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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희 강동구청장 "교통지옥이냐 요충지냐…GTX-D 강동경유 사생결단"
    이수희 강동구청장 "교통지옥이냐 요충지냐…GTX-D 강동경유 사생결단"
    취임 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전문가들과 접촉, 강·약점을 지도받고 논리를 보충했으며 키를 쥐고 있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몇 번이고 만났다. “대규모 사업도 결국 사람이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불공정하게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절박하게 매달렸어요. ‘붐업’을 시킨 거지요” 진심이 통한 걸까. 원 장관은 최근 “GTX-D의 강동 경유를 검토하겠다”고...
    2023-12-13 06:00
  • 법정자본금 10조‧자기자본 90배 보증 ‘HUG 자본확충법’ 국토위 통과
    법정자본금 10조‧자기자본 90배 보증 ‘HUG 자본확충법’ 국토위 통과
    전세 보증보험 가입 중단 사태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한도를 늘리고, 자본을 확충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HUG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늘리는 내용과...
    2023-12-07 13:39
  •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국토교통부는 5일 국회에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자에 대한 첫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성과도 있었지만, 사각지대도 있었다”며 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신설, 피해자 결정 간소화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마련 등을 제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 6개월 만에 법안 부칙으로 명시한 피해 현황...
    2023-12-05 14:37
  • ‘1기 신도시 특별법’·‘도시재정비법’ 국토위 통과…본회의만 남았다
    ‘1기 신도시 특별법’·‘도시재정비법’ 국토위 통과…본회의만 남았다
    수도권 1기 신도시 등에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지방 구도심 재정비를 지원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시재정비 촉진법)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1기 신도시특별법...
    2023-11-30 12:38
  • ‘도시재정비법’ 국토위 소위 통과…지방 구도심도 재정비
    ‘도시재정비법’ 국토위 소위 통과…지방 구도심도 재정비
    ‘1기 신도시 특별법’과 함께 처리가 논의되고 있는 ‘도시재정비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30일 오전 회의를 열고 신도시뿐 아니라 지방 구도심의 재정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1기 신도시...
    2023-11-30 11:06
  • ‘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국토위 소위 통과...연내 공포
    ‘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국토위 소위 통과...연내 공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9일 국토법안소위원회에서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대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토소위에서는 3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여당안을 포함한 1기 신도시 특별법에 해당하는 13개 법안이 병합 심사됐고,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김정재...
    2023-11-29 17:20
  •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국회 소위 통과…‘조성 20년 이상ㆍ100만㎡ 택지’ 대상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국회 소위 통과…‘조성 20년 이상ㆍ100만㎡ 택지’ 대상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총 13개 법안을 네 차례 소위에서 병합 심의했고, 이날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이 확정됐다. 특별법은 단기간에 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된 노후계획도시에...
    2023-11-29 16:17
  •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해법 찾자”…전문가 콘퍼런스 개최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해법 찾자”…전문가 콘퍼런스 개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은 2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그린 리모델링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를 주제로 4개의 발표와 원탁회의 방식의 토론회로 구성된다. 그린 리모델링과 관련된 민·관·산·학의 전문가 1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는△그린 리모델링 기술 동향...
    2023-11-28 06:00
  • 국민의힘 폭풍전야...김기현·인요한 ‘불편한 동거’
    국민의힘 폭풍전야...김기현·인요한 ‘불편한 동거’
    인요한 위원장은 25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희생’을 강조했다. 그는 원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를 시사한 것에 대해 “우리 혁신위(가 희생을 촉구한 이후) 첫 행동”이라며 “국민이 표로 보답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김기현 대표도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그는 25일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을 찾아 세 차례...
    2023-11-26 09:52
  • 원희룡 “희생 마다 않겠다”…인요한 “희생자 더 나올 것”
    원희룡 “희생 마다 않겠다”…인요한 “희생자 더 나올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만나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설사 희생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도전과 헌신에 누구보다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원 장관은 여의도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인 위원장과 오찬을 함께하며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줄”이라면서 “가는 길이 쉬우면 혁신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3-11-25 15:41
  • 재초환 완화 국회 통과 ‘안갯속’…재건축 몸값은 ‘뚝뚝’
    재초환 완화 국회 통과 ‘안갯속’…재건축 몸값은 ‘뚝뚝’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위는 전날 법안소위를 열고 재초환 개정안과 실거주 의무 폐지법 등을 상정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국회 국토위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재초환 부과 기준과 관련해 아직 여야 간 합의가 안 되고 있다”며 “일단 다음 소위 때 결론을 짓기로 의견 차이를 좁힌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다음 소위 통과...
    2023-11-23 15:46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위 24일 출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위 24일 출범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건설을 전담하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위원회가 24일 오후 4시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회의실에서 처음 열린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10월 24일 공포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에 따르면 1개월 이내에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립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설립위는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2023-11-23 11:00
  • 횡재세·주4.5일제·청년패스…달콤살벌한 野
    횡재세·주4.5일제·청년패스…달콤살벌한 野
    하지만 민주당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에서 청년패스 등 예산으로 약 2900억원을 증액했다. 민주당은 청년패스가 정착되면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 전망이다. 정의당은 4월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를 발표하면서 소요 예산으로 약 4조원을 추산했다. 정부는 방만·중복 지출을 우려하고 있다....
    2023-11-21 16:14
  • 당정, 1기 신도시 주민들과 간담회…"특별법 29일 소위 통과 노력"
    당정, 1기 신도시 주민들과 간담회…"특별법 29일 소위 통과 노력"
    지난 3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정부·여당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의 법안 심사가 지지부진해 계류된 상황이었다. 다만, 최근 민주당에서도 해당 법안을 연내 통과시키겠다고 밝히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작년부터 1기 신도시를 돌아봤다"며 "매립된 배관 자체가...
    2023-11-21 16:01
  • 與 “野, 정부 예산안 민주당 예산안으로 변질...원점 재검토해야”
    與 “野, 정부 예산안 민주당 예산안으로 변질...원점 재검토해야”
    그는 “민주당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화폐 예산 7053억 원,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청년패스 예산 2923억 원 등 정부 예산안에 없는 비목을 설치해 일방적으로 증액했다”며 “두 항목 모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문한 하명 예산이자 대표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비난했다. 또 “민주당이 대통령 공약인 글로벌 R&D(연구·개발) 예산 등 47건에 대해 1조 1513억...
    2023-11-21 11:41
  • 민주당 "전세사기 피해 국가가 우선 배상해야"...법안 통과 예고
    민주당 "전세사기 피해 국가가 우선 배상해야"...법안 통과 예고
    특위에는 전세사기 주요 담당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허종식·장철민 의원 외에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최기상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강준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을지로위원회 소속 권지웅 전세사기 고충 접수센터장도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 새로운 논의는 나오지...
    2023-11-20 16:48
  •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순증 규모는 보건복지위(3조7431억 원), 농해수위(2조1276억 원), 행안위(1조2241억 원), 국토교통위(1조1885억 원) 등에서 컸다. 이를 합산하면 정부 제출안 대비 순증액은 약 8조7000억 원으로, 국회의 증액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665조6000억 원 수준으로 불어난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4.2% 증가한 규모로, 정부가 제시했던 예산안의 증가 폭(2.8%)보다...
    2023-11-20 14:35
  • R&D·새만금 등 충돌…656.9조 예산전쟁 고조
    R&D·새만금 등 충돌…656.9조 예산전쟁 고조
    민주당은 15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도 새만금 SOC 예산을 정부안 대비 1471억여원 늘려 단독 처리했다. 새만금 신공항 관련 예산 514억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예산 857억원, 새만금 신항 인입 철도 예산 100억원 등을 증액했다. 반면 정부가 증액을 요구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예산은 설계비 123억원 중 61억원을 감액했고, 용산공원 조성 예산도...
    2023-11-19 10:05
  • ‘무리수 인요한’이 불러올 김기현 대표 체제 종식
    ‘무리수 인요한’이 불러올 김기현 대표 체제 종식
    대표적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거론된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한 장관의 부인 전은정 변호사의 봉사활동에 대해 “어느 정도 공적인 활동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다”며 한 장관의 등판 가능성을 점쳤다. (YTN ‘뉴스라이더’)
    2023-11-18 06:00
  • 국토부 “민관합동 PF조정위, 34건 중 15건 심사…사업 정상화 기대”
    국토부 “민관합동 PF조정위, 34건 중 15건 심사…사업 정상화 기대”
    국토교통부는 8일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를 통해 총 34건 중 15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이날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안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을 내놓고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으로 공공과 민간 개발 사업자 간 이견이 발생해 사업 지체가...
    2023-11-0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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