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관 등이 함께 입주해 식사와 여가를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주택’(국토부)도 보다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약 6만명의 ‘중점돌봄군’에 대한 생활 지원 시간과 제공량을 늘리고, 현재 소득 하위 70%인 소득 기준 제한을 없애 누구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본인 부담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진료받을 수...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주민 생활불편이 줄어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개발제한구역(GB) 지정 이후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낡은 경우, 현재는 증ㆍ개축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신축할 수 있다.
또 GB로 지정됐다가...
김헌정 국토부주택정책관은 “권역별 현장설명회를 통해 재개발ㆍ재건축 정책방향과 관련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장설명회 후에도 지난달 30일 문을 연 미래도시 지원센터의 정비 컨설팅을 통해 지속해서 설명하면서, 제도개선 추진현황 등을 고려해 현장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하는 등 국민께 직접 설명할 기회를 계속...
줄일 수 있도록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이동 중에도 휴게소 혼잡정보 안내, 도로전광판 등을 통해 교통상황과 우회도로 상황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설 명절 기간에는 교통량이 늘어나고 기온 강하에 따른 도로결빙으로 사고 위험이 증가하므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질서를 준수해달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6일 남양주 수동휴게소에서 백원국 국토부 2차관, 지자체 및 공사 관계자와 포천시, 남양주시 지역 주민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중 포천~조안 구간 개통식을 한다고 밝혔다.
포천~화도 구간은 민자사업으로, 화도~조안 구간은 재정사업으로 추진됐으며 총 사업비 기준 약 1조7400억 원이 투입됐다.
이번 개통으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개시해 총 9631건, 2조4765억 원(4일 기준)을 신청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접수분 가운데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은 7588건ㆍ2조945억 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2043건ㆍ3820억 원으로 대부분 매매 자금 수요에 집중됐다.
디딤돌 대출 중, 대환 용도는 6069건ㆍ1조 6061억 원, 신규 주택...
KB국민은행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한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은 국민은행이 지난해 국토부, HUG와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상생금융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상당 기간 하향 안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임 기간 중 주요 목표로는 재건축 규제 완화와 전세 제도 대신 장기임대주택 정착,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포함한 광역 도시철도 체계 구축, 철도 지하화 사업, 해외 수주 확대 등 5대 정책을 꼽았다.
박 장관은 5일 세종시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책...
국토부, 韓-인니 간 국제선 운항 횟수 대폭 확대지방공항 자유화…인천-바탐·마나도 등 새 노선도LCC사, 인니행 운수권 확보 위한 검토 준비 중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지방공항 간 하늘길이 넓어지며 저비용항공사(LCC) 업계가 운수권 확보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LCC 업계는 지방공항발 인도네시아 노선 운수권을 확보하기 위한 검토에...
현행 스마트 실증사업계획서 등으로 대체하고, 원스톱 사전컨설팅을 지원하여 기업의 서류작성 부담을 줄이고, 실증대상지를 찾지 못한 기업에는 실증 지자체 매칭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또는 국토교통과학진흥원,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설명회는 14일 한국철도공사에서 개최된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대구는 지난해 전체 착공 물량이 1124가구에 그쳤다. 2022년 1만5417가구와 비교하면 92.7%(1만4293가구) 감소했다. 세종 역시 같은 기간 2217가구에서 147가구로 93.4%(2070가구) 줄었다. 대전과 울산도 각각 전년 대비 58.6%(5347가구)와 61.8%(5615가구)씩 축소됐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대구와 세종에 주택 착공 물량이 없는 것은 기존...
품질인증부품이란 자동차제작사가 제조한 OEM부품과 성능·품질은 같거나 유사하고 가격은 저렴한 부품으로 국토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심사해 인증한 부품이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있는 경우 단독 또는 일방과실(과실 100%) 사고에 따른 차량 수리 시 OEM 부품 대신 품질인증부품으로 수리를 선택하면 OEM 부품 가격의 25%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긁히고...
하지만,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 효율 저하와 기능개선 한계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운영위탁기관)은 2020년부터 차세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준비해 왔다.
이번 차세대 시스템 운영을 통해 개인정보 안전조치가 강화되고 보다 편리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국 229개 지자체에 분산돼 있던 서버와 개인정보가...
이에이트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가 시범도시사업인 세종 5-1,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구축과 국토부 레벨4 자율주행 차량시뮬레이션 사업에 메인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참여 중이다. 기술 우수성을 인정받고 한국기술신용평가와 한국발명진흥회로부터 기술성 평가에서 모두 A 등급을 획득했다.
회사는 2022년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국토부는 또 대구~신공항~의성을 연결하는 대구경북신공항철도에 수도권 GTX급(최고속도 180㎞/h) 열차가 투입되는 광역급행철도로 추진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대구역을 방문해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사업 현장을 점검한다.
이어 경북 혁신도시(김천)에서 정부, 지자체, 이전 공공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혁신도시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에...
현물출자 후 일 년이 지나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리츠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산변동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투자 이익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리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스케줄을 제공할 목적으로 각자 고유의 항공사 편명을 운항사 운항편에 부여해 판매하는 방식이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합의를 통해 최근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인도네시아와의 인적교류 확대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항공회담을 통해 국제선 네트워크를 적극 확대함으로써 국제항공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부건설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1일 밝혔다.
동부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공동도급사로서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쳤으며, 이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과 무관함을 증명하는...
GS건설은 국토부,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입장문을 내고 법정행을 예고했다.
GS건설은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이후 12월 각각 청문 절차를 거쳤고 올해 1월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소명을 다 했다"며 "그런데도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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