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청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그간 국민의 성원과 국가적 결집 그리고 직원 여러분의 노력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국가 행정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했다”며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사업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에 동참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실질적...
나머지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운영 및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토지은행사업, 지역균형발전사업 등을 위한 재원으로 투입된다.
김현준 LH 사장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보다 다양하고 통합적인 주거·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부의 주거안정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며 “그간의...
다만 행정 경험이 부족하고 도시 설계 등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여당 출신 인사라 낙하산 논란도 있을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와는 대학 동기다.
이상래 청장은 “앞으로 국회 및 정부부처 등과 원활한 소통․협력을 통해 행복도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실질적 행정수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경련은 또 해당 프로젝트가 새 정부가 지향하는 국토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소경제 이행 등 청정에너지 산업 활성화에 대해 새 정부가 의지를 표명해 해당 분야 투자(예정)기업에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및 관련 정책 구체화가 지연되는 등 향후 산업...
박희민 국토부 지역정책과장은 “지방 낙후지역은 인구유출, 낡은 인프라 등으로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활력을 되찾기 위한 정부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사람이 모이는 등 지방 성장 및 생활거점이 조성되어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원 후보자는 또 "모든 지역에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대한민국 어느 곳에 살더라도 공정하게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며 "균형발전의 핵심인 지역의 공정한 접근성을 위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과 기업이 주도하며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혁신성장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래형 모빌리티와...
정부는 국토 균형발전 사업에 경제성만 따져서는 안 되고, 신공항 건설에 따른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생산과 부가가치 유발 등 경제효과가 23조 원 규모에 이른다고 주장하지만 설득력이 없다.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정부 예측보다 훨씬 늘어날 우려 또한 크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많다. 수심이 깊은 바다를 메우는 해양매립의 기술적 난관이 많고, 필요한 흙을...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27일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 윤석열 정부의 제주지역 7대 공약과 15대 정책과제를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지역 7대 공약으로 제주제2공항 조속 착공을 들었다.
그러나 현재 제주제2공항 건설은 환경부가 지난해 7월 국토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면서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당시...
경부·중부 고속도로 등 기존 도로망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세종과 수도권 직결 고속도로다.
정부는 이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서울과 세종이 70분대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평일 기준 통행시간이 108분에서 74분으로 약 34분 단축된다는 예상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단축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는 세종시에서 서울을 갈 때 천안...
LH 토지주택연구원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도시계획가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노후주거지 정비 수요 증가에 따라 향후 지역균형발전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주거정비 및 재생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먼저, 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서울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주민들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와 전문가 심층인터뷰, 사업성 분석...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도 설치하여 새로운 국토균형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당선인이 주창한 ‘부울경 중심축 균형발전론’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도 도출될 전망이다. 새 정부의 국정 핵심과제에 국책은행의 지역 이전을 포함한 혁신도시의 새로운 버전이 제시되어 부산뿐만 아니라 지방 도시들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오 시장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 등에 대해 "지나치게 국토 균형발전이란 대의명분에 집착해 함께 손해 볼 수 있는 실험을 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몇몇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것은 국가적인 견지에서 보면 자해적인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불거진 백지신탁 거부 논란과 관련해 오 시장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지명 소감을 발표하면서 주거 안정화·균형발전·미래형 교통체계 혁신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먼저 "새 정부의 첫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에 대해 영광으로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소회를 전했다.
그는 "새 정부와 국토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잘 알고...
대해 국민 전체를 위해 정치적 대변을 한다는 생각으로 중심을 잡는 것”이라며 “이에 따른 기술·행정적 전문성은 포용하고 활용함으로써 보완하는 관계지,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하다가는 국민의 고통과 눈높이에 맞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 전반 균형발전, 어디에 살든 접근성이나 생활인프라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호남권에 투자된 금액은 지역경제 규모(GRDP 비중 8.9%)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김영수 선임연구위원은 “호남권의 성장잠재력 정체는 4차 산업혁명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이 미흡한 탓도 있지만,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부 대책이 부족한 면도 작용했다“며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기...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대한민국 전 국토의 지방균형 발전에 대해 관심과 강력한 의지가 있다"며 이같은 일정을 전했다.
광역단체장이 참석하지 못하는 지역의 경우 부지사나 권한대행이 대신 참석할 예정이라고 배 대변인은 설명했다.
배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개발 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 공동 시행자로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정부는 관계 부처에서 추천한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꾸려 심사를 진행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관련 정책·사업 연계성(12점 배점), 대학의 입주기업 지원 방안(10점) 등 다양한 평가 지표를 따져본다.
특히 균형발전 취지에서 서울·경기·인천...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균형발전정책과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구본동 골목길 재생지역 선정철회 관련 검토보고를 열고 해당 지역을 골목길 재생사업에서 철회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성북구 성북5구역과 광진구 자양2구역에 이어 두 번째 사업 철회 사례다.
앞서 2020년 10월 23일 서울시는 영등포구 영등포본동 영신로9길 일대를 골목길 재생사업대상지로...
인수위원들은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수산공익직불금 체계 개편 등을 포함해 국토 균형발전의 시각으로 수산업·어촌의 활성화 방안을 요구했다.
아울러 자율운항선박, 완전자동화항만, 디지털 연안재해 예·경보 등 해양수산분야 디지털 전환을 촉진해 해당분야 시장 선점과 연안주민 안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인수위 측은 "업무보고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