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처 “北 경제권, 군에서 당으로 이전…선당시대 시작”

국회 입법조사처는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의 내용과 특징’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경제권이 군에서 당으로 이전하는 ‘선당시대’의 과정에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현재 진행 중인 군부에서 당으로의 경제권(무역권) 이전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선군’의 김정일 시대가 끝나고, ‘선당’의 김정은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제7차 당대회에서 나타난 김정은 유일영도 체제의 3대 키워드를 ‘선핵’(先核), ‘선당’(先黨), ‘선노’(先老)로 요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핵보유를 공식화함으로써 핵이 김정은 통치의 사활적 이익임을 분명히 했고, 김정은은 최고 직책으로 ‘조선노동당 위원장’을 신설해 공식화함으로써 당을 김정은 시대 통치 기반의 핵심으로 등장시켰다. 또 당 정치국을 중심으로 원로 엘리트 대부분이 중용됨으로써 김정은 권력의 안정화에 초점을 맞췄다.

조선중앙TV는 조선노동당을 가리켜 ‘김정은의 당’이라는 문구를 처음으로 사용했고, ‘조선노동당 위원장’을 김정은의 공식 직책으로 내세움으로써 지난 4년5개월 동안 ‘당 제1비서’로서의 과도기적 유훈통치를 종식하고 유일영도체제 구축을 본격화했다.

보고서는 “이번 제7차 당대회를 통해 김정은의 권력은 더욱 공고화됐지만 역설적으로 북한의 불확실성은 더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핵 보유를 공식화한 이후 유엔 안보리 대북체제에 대한 회원국의 이행 의무가 더욱 강화되고, 추가적인 대북제재가 예상되면서 상당한 정치, 경제적 부담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남북대화 및 북미 대화 그리고 북중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나 상대국들은 아직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