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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부동산 정책 두고… 이낙연 "반성해야"VS이재명 "더 강화해야"
    정부 부동산 정책 두고… 이낙연 "반성해야"VS이재명 "더 강화해야"
    이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미래주거추진단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예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작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의 잘못을 시인했다. 이어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0일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당내 부동산 정책을...
    2020-10-20 15:44
  • 감정원 통계로도…文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 55% 뛰었다
    감정원 통계로도…文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 55% 뛰었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매매시장이 안정세라고 나란히 발언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14% 상승했다는 국토부 해명이 얼마나 허황된 거짓말이었는지 들통났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수많은 감정원 통계 중에 최소...
    2020-10-20 15:21
  • 국토부, 진에어ㆍ티웨이ㆍ제주항공에 여객기 객실→화물운송 허용
    국토부, 진에어ㆍ티웨이ㆍ제주항공에 여객기 객실→화물운송 허용
    국토교통부가 저비용항공사(LCC)에도 여객기 객실을 통한 화물 운송을 허용한다. 객실 내 화물을 싣는 경우 기존 하부화물칸(Belly Cargo)에만 실을 때보다 4톤(B737 기종)에서 최대 10톤(B777 기종)까지 추가 탑재가 가능해 수송능력 확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최근 여객기를 이용한 화물운송 계획을 제출한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등 3개 LCC에...
    2020-10-20 11:00
  • 빚투·영끌에… 文정부 3년여간 30대 신규 신용대출 47.2조원
    빚투·영끌에… 文정부 3년여간 30대 신규 신용대출 47.2조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19일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최근 5대 시중은행 신규 신용대출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신규 신용대출액은 141조9000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 중 30대는 47조2000억 원을 빌려 33.3%를 차지했다. 20대는 14조2000억 원(10.0%)을 대출받았다. 30대의 신규 대출은 최근 2년 새 급증했다....
    2020-10-19 10:59
  • '고가(高價)' 민영 신혼특공, ‘부모찬스’ 2030세대 싹쓸이
    '고가(高價)' 민영 신혼특공, ‘부모찬스’ 2030세대 싹쓸이
    국토교통부가 18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민영분양 신혼특공 당첨자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3.3㎡당 분양가 3000만 원 이상의 고가 분양단지 신혼특공 당첨자 174명 중 30대는 150명으로 86.2%를 차지했다. 20대는 14명(8.0%)이었다. 평당 4000만 원을 넘는 단지 2곳의 당첨자도 2030세대가 제일 많았다. 전국 아파트 3.3㎡당 평균...
    2020-10-18 13:21
  • 文정부 3년간 ‘잠실엘스’ 전용 84㎡ 10억→23억 폭등
    文정부 3년간 ‘잠실엘스’ 전용 84㎡ 10억→23억 폭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에서 서울시 25개 구의 랜드마크 아파트에 신고된 실거래가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2분기 대비 2020년 3분기 실거래가격 상승률은 106%로 집계됐다. 잠실엘스 전용면적 84.8㎡형의 실거래가는 2017년 2분기 10억1500만 원에서 올해 3분기 22억5000만 원으로 121.7% 급등했다. 이 외 △노원구 중계동...
    2020-10-18 09:58
  • 오늘 국토부 국감...집값ㆍ전셋값 폭등 놓고 '공방' 예고
    오늘 국토부 국감...집값ㆍ전셋값 폭등 놓고 '공방' 예고
    16일 열리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날 국회는 세종시 정부청사 국토부 회의실에서 국토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연다. 국감에는 김현미 장관이 출석할 예정이다. 이날 국감에선 스무번 넘게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지난해 12 ·16 부동산 대책을...
    2020-10-16 09:56
  • 퀵서비스ㆍ배달대행ㆍ대리운전도 표준계약서 쓴다…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기대
    퀵서비스ㆍ배달대행ㆍ대리운전도 표준계약서 쓴다…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기대
    국토교통부는 이륜차 배송(퀵서비스·배달)·대리운전 업계, 노동계 및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륜차 배송 및 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을지로위원회 박홍근 책임의원, 국토부 손명수 2차관,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와 더불어 업계 및 노동계 대표...
    2020-10-14 13:20
  • 티웨이항공, 여객기 좌석에 승객 대신 화물…내달 초부터 시작
    티웨이항공, 여객기 좌석에 승객 대신 화물…내달 초부터 시작
    티웨이항공은 최근 기내 화물 운송 사업을 위한 국토교통부 승인을 마치고 내달 초 베트남 호찌민 노선부터 화물 사업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티웨이항공이 추진하는 기내 화물 적재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인가받은 방염포와 결박줄을 사용해 화물을 좌석 위에 고정하는 형식이다. 티웨이항공은 기내 화물 점검과 관리를 위해 객실 화물 안전관리자가 항공기에...
    2020-10-13 11:05
  • 상가건물임대차위 신설…임대차분쟁조정위도 6곳→18곳 확대
    상가건물임대차위 신설…임대차분쟁조정위도 6곳→18곳 확대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상가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대차위원회는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보증금 가운데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정하는 기구다. 현행 법령은 서울의 경우 법 적용 범위인 보증금을 9억원, 최우선변제는 2억200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2020-10-13 11:00
  • 경복궁 근정전이 겨우 33억?…강남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돼
    경복궁 근정전이 겨우 33억?…강남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돼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올라온 올해 거래된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11차(171.43㎡·52평)의 평균 거래가가 44억 원이 넘는 것과 비교하면 이보다도 낮은 액수다. 그 외에도 경복궁 내 사정전은 19억 원, 자경전은 13억 원, 수정전이 9억 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국유재산가액이 문화재 화재보험 가입 기준이 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2020-10-12 12:14
  • [2020 국감] 항공 승무원 방사선 피폭량 최대 6배 높다
    [2020 국감] 항공 승무원 방사선 피폭량 최대 6배 높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항공운송업에 종사하는 승무원들의 연간 평균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타 방사선 작업 업종보다 4.3배(운항 승무원)에서 최대 5.8배(객실 승무원) 높았다. 그런데도 항공 운송업 종사자 피폭 선량을 조사ㆍ분석하는 부처...
    2020-10-12 08:29
  • 국가균형발전위, 대전ㆍ충남 혁신도시 지정안 의결
    국가균형발전위, 대전ㆍ충남 혁신도시 지정안 의결
    국토교통부는 8일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의 혁신도시 지정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충남과 대전은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수립 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된 바 있다. 충남은 세종시 건설, 대전은 정부3청사와 다수의 공공기관 소재가 미지정 이유다. 올해 3월 국회에서 혁신도시 추가지정을 위한...
    2020-10-08 16:54
  • [2020 국감] “126조 부채 LH, 못 받은 분양대금 2조5000억”
    [2020 국감] “126조 부채 LH, 못 받은 분양대금 2조5000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LH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올해 8월 말 기준 3975필지를 업체 567개, 개인 2531명에게 판 택지분양대금 총 2조5015억 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금은 2조2984억 원으로 할부이자 249억 원, 연체이자 1781억 원...
    2020-10-08 16:54
  • 국감 하루 앞인데…증인 채택도 못한 국토위
    국감 하루 앞인데…증인 채택도 못한 국토위
    여야, 상대당 핵심 인사 증인 채택 ‘기 싸움’ 증인 채택 전망 불투명…‘속 빈 강정’ 국감 우려 21대 국회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토교통위원회는 증인 채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부동산 정책 책임론’으로 맞서며 증인 채택부터 팽팽히 맞서고 있어 자칫 국정감사가 ‘속 빈 강정’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6일 국회에 따르면...
    2020-10-06 16:07
  • "국토위 공공기관들, 파면·해임 임직원에 퇴직금 전액 지급"
    "국토위 공공기관들, 파면·해임 임직원에 퇴직금 전액 지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들이 각종 비위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임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전액 지급했다.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회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소관 공공기관 25개 중 파면·해임 임직원이 있는 21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파면·해임된 임직원은...
    2020-10-06 10:05
  • "국토부 52개 위원회 중 7곳, 5년간 대면회의 0회"
    "국토부 52개 위원회 중 7곳, 5년간 대면회의 0회"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등 국토교통부 소관의 위원회 가운데 일부가 지난 5년간 서면으로만 회의를 열거나 아예 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운영방식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 심의가 이뤄질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일 국토부 소관 52개 위원회...
    2020-10-01 15:46
  • 국토부, 28일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 해임 통보
    국토부, 28일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 해임 통보
    국토교통부는 29일 전날(28일)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해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구본환 사장에 대해 올해 4월 지난해 국정감사 당일(2019년 10월 2일) 행적 국회 허위보고 및 인사 갑질과 관련한 제보를 받고 관계기관 기초 조사를 거쳐 올해 6월 10일부터 감사를 한 결과 공공기관운영법,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2020-09-29 13:17
  • 미리 보는 국토위 국감… 최대 쟁점은 ‘집값 폭등과 전세난’
    미리 보는 국토위 국감… 최대 쟁점은 ‘집값 폭등과 전세난’
    이에 따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국감장에선 최근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나타난 서울ㆍ수도권 집값 급등과 임대차법 개정 이후 발생한 전세난을 놓고 여야간 날선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28일 정관계에 따르면 올해 국토위 국감은 10월 7~26일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 달 7일 국토교통부 국감이...
    2020-09-28 15:24
  • 전동킥보드 '도로 위 흉물' 오명 벗나…"총괄관리법 제정해야"
    전동킥보드 '도로 위 흉물' 오명 벗나…"총괄관리법 제정해야"
    국토교통부가 준비 중인 '개인형이동수단법'에 보험가입 의무화가 포함되도록 건의하면서 규정 마련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는 방치된 전동 킥보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주차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견인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2020-09-2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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