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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기아 방문해 “2030년 전기차 생산력 5배 높일 것”
    尹, 기아 방문해 “2030년 전기차 생산력 5배 높일 것”
    이날 기공식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송호성 기아 사장 등 임직원과 자동차공학과 학생들 외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장인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송석준 의원, 정명근 화성시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경기도민을 향해 “세계적 인프라와 경쟁력을 갖춘...
    2023-04-11 16:10
  • 車보험 한방 진료수가 논의 난항…국토부, 분심위 "일단 취소"
    車보험 한방 진료수가 논의 난항…국토부, 분심위 "일단 취소"
    한의계-보험업계 먼저 논의하기로분심위는 결론 못내고 "일단 취소"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가 증가세를 거듭해 지난해 양방 진료비를 처음 역전하자, 국토교통부가 나서 '첩약 처방일수'를 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토부는 지난달 30일에 이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 논의를...
    2023-04-07 11:28
  • 서울 도심복합사업 속도 ↑…'설계공모' 완료
    서울 도심복합사업 속도 ↑…'설계공모' 완료
    국토교통부가 서울 6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선도지구의 기본설계 공모 결과 당선작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서울 6개 선도지구(증산4, 신길2, 방학역, 연신내역, 쌍문역 동·서측)는 2021년 2월에 도심복합사업이 신규 도입된 후 도심복합사업 최초로 지정된 지구다. 현재 전체 57개 후보지 중 9개 후보지가 지구지정을 마쳤다. 이번 설계...
    2023-03-27 11:00
  • [사설] 여야가 원하는 두 공항, ‘예타’부터 받아야
    이 법안은 지난주 국토교통위를 통과했다. 법안이 법사위 관문을 넘으면 30일 본회의에 넘겨지거나 4월 국회에서 관련 상임위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안(광주군공항법)’과 함께 일괄 처리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두 법안은 매우 정략적인 법안이다. TK신공항법은 여당 이해와, 광주군공항법은 야당 이해와 직결된다. TK신공항 사업은...
    2023-03-27 05:00
  • 국가균형발전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91개소 선정
    국가균형발전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91개소 선정
    선정지역에 대한 예산집행 등 사업관리는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 농어촌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맡게 된다. 균형위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균형위 관계자는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낡은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인프라로 불편을 겪어 온 취약지역...
    2023-03-26 11:00
  • [공동주택 공시가] 장동건 부부 사는 ‘더펜트하우스 청담’, 3년째 전국 최고가 기록
    [공동주택 공시가] 장동건 부부 사는 ‘더펜트하우스 청담’, 3년째 전국 최고가 기록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가운데 가장 비싼 곳은 더펜트하우스 청담으로 집계됐다. 이 단지 전용면적 407㎡형은 공시가격 162억40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지난해 같은 평형은 공시가격 168억9000만 원이었지만, 올해 공시가격 하락으로 6억5000만 원 하락했다. 2021년 공시가격은 163억2000만 원이었다. 이...
    2023-03-22 15:06
  • [단독] 공간정보 업무 통폐합 될까?···국회, ‘공간정보관리청’ 논의 착수
    [단독] 공간정보 업무 통폐합 될까?···국회, ‘공간정보관리청’ 논의 착수
    8일 본지 취재 결과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공간정보관리청 신설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처 관계자는 “국회의원실에서 (입법을 앞두고) 질의가 들어와 조사 차원에서 국토부에 질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법처는 국토부에 공간정보관리청 신설에 대한 의견과 함께 국토지리정보원과 공간정보산업진흥원, LX 등 관련 기관 현황...
    2023-03-08 18:00
  • 잇단 철도 사고에 책임…공운위, 나희승 코레일 사장 해임건의안 의결
    잇단 철도 사고에 책임…공운위, 나희승 코레일 사장 해임건의안 의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27일 국토교통부가 건의안 나희승 사장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공운위 의결에 따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나 사장 해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통상 해임 제청 3∼4일 후 대통령 재가로 해임이 이뤄진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 주 안에 해임이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국토부는 오봉역 코레일 직원 사망 사고, 영등포역...
    2023-02-27 16:13
  • "더 이상은 죄인 취급 못 참아"…건설노조 28일 총집회 예고에 '전운'
    "더 이상은 죄인 취급 못 참아"…건설노조 28일 총집회 예고에 '전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9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총 2070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타워크레인 노조는 장비사용, 전임비 강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월례비 역시 ‘관례로 지급돼 온 월례비는 임금에 해당한다’는 고등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불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에 건설노조는 정부의...
    2023-02-26 14:41
  • [종합] 김한길 ‘통합위 성과’ 부심…“정부부처 움직이고 16개 특위 추진”
    [종합] 김한길 ‘통합위 성과’ 부심…“정부부처 움직이고 16개 특위 추진”
    한 예로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특위의 경우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가 연관되는데 상충되거나 비는 업무가 생길 수 있으니 이에 대해 적극 검토토록 하는 기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토론을 하는 것이라 결정되는 건 없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의 성과에 대한 부심에 통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앞서 발표한 국민통합 5개년 국가전략의 내용을...
    2023-02-22 16:33
  • [관심法] ‘일하는 국회법’ 지킨 상임위 0…‘노 워크 노 페이’ 법 나온다
    [관심法] ‘일하는 국회법’ 지킨 상임위 0…‘노 워크 노 페이’ 법 나온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은 ‘제21대 국회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하는 국회법’이 시행된 2021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월 3회 이상 법안소위 개최를 준수한 상임위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법안소위 개최 현황도 저조했다. 2021년 기준 17개 상임위의...
    2023-02-22 11:26
  • [공공재 규제 허와 실] 분양 꽁꽁 묶는 건설사 규제에 낙하산 인사까지…만연한 건설업계 관치
    [공공재 규제 허와 실] 분양 꽁꽁 묶는 건설사 규제에 낙하산 인사까지…만연한 건설업계 관치
    여기에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은 정권 교체 때마다 ‘낙하산 인사’로 점철돼 건설 관련 전문성 부족 문제가 뒤따른다 19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단순 합산 방식의 벌점 제도가 시행된다. 기존에는 부과된 벌점을 공사 현장 수로 나누는 평균 방식을 사용했으나 공사 현장이 많은 대형사일수록 벌점이 현저히 낮아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단순 합산...
    2023-02-20 06:00
  • 尹, 전세사기·가짜매물 단속 지시…제도개선 힘 받는다
    尹, 전세사기·가짜매물 단속 지시…제도개선 힘 받는다
    이도운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6일 한동훈 법무부·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게서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 받고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당부한다”며 “서민과 청년층을 울리는 주택과 중고 자동차에 대한...
    2023-02-17 13:15
  • 수원시, 2025년 ITS 아태총회 유치 후보도시 선정
    수원시, 2025년 ITS 아태총회 유치 후보도시 선정
    국토교통부는 15일 열린 2025년 ITS 아태총회 유치 후보도시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수원시가 후보 도시로 최종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ITS란 첨단교통기술을 통해 교통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학화ㆍ자동화된 운영으로 교통 효율성ㆍ안전성을 향상하는 지능형교통체계를 말한다. ITS 아태총회는 1996년 일본 도쿄에서 시작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2023-02-16 11:00
  • '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 속도…국토위 소위 통과
    '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 속도…국토위 소위 통과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14일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신상 공개 대상이 되는 악성 임대인은 △총 2억 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
    2023-02-14 17:44
  • [단독] 野 “우주항공청, 급 낮추라…우주위 사무국으로”
    [단독] 野 “우주항공청, 급 낮추라…우주위 사무국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우주개발은 현재 청 단위 기관을 만들 정도의 사업 가짓수가 없고, 지금은 전략을 짜고 과기부·국방부·국토교통부·방위사업청 등 각 부처 간 협력·조정 기능이 필요한 것”이라며 “사업이 없어 예산도 인력도 얼마 안 나오는데 청 단위 기관을 만드는 건 형식적이고 정치적 퍼포먼스일...
    2023-02-14 16:15
  • ‘보험 가입된 킥보드 탈 수 있다’…‘전동킥보드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보험 가입된 킥보드 탈 수 있다’…‘전동킥보드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해당 개정안은 이르면 15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킥보드 대여업체 등은 이용자를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해 킥보드 통행·거치 구간도 제한할 수 있다. (관련기사 : [관심法] 국회 기다리다 지자체가 나선 ‘전동킥보드 보험법’…이달 내 재추진) 10일...
    2023-02-10 11:09
  • 서울시, 지하철 무임승차 국비지원 총력…오세훈 "지방이라도 먼저"
    서울시, 지하철 무임승차 국비지원 총력…오세훈 "지방이라도 먼저"
    9일 오후에는 오신환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부산시 이성권 경제부시장과 함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방문해 무임수송 국비 지원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부시장은 "노인뿐 아니라 국가유공자와 장애인도 무임승차"라며 "국가가 결정한 공익적 정책 서비스에 대해 지방정부가 모든 걸 다 부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2023-02-09 15:52
  • 尹, 세종서 국무회의…C받은 부처에 "일류로 거듭나라" 질책
    尹, 세종서 국무회의…C받은 부처에 "일류로 거듭나라" 질책
    윤석열 정부 첫 정부업무평가에서 장관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가 A등급을 받았다. 반면 여가부, 방통위, 권익위, 개인정보위는 C등급을 받았다. 또 이태원 참사로 경찰청(차관급 기관)이 C등급을 받았지만, 행정안전부는 B등급을 받아 희비가 엇갈리기도 했다. 또 부문별 평가의 경우 '주요정책...
    2023-02-07 11:30
  • '본회의 직회부' 엄포 놓은 野…안전운임제 처리는 언제쯤?
    '본회의 직회부' 엄포 놓은 野…안전운임제 처리는 언제쯤?
    이런 상황에서 두 법안의 상임 소관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각각 8일과 15일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다. 과방위원장과 국토위원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의 정청래ㆍ김민기 의원이다.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들은 이날 두 법안의 직회부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토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2023-02-0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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