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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高價)' 민영 신혼특공, ‘부모찬스’ 2030세대 싹쓸이

입력 2020-10-18 13:21

▲서울 강남 일대에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해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 강남 일대에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해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최근 3년간 3.3㎡당 30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민영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자산이 많은 부모를 둔 청년층이 독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18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민영분양 신혼특공 당첨자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3.3㎡당 분양가 3000만 원 이상의 고가 분양단지 신혼특공 당첨자 174명 중 30대는 150명으로 86.2%를 차지했다. 20대는 14명(8.0%)이었다.

평당 4000만 원을 넘는 단지 2곳의 당첨자도 2030세대가 제일 많았다. 전국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1185만 원이다.

3.3㎡당 분양가 2500만 원 이상의 전국 27개 신혼특공 당첨자 1326명 중 30대는 1152명(86.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대는 93명(7.0%)이었다. 고가 분양 10곳 중 9곳의 신혼특공을 2030세대가 가져간 것이다.

해당 단지들의 경우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낮게 책정된 이른바 ‘로또 분양’이 대다수였다. 3.3㎡당 4000만 원 이상에 분양한 단지 2곳의 경우, 주변 시세는 3.3㎡당 7000만 원을 넘어섰다. 나머지 단지들도 3.3㎡당 1000여만 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곳들이다.

고가의 민영 신혼특공은 소득은 적지만 자산이 많거나 ‘부모 찬스’를 활용할 수 있는 특정계층의 접근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공공분양 신혼특공의 경우 자산 2억여 원 이하라는 기준이 있는 반면, 민영분양은 정부가 자산 기준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저소득층을 위한 신혼특공이, 자칫 부의 대물림과 청년세대 양극화를 가속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정말 집이 필요한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당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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