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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 21대 국회 국감 마지막날...與野 날선 공방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국토부 장관은 양평고속도로 의혹 제기를 ‘날파리 선동’으로 비하하는 등 일관되게 국회를 무시해 왔다”며 원 장관에게 사과받을 것을 같은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에게 요청했다. 김 위원장이 원 장관에 사과 의사를 묻자, 원 장관은 “넉...

2023-10-27 15:40
[국감하고 잇슈] 여야 국토위 '항공사고' 지적...‘문재인 케어·日오염수’ 놓고 공방도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항공박물관 등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잇단 항공 보안 실패에 대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3월에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를 출발해 마닐라로 가려던 대한항공 비행기에 실탄 2발을 소지한 미국인 남성이 탑승하는 일이 있었고, 4월엔 김포발 제주공항행 비행기에 탑승한 한 남성이...

2023-10-25 15:17
접근성·요금 ‘미지수’…내년 9월 운행 ‘한강 리버버스’ 순항할까

오세훈 “티끌 모아 태산 ‘리버버스’”…행안위·국토위 국감서 공방 리버버스와 관련해 지난 16일과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가 진행한 서울시 국감에서도 설전이 지속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강은 적어도 교통 측면에서는 죽어있고, 죽어있는 한강이 정상은 아니다”라면서 “런던의 템즈강 등 세계 주요 강들은 수상교통이 매우...

2023-10-24 15:38
서울시 국감, 기후동행카드 실효성 두고 '공방'

서울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취임 2년차에 접어든 오세훈 서울시장의 새로운 교통정책인 기후동행카드 관련 공방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의 주택 공급 역점 사업인 모아타운과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행정 처분을 앞둔 GS건설의 처분 관련 질의도 나왔다.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위의 서울시에 대한 국감에선 2024년...

2023-10-23 16:20
[오늘의 국감] 오늘 국감도 ‘이재명·서울-양평도’...환노위선 이례적 여야 한목소리도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 기각 문제를 두고, 국방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을 두고 다시금 여야가 맞붙었다. 대검찰청 대상 법사위 국감에서 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에 투입된 검사 수를 문제 삼았고, 또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범죄 혐의가 옅다고...

2023-10-23 16:07
[국감 하고 잇슈] 홍범도, 법카, 양평고속도로...이슈 도돌이표

국회 국방위원회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놓고, 국토교통위원회는 경기도청 대상 국감에서 법인카드와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을 두고 거듭 여야가 충돌했다. 국방위 육군본부 국감에서는 여야가 육군사관학교가 추진하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 측은 이념 논쟁은 멈추고 흉상 이전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흉상 설치가...

2023-10-23 15:11
[국감 하고 잇슈] ‘文 통계 조작·尹 예산 삭감’ 도마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열흘째 이어지고 있는 19일, 한국부동산원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여야가 맞부딪혔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도 정부의 예산 삭감과 관련해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토위 국감에서 여당은 9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를 바탕으로 문...

2023-10-19 15:04
[포토] 국토위, LH 국정감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2023-10-16 12:06
'악성 임대인' 대신 2조 메꾼 HUG, 곳간 부실 우려…"보증 중단 방지책 찾아야"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 서울보증보험(SGI 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전세보증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해당 기관의 대위변제 건수는 9455건, 금액은 2조1396억 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4616건, 1조123억 원 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이들...

2023-10-15 16:49
검단 LH 아파트, 3년 전 '붕괴위험' 경고받았다

15일 국토안전관리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안전관리원은 인천 검단 AA13-2BL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설계안전 검토 보고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2020년 9월 LH에 보냈다. 이 의견서에는 지하주차장 슬라브(두께 450mm~300mm) 콘크리트 타설 및 작업 중 무너짐 위험 요소가 도출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무량판 구조...

2023-10-15 09:56
올해 서울시 국감 쟁점은?…‘기후동행카드·이태원 참사 분향소’ 등 전망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각각 16일과 23일 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시는 이번 국정감사에 앞서 현재까지 국회로부터 약 9600건의 자료요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행안위와 국토위 감사에서는 △기후동행카드 △대중교통 요금 인상 △이태원 참사 분향소 △마포구 신규자원회수시설 등 시정 운영에 대한 주요...

2023-10-13 10:37
[오늘의 국감] 파행·고성 얼룩진 첫날…또 빛바랜 '민생 국감'

10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열렸다. 국방위 국감은 '1호 파행'의 오명을 썼다. 더불어민주당...

2023-10-10 15:58
“부당 노선 변경 시 장관이 책임 vs 대안 ‘답정너’”…양평 고속도로 국감, 2라운드도 ‘평행선’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서울-양평고속도로(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결정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여당은 종점 변경의 타당성을 강조했지만, 야당은 국토부가 발표한 대안 노선 비용·편익분석(BC값)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맞섰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국감에선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2023-10-10 15:55
사회 문제 해결 팔 걷어붙인 스타트업

특히 △경찰청 △국토교통부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교통 및 산업 안전 분야 기관 소속 전문가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교육 자문단 회의를 하고,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 및 반영해 교육 전문성을 지속해서 향상시키고 있다. 올해 진행한 배민라이더스쿨 교육 자문단 회의에서는 교육 전문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2023-10-10 13:46
[포토] 국토위 국감, 선서하는 원희룡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10-10 12:48
여야 초강경 대치 속 막오른 국감…‘민생’ 빠진 난타전 우려

해병대 채 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이하 국방·운영위), 김건희 여사 특혜 논란이 불거진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의혹·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실시공 의혹(이하 국토교통위) 등도 여야 격돌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는 외교통일위·환경노동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등 다수...

2023-10-09 15:30
정부 대책에도 野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추진...충돌 불가피

국토교통부가 5일 전세사기 대책 후속 보완방안을 발표하는 등 피해자 지원 확대에 힘을 쏟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선구제 후회수’ 등 쟁점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여전히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말 맹성규·허종식 의원이 발의한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2023-10-08 06:00
‘세종의사당 규칙안’ 국회 통과...국회 12개 위원회 세종행

이전 대상 위원회는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둔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예산결산특별위 등이다. 이들 위원회를 지원하는 부서 등도 이전한다.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도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2023-10-06 17:39
국회 ‘예비심사’는 하나마나?…의외의 연구결과 나왔다

이러한 경향성은 특히 국토교통위원회에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보좌진 및 관계자 사이에 퍼진 ‘예산안 예비심사의 역할이나 권한이 크지 않다’는 기존 인식과 상반되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예정처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미의결이 국회 예산심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 결과가 담긴 간행물을 발간하고 이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2023-10-02 06:00
반기마다 하자 많은 건설사 20곳 명단 공개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의 하자신청 및 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하심위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법원을 대신하여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설치한 기구다. 하심위는 홈페이지에 매년 위원회 회의 개최현황과 사건접수 현황만 공개해 왔다. 하지만, 하자처리 건수나...

2023-09-2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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