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18년간 낸 세금 71%가 국세…“폐광지 경제자립 효과 낮아”

송기헌 "취지 살리려면 폐광기금 인상 필요"

강원랜드가 중앙정부에 낸 세금이 지방정부와 비교해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폐광지역 경제자립이라는 원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18일 "강원랜드와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원랜드는 1998년 설립 이후 2016년 1분기까지 모두 5조7290억원의 세금을 납부했으며, 이 가운데 국세에 해당하는 납부액은 4조748억원으로 71%에 달했고 지방세에 해당하는 납부액은 1조6542억원으로 29%에 그쳤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강원랜드 설립 이후 2016년 1분기까지 매출액은 총 16조3958억원에 달했으며, 이중 약 35%에 해당하는 5조7290억원을 국세 및 지방세 성격으로 납부했다.

국내 유일한 내국인 출입 카지노인 강원랜드는 첫 개장 이후 20만 명에 불과했던 이용객이 2015년에는 530만 명을 넘어섰고, 2000년 900억원 수준이던 매출액도 2015년에는 1조6300억을 넘으면서 17배 넘게 증가했다.

송 의원은 "강원랜드 설립근거가 되는 폐광지역특별법 제정 목적은 폐광지역 경제 진흥이지만 현재 재정기여도를 보면 중앙정부 세수 확보에 이용되는 실정"이라며 "지방에 대한 재정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폐광기금 인상 등 국정감사에서 대책 마련을 주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