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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의원총회서 간호법 대응 방향 논의…새 절충안 나오나
    與, 의원총회서 간호법 대응 방향 논의…새 절충안 나오나
    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표결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라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27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간호법 강행처리를 추진하고 있고, 소위 말하는 쌍특검에 대해서도...
    2023-04-25 14:39
  • 野 3당, '이태원참사 특별법' 공동발의…의원 183명 참여
    野 3당, '이태원참사 특별법' 공동발의…의원 183명 참여
    며 "국회법의 절차대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특별법은 진실규명으로 가는 새로운 시작"이라며 "유족들의 참여와 뜻이 반영된 조사가 돼야 한다는 대원칙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했다. 용혜인 상임대표도 "이태원 참사에 대한 독립적 재난조사와 폭넓은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해 국회...
    2023-04-20 14:46
  • [관심法] 창업주 '복수의결권' 10년 보장...'벤처특별법' 법사위 통과 임박
    [관심法] 창업주 '복수의결권' 10년 보장...'벤처특별법' 법사위 통과 임박
    국민의힘 법사위원은 “일하는 국회법 때문에 법사위 전체회의가 매달 열리지 않냐”며 “자연스럽게 4월에 상정되니 그렇게 되면 통과된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전했다. 다만 정확한 시점은 아직 예상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이르면 4월 중이나 상반기 통과가 예상된다.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은 존속기간을 10년으로 해 주주총회 결의로 할 수 있도록 하며...
    2023-04-18 14:04
  • 野 “양곡법 ‘거부권’, 식량 주권 포기 선언...13일 본회의 재투표 요구”
    野 “양곡법 ‘거부권’, 식량 주권 포기 선언...13일 본회의 재투표 요구”
    박홍근 원내대표는 “재투표는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절차”라며 “민주당은 4월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13일 재투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은)‘밥 한 공기 다 먹겠다’는 운동을 전개한다는 황당한 구상에 악법 중 악법이란 막말까지 나온다”며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 농촌 지역구 의원들도 동의하는 것이냐”...
    2023-04-05 12:54
  • [종합] 尹 '양곡법 거부권'에…與 "당연한 결단" vs 野 "국민 뜻 무시"
    [종합] 尹 '양곡법 거부권'에…與 "당연한 결단" vs 野 "국민 뜻 무시"
    국회법에 따라 재투표할 때 반드시 양심에 따라 용단해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진행된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양곡관리법은 주요 화두에 올랐다. 국회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거듭된 홍보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거부권에 반대하는 여론이 무려 55%를 넘었다. 오죽하면 후쿠시마...
    2023-04-04 16:32
  • 尹, 양곡법 ‘거부권’ 행사...국힘 “당연한 결단” vs 민주 “국민 뜻 무시”
    尹, 양곡법 ‘거부권’ 행사...국힘 “당연한 결단” vs 민주 “국민 뜻 무시”
    그는 “남아도는 쌀을 무조건 매입하자는 게 아니라 쌀 생산 면적을 줄이고 식량과 곡물 자급률을 높이자는 데 방점이 있다”며 “국회법에 따라 재투표할 때 반드시 양심에 따라 용단해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와 ‘쌀값 정상화법’ 거부를 건의해 농민들을 배신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2023-04-04 15:27
  • ‘연체 대출금에만 이자 부과’ 금소법 등 여야 4월 중 민생 법안 처리 합의
    ‘연체 대출금에만 이자 부과’ 금소법 등 여야 4월 중 민생 법안 처리 합의
    여야는 정당 간 협력 활성화 차원에서 법안 발의 시 서로 다른 정당에 속한 대표발의 의원을 총 3인까지 기재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수기식 무기명투표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본회의에서 실시하는 모든 무기명투표는 원칙적으로 전자장치를 이용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는 데도 합의했다. 지난 2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2023-04-04 11:53
  • 尹, 양곡법 거부권 행사 '확실시'…방송법 등 추가 거부권 '불가피'
    尹, 양곡법 거부권 행사 '확실시'…방송법 등 추가 거부권 '불가피'
    대통령 거부권은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행사한 것을 마지막으로 7년 가까이 사용되지 않았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에 따라 부여된 국회 견제 수단이지만, 민주당이 올리는 법안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협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이 입법...
    2023-04-02 13:13
  • [사설] 양곡관리법 혼란, 巨野의 책임 무겁다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공개 요청했다. 주무 부처 장관들도 앞서 전날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정 협의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4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임위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2023-03-30 05:00
  • 與 “한동훈 탄핵·민형배 복당 원하는 민주당 뻔뻔”
    與 “한동훈 탄핵·민형배 복당 원하는 민주당 뻔뻔”
    장 원내대변인은 “더 가관인 것은 한 장관 탄핵을 운운하는 것”이라며 “헌재가 국회법을 위반한 것은 ‘민주당’이라고 콕 찍어 판결했는데 왜 법무부 장관 탄핵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이제 (한 장관) 탄핵은 ‘유네스코 민주당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해야 할지도 모른다”며 “부끄러움을 안다면 제발 자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2023-03-25 16:55
  • 野, ‘검수완박법’ 유효 판결에 “검찰개혁 입법 취지 존중한 결정...한동훈 사퇴해야”
    野, ‘검수완박법’ 유효 판결에 “검찰개혁 입법 취지 존중한 결정...한동훈 사퇴해야”
    한편 당시 법사위원장이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 했음에도 안건 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것을 두고는 “헌재 판결은 존중하지만, 국회 구성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우리의 고유 권한”이라며 “민 의원의 탈당은 본인 정치적 소신에 따른 것이고, 법사위 안건 조정위원으로 선정된 건 국회법에 따라 합법적인 과정을 밟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3-23 18:03
  • 간호법 제정안 등 6건, 본회의서 표결된다
    간호법 제정안 등 6건, 본회의서 표결된다
    이후 30일간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 것이다. 투표에 앞서 여야는 갑론을박을 벌였다. 복지위원장인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복지위는 의료법 등 5건의 개정안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며 "제정법안인 간호법의 경우 법안심사에서 쟁점을 해소한 끝에 현재 여당 의원이 참석한...
    2023-03-23 17:40
  • [종합]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법은 유효”
    [종합]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법은 유효”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헌재는 국민의힘이 이 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가운데 ‘무효 확인 청구’에...
    2023-03-23 16:53
  • [상보] 헌재 “법사위원 심의‧표결권 침해됐지만…‘검수완박’법은 유효”
    [상보] 헌재 “법사위원 심의‧표결권 침해됐지만…‘검수완박’법은 유효”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헌재는 국민의힘이 이 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가운데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2023-03-23 15:54
  • 국회 외통위서 '차수', '천공' 두고 여야 충돌…대일외교 질타도
    국회 외통위서 '차수', '천공' 두고 여야 충돌…대일외교 질타도
    이어 ""국회법 50조에 따라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정당 중 의석수가 제일 많은 민주당 간사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여당 간사였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그날 (민주당은) 완전히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의사봉을 쥐고 휘둘렀다"며 "여당의 참가도 없이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일방적으로 국회법에 어긋난...
    2023-03-21 17:53
  • [종합] 헌재, ‘검수완박’ 법무부-국회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종합] 헌재, ‘검수완박’ 법무부-국회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국민의힘과 별도로 6월 헌법소송을 낸 법무부와 검찰은 ‘검수완박’법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검사의 수사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국민 보호에 공백이 생겼다는 주장을 편다. 반면 국회 측은 민 의원의 조정위원 선임이나 법사위 심의 과정 등 ‘검수완박’ 입법 전 과정에 국회법 위반이 없으므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는 없다고 맞선다....
    2023-03-20 15:07
  • 野 “반도체법에 자동차 넣자”...K칩스법 또 발목 잡히나
    野 “반도체법에 자동차 넣자”...K칩스법 또 발목 잡히나
    국회법 제59조에 따르면 개정법률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숙려기간을 거쳐 소위에서 논의하지만 여야 간사 협의로 ‘직회부’ 결정이 내려지며 발의 하루 만에 소위에 상정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회의에서 “졸속병합 심사에 명확하게 위원장이 반대 의사를 표해주길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오전...
    2023-03-16 17:21
  • 15% 稅공제 ‘K칩스법’ 처리 난항...오후 4시 재논의
    15% 稅공제 ‘K칩스법’ 처리 난항...오후 4시 재논의
    국회법 제59조에 따르면, 개정법률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숙려기간을 거쳐 소위에서 논의된다. 하지만 여야 간사 협의로 ‘직회부’ 결정이 내려지면서 발의 하루 만에 소위에 상정되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K칩스법은 여야 간사 간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 반드시 처리해야...
    2023-03-16 14:28
  • 정의 "김건희특검법 발의 착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한정"
    정의 "김건희특검법 발의 착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한정"
    '50억 클럽 뇌물사건 특검'에 대해서도 "제1 원칙은 50억 뇌물사건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공분을 해소하는 것이다. 이제 중요한 건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 절차에 신속히 돌입하는 것"이라며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향해 "국회가 국민적 공분에 응답하게 조속히 법사위를 열고 법안심사 절차를 개시하라"고 촉구했다.
    2023-03-07 10:14
  • 이재명 '운명의 날', 체포동의안 오늘 오후 표결
    이재명 '운명의 날', 체포동의안 오늘 오후 표결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 출석,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이 대표와 관련된 주요 증거를 공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169석의 민주당은...
    2023-02-27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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