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1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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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결선투표제 위헌은 기득권 논리”

앞서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대통령선거에서 결선투표를 도입하려고 한다면 이는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헌법 개정에 준하는 정도의 국민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답변을 얻었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전 대표는 "일각에서는 (위헌 해석의 근거로) 헌법 제67조2항(대통령 선거에서...

2016-12-26 19:23
‘제2자살보험금’ 사태 막자… 소멸시효 기준 변경 추진하는 정치권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 10월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살보험금에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 청구 기간을 연장해주는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소멸시효라는 게 기본적으로 보험사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것”이라며 “근본적으로는 보험금 문제와 관련해서 소멸시효 자체를 없애는 것도 궁극적인 대안일 수 있다”고 말했다.

2016-12-16 09:29
[BioS] “트럼프 효과..바이오시밀러 美시장 확산속도 빨라질 것”

이날 토론회는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가 주최했다. 이성원 성균관대 제약산업학과 교수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우리나라 제약산업 영향 전망’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트럼프의 당선으로 국산 바이오시밀러의 미국 시장 진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제약산업에 영향을 미칠 트럼프 당선자의 공약은...

2016-12-12 17:31
김현아·이원욱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위한 여야 합동세미나 개최

또한 명지대 이상영 교수, 국회 입법조사처 장경석 입법조사관, 법무법인 위민 김남근 변호사,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국토교통부 이문기 주택정책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관련 내용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펼친다. 김현아 의원은 “수년에 걸친 전셋값 폭등으로 전세보증금 수준이 높아지고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이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3년간 공급되었던 주택이...

2016-11-29 09:27
예산안·법안 심사 올스톱…‘최순실 블랙홀’ 빠진 국회

특히 20대 국회가 들어선 이후 5개월 동안 자유무역협정(FTA) 지원법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것 외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어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금처럼 대형 이슈가 많은 상황에서는 법안 심사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6-10-28 10:17
부동산 크라우드펀딩 봇물… 안전성은 ‘글쎄’

20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내 크라우드펀딩 시장 규모는 2012년 50억 원에서 지난해 500억 원으로 급성장했다. 올해의 경우 일각에서는 2000억 원을 넘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는 의미로 펀딩 중개업체를 통해 시장이 형성된다. 이 중 P2P 대출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인끼리...

2016-10-20 11:12
“이 정도로 애 낳겠나” ... 입법처 “저출산대책 보완 필요”

17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보완대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8월 발표한 ‘출생아 2만 명+α대책’에서 난임 수술 지원을 전면 확대했지만 난임 부부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부분적 처방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 8월까지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 이상은 난임시술 지원을 받을 수 없었지만...

2016-10-17 10:45
[국감 중간결산] 국토위, 철도파업 성과연봉제 공방… 미르재단 ‘K타워’ 의혹 제기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공공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무효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면서 “국회 입법조사처도 이와 관련한 최종 결정은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이에 홍 사장은 “노조와 충분히 대화했지만, 성과연봉제를 두고는 더는 대화가 안 돼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2016-10-13 11:03
LG유플러스, 다단계 사업 중단 검토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 유통망을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에 지금까지 가입한 고객 수는 지난 6월 말 기준 55만3000명이며 이 중 LG유플러스는 43만5000명에 달한다. 휴대폰 다단계 영업방식은 합법적인 판매수단이지만 변칙영업으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상위 1% 판매원 수당이 업체 평균의 74%를 기록...

2016-10-12 08:13
사적연금 소득대체율, 국민연금보다 낮아… 원금 손실 가능성도

10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확정급여형(DB)ㆍ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비교한 자료를 제출했다. 소득대체율은 노후에 받는 연금 수령액을 연금 가입 기간에 벌어들인 소득과 견준 비율이다. 보고서는 올해 2분기 말 통계청의 가계동향에서 월평균 근로자 가구의 근로소득(411만8371원)을...

2016-10-10 10:27
국토위 코레일 국감서 ‘철도파업ㆍ성과연봉제’ 논쟁

같은 당 윤후덕 의원은 “공공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무효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며 “국회 입법조사처도 이와 관련한 최종 결정은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레일이든 철도노조든 사법부의 판단을 구해야 하며, 그 전에는 성과연봉제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2016-09-29 14:31
더민주, ‘아동수당’ 발표… “만 12세까지 매월 최대 30만 원 지급”

박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정양육수당이 “소비생활에 84%이상 충당되고 있어 대부분이 지역경제에서 순환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아동수당법을 비용추계한 결과 아동 약 554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며 그에 따른 재원을 약 15조 원으로 추계했다. 한편 박 의원은...

2016-09-28 14:59
박용진 의원 “임종룡, 성과연봉제 도입은 관치금융… 美ㆍ日 성과연봉제 전면 도입 안해”

박 의원이 국회도서관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받은 자료를 재구성해 만든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성과연봉제 전면 도입을 하고 있지 않았다. 미국은 CEO를 비롯한 공시대상 임원에게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있었지만, 일반 직원들의 경우 전면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이 없었다. 다만 담당 업무와 부서의 성격에...

2016-09-27 11:01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동경보’ 먹통… 적발률 4년 새 반토막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20일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의 부정수급 적발률은 2013년 29.17%에서 2014년 17.57%, 2015년 17.68%, 올해 7월 현재 16.45%를 기록했다. 고용부는 2011년 이 시스템의 정비를 통해 적발률을 제고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비 이후 오히려 효용성이 떨어진 셈이다. 이 의원은 “2015년...

2016-09-20 16:27
강원랜드 18년간 낸 세금 71%가 국세…“폐광지 경제자립 효과 낮아”

강원랜드가 중앙정부에 낸 세금이 지방정부와 비교해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폐광지역 경제자립이라는 원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18일 "강원랜드와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원랜드는 1998년 설립 이후 2016년 1분기까지 모두...

2016-09-18 14:32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독신가구ㆍ18세 이상 자녀로 확대해야”

15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16년 국정감사 정책자료’ 보고서를 통해 “청년 고용유인과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EITC나 영국 WTC(Working Tax Credit)와 같이 독신 가구를 비롯한 개인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거나 18세 이상 전일제 학생도 부양자녀 요건에 포함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을 상대로...

2016-09-15 11:37
[국감 이슈 점검]추경 예비비 편성기준… 대형마트 영업제한 실효성 공방

◇기획재정부, 추경 효과 논쟁 지속… 투자 활성화 대책 재탕 = 국회입법조사처는 추경 및 예비비 기준에서 추경편성 요건과 무관한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와 추경의 효과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비비 편성 기준은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된다는 점에서 재정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함에도 정부가 예비비로 편성한...

2016-09-08 11:04
[국감 이슈 점검] 롯데홈쇼핑 제재 수위·감염병 관리 체계놓고 기싸움 예고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를 토대로 주요 쟁점을 살펴볼 예정이다. ◇미래부, 롯데홈쇼핑 과도한 제재…과기부·정통부 부활 예열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부터 실시하는 국정감사에서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과 방송, 통신 등 차세대 먹거리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그간의 정책을 평가받게 된다. 우선은 방송분야 규제가...

2016-09-08 11:02
[국감 이슈 점검] 국세청 ‘역외탈세’ㆍ관세청 ‘면세점 특허’ 핫키워드로

국회 입법조사처는 “고소득 자영업자와 전문직의 탈세를 막기 위하여 정부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을 현재 10만원에서 낮추거나 과태료도 현재 50%에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관세청의 주요 과제는 면세점 특허 기간 연장 방안이다. 관세청은 국내 면세점 특허기간을...

2016-09-08 11:01
[국감 이슈 점검] 결함車 교환ㆍ환불, 인터넷銀 은산분리 완화 ‘뜨거운 감자’

이투데이는 국감을 20여일 앞두고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와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각 부처별 정책 쟁점을 짚어보며 정부와 국회가 추구하는 법률 개정 방향을 가늠해봤다. ◇ 공정거래위원회 =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늘 많은 이슈를 몰고 다닌다. 이번 국감에서는 특히 소비자 권익 강화 방안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통한...

2016-09-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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