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비준동의,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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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달러 규모 17개국 공공조달시장 열린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국회 비준 동의 없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의정서’ 개정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고 정부는 곧바로 GPA 발효를 위한 비준서를 WTO 사무국에 기탁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정부조달협정 발효에 따라 해외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 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2015-12-15 11:00
[정론] FTA와 수익의 재분배

그런데 한·중 FTA가 국회에서 비준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수혜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소위 상생기금 조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찬반 논쟁이 심하다. FTA와 같이 다른 나라와의 무역 관세를 낮추는 정책은 나라 전체로는 이익이 되지만 나라 안을 들여다보면 항상 승자와 패자가 있기 마련이다, 자유무역이 참가국들 모두의 부를 증가시켜 준다는 경제이론은 국가 경제를...

2015-12-14 10:45
한ㆍEU FTA 13일 전체 발효…지재권 형사처벌 규정 마련

국회의 비준동의 완료와 EU 각료이사회 승인으로 지난 2011년 7월 1일 잠정적용 상태가 된지 4년 반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월 한ㆍEU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연내 전체발효를 추진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오는 13일부터 한ㆍEU FTA가 잠정적용에서 전체발효로 확대된다고 11일 밝혔다. 양국은 지난 10월 15일 각자의 국내절차 완료 서면통보문을...

2015-12-11 11:00
[선진화법 3년] 美 ‘신속 입법’ 英 ‘정부안 우선’ 제도화로 지연처리 방지

이 때문에 국익과 직결된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비롯해 각종 경제 민생 법안들의 처리가 소수당에 의해 수년 동안 가로막히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우리나라도 선진화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진 ‘개헌’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반 찬성으로 의결해왔다. 대부분 선진국에서도 과반 찬성을 통해 법안을 처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나...

2015-12-03 11:02
[한중 FTA 시대] FTA 민간대책위 “한‧중 FTA 비준 동의안 처리 환영”

이어 “이제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정부는 FTA가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길 부탁한다”며 “우리 경제계도 중국과 베트남 등과의 FTA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수출을 더욱 확대해 나감으로써 우리경제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2015-11-30 18:36
[한중FTA 시대] 2004년 공동연구부터 국회 비준까지...12년 여정 마무리

△ 2015.6.4 = 한중 FTA 협정문 국회 제출 △ 2015.8.31 = 한중 FTA 협정문 국회 외교통일위 상정 △ 2015.11.18 =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1차 회의 △ 2015.11.20 =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2차 회의 △ 2015.11.23 =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3차 회의 △ 2015.11.30 = 한·중 FTA 협정문 국회 비준동의

2015-11-30 18:11
[한중FTA 시대] 발효까지 남은 절차는 ... 정부, 20일 내 행정절차 마무리

우리나라의 경우 우선 비준동의 완료 공문이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가면 중국 측에 통보한 후 관련 시행령ㆍ시행규칙을 제ㆍ개정해야 한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와 공포가 이뤄지면 국내 행정절차는 완료된다. 정부는 행정 절차를 마치는데 20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달 3일 차관회의, 8일 국무회의가...

2015-11-30 17:52
[한중 FTA 시대] 한중FTA 비준안 국회 통과 ... 연내 발효

한중 FTA는 지난해 11월 협상이 타결된 지 1년여 만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고 연내 발효를 위한 조건을 갖추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내 발효를 위해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비준 재가와 공포까지 일련의 행정 절차를 늦어도 20일 이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15-11-30 17:41
FTA 민간대책위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합의 환영”

아울러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을 종식해 앞으로 체결될 FTA에서는 더 이상 무역이득공유제로 인해 국회의 비준 동의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내년에도 우리의 수출을 둘러싼 대내외 경제 환경은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우리 경제계는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발효를...

2015-11-30 16:49
경제계 모인 FTA 민대위 “한중 FTA 여야정 합의 환영…비준안 처리 촉구”

다만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을 끝내 앞으로 체결될 FTA에서는 국회 비준 동의가 지연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FTA 민대위는 “내년에도 우리의 수출을 둘러싼 대내외 경제환경은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 경제계는 한ㆍ중, 한ㆍ베트남, 한ㆍ뉴질랜드 FTA 발효를 계기로 수출ㆍ투자 확대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2015-11-30 16:43
정부 “한중 FTA 오늘이 진짜 데드라인”

정부는 그간 한ㆍ중 FTA의 연내 발효를 위해선 늦어도 11월 중순까지 비준동의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며 국회 본회의가 있는 26일을 데드라인으로 삼았다. 그러나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중국 측은 FTA 비준안을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를 거치지 않고 내부적인 시행세칙 등을 만들어 국무원에서 심의,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중국 내 비준 기간이...

2015-11-30 16:12
[카드뉴스] 여야 지도부, 한중 FTA 비준안 처리 합의…국회 본회의서 비준동의 절차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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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30 15:35
野, 한ㆍ중 FTA 처리압박에 ‘무역이득공유제ㆍ피해보전직불금 현실화’ 촉구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정부ㆍ여당이 연일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야당을 압박하는 것에 대해 "피해 산업에 대한 충분한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며 반박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정부의 무대책ㆍ무성의를 지적해야 한다"며 "중소기업ㆍ자영업자ㆍ농어민은...

2015-11-25 20:47
전경련 회장단, 황 총리 회동 “경제 활성화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당부

이에 대해 황 총리는 올해 총리주재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두차례 개최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규제개혁과 기업투자 활성화 대책을 강화하고,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노동개혁 5대법안, 경제활성화법, FTA 비준동의안 등의 처리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황 총리는 “청년희망펀드는 청년문제에 대한 사회적...

2015-11-19 20:00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첫 가동… 비준 시급 공감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동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18일 시급한 비준에 공감대를 모았다. 이날 새누리당 김정훈·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아 국회에서 첫 회의가 열렸다. 정부대표로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가했다.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회의 직후...

2015-11-18 16:15
[종합]여야, 한중FTA 협의체 내일 출범-테러방지법 통과 합의

여야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동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의 18일 출범에 합의했다. 여야는 또 '파리 테러' 사태 이후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해 처리하기 위해 정보위, 안전행정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정무위 등 관련 상임위를 가동키로 했다.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2015-11-17 20:39
여야,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내일 가동

여야는 18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동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가동하기로 17일 합의했다.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당초 여야정 협의체는 지난달 30일 출범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토론의 필요성을 전제로 여야정 협의체...

2015-11-17 18:26
정부 “한ㆍ중 FTA 여야정 협의체 16일부터 가동해야” 촉구

정부는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되기 위해서는 늦어도 이달 26일까지는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완료돼야 한다며 당장 내일(16일)부터 여야정 협의체가 순조롭게 가동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대국인 중국은 국내비준 절차가 완료단계에 돌입했다”면서 “우리보다 늦게 서명한 중-호 FTA의 경우에도 호주측 비준이 완료되는 등 각국이 조속한...

2015-11-15 15:31
경제 5단체장 “한·중FTA 늦어지면 외국인 투자 차질”

또 한중, 뉴질랜드·베트남 등 여러 나라와 국회 비준동의안이 필요한 FTA의 시급함이 절박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조속한 FTA 비준 동의에 공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중국과 FTA 비준을 서두르자는 목소리를 듣고 있고, 필요성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면서도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중지를 모아야 할 때”...

2015-10-29 10:30
당정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조기 정상화… 야당 설득에 최선”

정부와 새누리당은 28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조기 처리를 목적으로 여·야·정 정책협의체의 조속한 가동을 위해 야당을 설득하는 작업에 집중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중 FTA 대책 점검 당정협의’ 직후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당정은 FTA 비준안이 처리될 때까지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015-10-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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