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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진, 경쟁 후보 현금성 공약에 “나랏돈 물 쓰듯 대회 안돼”
    박용진, 경쟁 후보 현금성 공약에 “나랏돈 물 쓰듯 대회 안돼”
    이에 정 전 총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에 가는 대기업에 감세한다든지, 법인세를 감면한다든지 이런 특수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찬성이지만 (지금은 국가재정이 너무 어렵기에) 전체적으로 세수를 줄이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과거 김대중 대통령 때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감세했던 건 그...
    2021-08-04 20:22
  • 가덕도 찾은 이재명, 메시지 키워드는 '국토균형발전'
    가덕도 찾은 이재명, 메시지 키워드는 '국토균형발전'
    이날 이 지사의 주요 메시지는 큰 틀에서 '국토균형발전'이었다. 이 지사는 북항 재개발 사업현장 방문 후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찾아 "수도권 집중, 지방 소외가 국가의 지속성장을 막는 장애요소가 된 것 같다”면서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국가 미래의 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동남권 신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지의사를 밝혔다....
    2021-07-31 20:01
  • 기재차관 "내년 예산,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계획 위한 재정 지원 강화할 것"
    기재차관 "내년 예산,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계획 위한 재정 지원 강화할 것"
    정부는 내년도 SOC 분야에서 △국가균형발전 및 광역경제권 육성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지원, △국민안전·생활체감형 SOC 서비스 확충 △디지털·저탄소 SOC 전환을 통한 국토 혁신투자 본격화 등 4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편성할 계획이다. 우선 수도권과 함께 지방 광역경제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구체적으로는 평택...
    2021-07-29 11:02
  • 추미애, 대구 찾아 “자치분권형 개헌 하자”
    추미애, 대구 찾아 “자치분권형 개헌 하자”
    그는 “지방분권국가를 헌법에 명시해 국가에 지방자치와 지역간 균형발전에 관한 헌법적 지향과 의무를 부여하겠다”며 “국무회의급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해 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분권이 실질적인 국정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국토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 보존을 위해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2021-07-19 11:50
  • 강변북로·올림픽대로에 BTX 달린다…대도시권 광역교통 확충
    강변북로·올림픽대로에 BTX 달린다…대도시권 광역교통 확충
    또 대전 대덕특구∼세종 금남면 광역도로(대전 자운동∼세종 금남면)와 대전∼세정광역철도(반석동∼어진동)가 추진된다. 이윤상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은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으로 광역교통시설이 확충되면 대도시권 내 출퇴근 시간이 단축되고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7-06 09:48
  • 세종시 특공받은 2.6만 명, 분양차익 평균 5.1억 누렸다
    세종시 특공받은 2.6만 명, 분양차익 평균 5.1억 누렸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건설한 세종시가 불로소득을 올리는 투기판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세종시에서 이전기관 특공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은 2만5852명이다.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공은 세종으로 근무지를 옮긴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2021-07-05 11: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14:00 균형발전정책 간담회(세종 베스트웨스턴H), 15:30 재생에너지 안전관리 현장점검(충남 금산군) △산업부 장관, 이차전지 현장방문(석간) △차관, 재생에너지 안전관리 현장점검 △한-이스라엘 기술협력 2.0시대를 연다 △EU와 글로벌 다자통상 현안 등 논의 6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7:00 EU수석부집행위원장 면담(포시즌스)...
    2021-07-04 09:26
  • [전문] 안상수 전 인천시장, 대선 출마…"반드시 정권교체"
    [전문] 안상수 전 인천시장, 대선 출마…"반드시 정권교체"
    그리고, 30평 기준 1억5천만원짜리 주택 100만호 규모의 배후주거단지를 건설할 것입니다.일자리와 주택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되어있는 인구를 분산하고 국토균형 발전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건설과정에서 코로나19 이후 실직, 폐업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들에게 건설관련 일자리 수 백만개가 발생할 것입니다.미국의 1929년 대공황때...
    2021-07-01 11:23
  • GTX-D 노선 김포~부천 구간 확정 '강남 안 간다'…달빛내륙철도 신설
    GTX-D 노선 김포~부천 구간 확정 '강남 안 간다'…달빛내륙철도 신설
    국토부는 대안별 경제성, 총사업비, 국가균형발전 등 정책적 측면을 종합 고려했다고 밝혔다. 총사업비는 정부안이 2조2000억 원, 경기도 건의안이 6조4000억 원, 인천시 건의안이 9조5000억 원에 달한다. 대신 GTX-B노선 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부천종합운동장역에서 B노선을 공용해 신도림역, 여의도역을 거쳐 용산역 등 서울 도심까지 열차 직결운행을 추진하기로...
    2021-06-29 15:00
  •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 30일 착공…개통 시 고속열차 운행 2배 증가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 30일 착공…개통 시 고속열차 운행 2배 증가
    국토교통부는 30일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고시한다고 밝혔다.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은 기존 평택∼오송 고속철도 지하에 46.4km 구간의 상·하행 복선을 추가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조1816억 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2021-06-29 11:00
  • 정부, 어촌뉴딜300 사업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추진…5곳 시범사업
    정부, 어촌뉴딜300 사업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추진…5곳 시범사업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어촌지역 활성화 업무협약(MOU)을 28일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어촌의 활력 제고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토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해수부의 어촌뉴딜300사업을 결합한 주거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주거플랫폼 사업은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지역특화사업과 연계한...
    2021-06-27 11:00
  • KCC, 평택시에서 '새뜰마을' 사업 공로 감사패 받아
    KCC, 평택시에서 '새뜰마을' 사업 공로 감사패 받아
    이날 행사에는 윤재업 KCC 상무, 최임락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김희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균형국장 등 참여 기관 주요 인사들과 새뜰마을 사업 관계자,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KCC는 이번 행사에서 새뜰마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평택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새뜰마을 주거...
    2021-06-24 09: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24 △제1회 디지털 유통대전 개최(석간)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긴 여정의 첫 발걸음 △통상교섭본부장, 유럽과의 공급망·디지털 협력 확대 △국제유가 상승요인 점검 △양국 수교 60주년 한-네덜란드, 첨단기술협력 강화 △제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해 AI 융합형 산업기술인력 양성 본격화 △2021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경북 안동에서...
    2021-06-20 09:53
  • 박원순표 도시재생실 폐지…창신·숭의·장위 재개발 속도
    박원순표 도시재생실 폐지…창신·숭의·장위 재개발 속도
    도시재생실의 기능은 신설 균형발전본부로 이관된다. 균형발전본부는 지역발전 기능을 일원화하고 권역별 강남·북 특화 균형발전 추진 등을 담당하게 된다. 도시재생 사업은 박 전 시장이 재개발 대안으로 추진했던 사업이다. 열악한 주거지를 재개발·재건축하는 대신 기존 모습은 유지하면서 주거 환경은 개선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원형 보존 원칙에 치우치다 보니...
    2021-06-17 05:30
  •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민주적 견제와 균형, 인권수사, 과학수사 발전의 전기가 될 것입니다. 아직 풀어야 할 숙제들도 많습니다. 공수처의 정원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 전부입니다. 검사 2천명, 수사관 6천명을 거느린 검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력충원이 필요합니다. 수사권 조정 후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이 68.5%나 줄었습니다. 6천명에 달하는 검찰청의 수사 인력을...
    2021-06-16 13:27
  • KCC, 노후주택 개선 사업에 1억4000만원 상당 건축 자재 기부
    KCC, 노후주택 개선 사업에 1억4000만원 상당 건축 자재 기부
    협약식에는 윤재업 KCC 총무인사총괄상무, 최임락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김희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균형국장 등 참여 기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KCC는 2018년부터 새뜰마을 사업에 함께해 총 700여 가구의 집수리에 필요한 각종 친환경 건축자재들을 지원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KCC 관계자는 "자사의 페인트, 창호 등 주요 건축자재를 통해 노후 주택...
    2021-06-04 09:40
  • 與 초선 5인방, 조국 사태 쓴소리 못했단 지적에… "본질 벗어나"
    與 초선 5인방, 조국 사태 쓴소리 못했단 지적에… "본질 벗어나"
    장경태 의원은 "오늘 대통령에게 말한 건 민생 회복에 대한 부분으로, 쓴소리인가, 아닌가의 논쟁은 (본질을) 좀 벗어나는 것 같다"며 "청년 일자리와 장병 처우, 국토 균형발전 등 강력히 주문한 것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장철민 의원은 지난 4·7 재보선 참패 원인 중 하나로 이른바 '조국 사태'를 꼽아 일부 강경 지지층으로부터 '초선 5적'으로...
    2021-06-03 21:50
  • GTX-D 노선 강남 직결 어려운 이유는 결국 '경제성'…3조 원 이상 소요
    GTX-D 노선 강남 직결 어려운 이유는 결국 '경제성'…3조 원 이상 소요
    수도권 사업의 경우 기확재정부 지침을 준수하면 낙후도에 따라 균형 발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데 이런 평가체계도 경기도 안이나 인천시 안이 중하위권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분석된다. 게다가 정책성 평가에서는 교통 수요 문제를 따지게 되는데, 경기도나 인천시가 제시한 노선안은 서울지하철 2호선과 거의 중복된다는 게 문제로 지적됐다....
    2021-05-25 12:24
  • 건산연 "위축된 경기 활성화하려면 내년 SOC 예산 30조로 늘려야"
    건산연 "위축된 경기 활성화하려면 내년 SOC 예산 30조로 늘려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1조 원이다. 현재 SOC 투자 추산액보다 약 2조 원 적다. 엄 연구위원은 현재 27조8000억 원으로 책정된 중앙정부 SOC 투자를 30조 원으로 늘려 부족분을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중부권 동서 횡단 철도와 여수-남해 해저터널 등을 언급하며 SOC 투자로 생산성 향상과 국토 균형 발전, 국민 안전 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2021-05-24 13:17
  • GTX-D 용산·여의도 연장 검토에도 김포·검단주민 “원안 사수” 반발
    GTX-D 용산·여의도 연장 검토에도 김포·검단주민 “원안 사수” 반발
    이날 이 전 대표와 동행한 같은 당 김주영 의원 역시 "인구 50만 도시에 서울 직결노선이 없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서울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GTX-D 노선과 지하철 5호선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GTX-D 노선 중 일부를 GTX-B 노선과 선로를 같이 쓰는 방식으로 여의도 또는 용산역까지 직결...
    2021-05-1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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