 시사점'에서 "지도 데이터는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자료이자 국가...

2016-08-27 11:17
김성태 “주택시장 규제, 가계부채 근본대책 될 수 없어”

그는 특히 “가계부채는 지난 2003년부터 단기적인 처방과는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며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서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는 기타 대출(비주택담보대출)을 증가시키는 패턴이 반복되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주택시장 규제가 가계부채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이 경험적으로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6-08-26 16:02
김종석 “의원 입법 ‘규제영향평가’ 의무화… 과잉규제 막는다”

개정안은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이 행정규제(중요규제에 한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국회입법조사처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전문 조사·연구기관에서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을 함께 제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20대국회 개원 후 두 달 동안 발의한 의원 입법안 1131개 가운데 규제법안은 597개였으며, 이...

2016-08-24 17:15
[인사] 2016년 8월22일

조용복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 송대호 △기획관리관 박재유 ◆국토연구원 ◇보직 발령 △기획경영본부 연구조정팀장 서민호 ◆한국해양대 △사무국 총무과장 박진창 △〃 재정과장 황경섭 △학생처 학생복지과장 정태원 △총장 비서실장 최동권 ◆경기 용인시 ◇4급 전보 △복지여성국장 전재영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상섭 △하수도사업소장 정규수...

2016-08-22 08:34
[임철순 칼럼] 한국인들의 마음을 구원하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OECD 사회통합지표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사회적 관계(사회적 지원 네트워크)’ 항목에서 10점 만점 중 0.2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난관에 처했을 때 의지할 가족, 친구가 있다면 이 점수가 높아지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한국인 응답자는 72.4%에 불과했다. 조사 대상 36개 국가(OECD 34개 회원국＋브라질·러시아) 중 가장 낮은...

2016-07-26 12:52
국회사무처,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관련 국회윤리법규 개정 공청회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의 사회로, 김영일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심의관이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관련 외국의회의 사례’를, 이현출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가 ‘국회의원 보좌직원 채용문제의 바람직한 방향’을 각각 주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성수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고계현...

2016-07-18 18:26
안철수 “사드배치 득보다 실이 커…박 대통령이 각당 대표 설득해야”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는 14일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발표와 관련 “대통령이 국회 각 당 대표를 만나 직접 설득하고 이해관계자를 만나라”고 촉구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민의당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사드배치에 대한 긴급 현안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이해를 구할 것은 구하고...

2016-07-14 20:44
김해영 “사드배치 국회 비준동의 필요…입법처 유권해석”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14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동의 대상 여부’를 질의한 결과 사드 배치가 사실상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입법처는 국내 사드 배치는 기존 한미 정부가 체결한 조약이 아닌 별도의 합의가 필요해 이런 합의를 담은 조약의 경우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드...

2016-07-14 11:36
납세자연맹 "비만문제, 비만세 대신 비가격정책으로 해결해야"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하는 계간지 에 기고한 칼럼에서 “조세부담에 따른 가처분소득 감소효과는 저소득층이 더 크기 때문에 ‘죄악세’ 신설은 저소득층의 건강을 오히려 악화시킨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회장은 또 “좋은 먹거리를 싸게 사 먹을 수 없는 한국에서 정부가 ‘설탕세’나 ‘비만세’를 부과하는 것은 싸게 좋은...

2016-07-14 07:24
정 의장,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7월 제정 지시

‘공무원 행동강령’이 제정될 경우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은 물론 각 국회의원실 소속 보좌직원도 ‘국회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정 의장은 또 최근 문제가 된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과 관련해 사회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2016-07-08 16:29
김현아 의원, ‘임대차보호법 만들기 프로젝트’ 세미나 개최

이번 세미나는 오는 8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되며 명지대 이상영 교수를 비롯한 입법조사처 장경석 박사, 법률구조공단 장재덕 팀장, 서울보증보험 황의탁 부장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또한 김용경 서울시 주택정책과 팀장, 임경지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 선종국 주택관리공단 주거복지사 교육지원단장, 장재옥 중앙대 교수 그리고...

2016-07-07 10:00
‘노동개혁 반발’ 노동계, ‘소송투쟁’ 점화…성과연봉제에 헌법소원

이날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 국회입법조사처에 질의한 결과,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회 결의만으로 도입되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노동관계법상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정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내세워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을 정당화했지만...

2016-06-08 22:06
"누굴 서민으로 봐야하지?" ...9월 시행 앞둔 서민금융지원법 논란

국회입법조사처는 26일 보고서를 통해 ‘서민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사안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설립 근거와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논의과정에서‘서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입법사례가 없고 서민의 개념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으며 기존에 서민을 정의한 입법사례도...

2016-05-26 10:58
건보료 한푼 안 내는 피부양자 10년 새 30% 늘었다…부과체계 개편 시급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지역가입자는 큰 폭으로 줄고, 피부양자와 직장가입자는 대폭 늘었다. 2003년부터 2014년 6월까지 피부양자는 1602만9000명에서 2054만5000명으로 28.2% 증가했다. 피부양자를 포함한 전체 직장가입자도 같은 기간 2483만400명에서 3545만1000명으로 42.8% 늘었다. 2014년 6월 현재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2016-05-26 07:42
안철수 “격차해소ㆍ평화통일이 시대 과제 …문제 푸는 것이 정치”

이날 국회 입법조사처 김준 환경노동팀장은 ‘노동시장 양극화 현황과 입법·정책적 대응방향’을 주제로 진행한 특강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몇 년간 (대기업) 독과점이 강화되고 있지만 낙수효과는 미미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탈출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 대부분이 기업 내 유보되는 경향이 있다. 대기업일수록 그런...

2016-05-24 14:05
‘제2 가습기 살균제’ 공포 엄습… 성분공개 등 입법 절실

이와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24일 제2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살생물제 관리 강화 △국민의 알권리 강화 △공소시효의 예외적 규율 문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입증책임 완화 △분쟁해결제도 개선 △사법방해죄 도입 등 7가지 입법안을 제시했다. 입법처는 먼저 살생물제 관리 문제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했던...

2016-05-24 10:52
입법처 “北 경제권, 군에서 당으로 이전…선당시대 시작”

국회 입법조사처는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의 내용과 특징’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경제권이 군에서 당으로 이전하는 ‘선당시대’의 과정에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현재 진행 중인 군부에서 당으로의 경제권(무역권) 이전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선군’의 김정일 시대가 끝나고, ‘선당’의 김정은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2016-05-1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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