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관합동 PF조정위, 34건 중 15건 심사…사업 정상화 기대”

정부,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8일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를 통해 총 34건 중 15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이날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안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을 내놓고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으로 공공과 민간 개발 사업자 간 이견이 발생해 사업 지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기존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로 확대ㆍ개편해 공공ㆍ민간 간 조정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에 조정위원회 신청을 받은 결과, 총 34건 사업(20조 원 규모)이 접수됐다. 산업단지개발 2건, 도시개발 4건, 역세권개발 2건, 환승센터 1건, MICE 복합단지 1건,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 24건 등이다.

신청 사업은 대체로 사업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공사비 상승분 부담비율에 대한 조정을 요청했다.

정부는 조정 가능성(관계기관 의견 반영), 사업추진 시급성 등을 고려해 신청 사업을 1차(15건), 2차(19건)로 구분했다.

2일 열린 1차 실무위원회에선 15건 1차 조정대상에 대해 조정 필요성, 조정방향 등을 우선으로 검토했다. 이에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전제로 조정방향 논의를 이어갔다.

앞으로 원활한 조정을 위해서는 공공, 지자체 등의 동의가 필수적인 만큼 합리적인 조정안 마련을 위해 공공ㆍ민간 당사자의 적극적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부동산원 등을 통해 공공ㆍ민간 간 추가 협의 및 조정안 초안을 마련 중이다. 다음 달에는 본위원회 개최를 통한 조정안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관합동 건설사업이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조정을 통한 조속한 사업 정상화 기대한다"며 "대형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 재추진을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활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