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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의원질의 답하는 권형택 HUG 사장
    [포토] 의원질의 답하는 권형택 HUG 사장
    권형택(왼쪽)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등 9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
    2021-10-14 11:30
  • [단독] “경기도, 매설시기조차 모르는 하수도관·가스관·전력관·통신관 전국서 가장 많이 방치”
    [단독] “경기도, 매설시기조차 모르는 하수도관·가스관·전력관·통신관 전국서 가장 많이 방치”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서울 동대문구을)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지하시설물 6종 노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하시설물 전체 47만6329km 중 △30년 미만 배관이 31만8012km(66.76%) △30년 이상 6만397km(12.68%) △40년 이상 1만1665km(2.45%) △확인불가 8만6252km(18.11%)로 드러나 전국 지하시설물의 최소 33%는 관로 파손 위험...
    2021-10-13 15:02
  • 이재명, 조기사퇴설 일축…“국감 임해 대장동 성과 설명할 것”
    이재명, 조기사퇴설 일축…“국감 임해 대장동 성과 설명할 것”
    공직선거법상 12월 9일 전에만 지사직을 놓으면 되지만, 악재로 작용하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특혜 의혹을 고려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의 경기도 국감 전에 사퇴할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이 지사는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로서의 책무가 중요하니 조기사퇴 해 대선에 집중하자는 당 지도부의 권유도 충분히...
    2021-10-12 15:18
  • [속보] 이재명 "국감 전에 지사직 사퇴 안 한다"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감사 전 지사직 사퇴에 선을 그었다.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지 이틀 만이다. 이에 따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는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국감에선 야권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특혜 의혹을 고리로 한 총공세를 벼르고 있다.
    2021-10-12 14:36
  • [단독] 신동근 의원 “미활용 철도 유휴부지, 적극 활용 필요” 지적
    [단독] 신동근 의원 “미활용 철도 유휴부지, 적극 활용 필요” 지적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서구을) 철도 유휴부지 활용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철도 선형개량, 복선전철화, 대체노선 건설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철도 유휴부지는 철도노선이 폐지되거나 철도시설이 이전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11일 신 의원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2021-10-11 16:41
  • 박상혁 "자동차 '리콜' 아닌 '콜센터' 됐다…현장조사 5년 403건 불과"
    박상혁 "자동차 '리콜' 아닌 '콜센터' 됐다…현장조사 5년 403건 불과"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자동차리콜센터에 접수된 전체 결함 신고 건수는 총 2만7612건으로 연평균 5522건이 신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자동차 결함신고가 매년 수천 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현장조사를 실시한 횟수는 같은 기간 403건에 그친 것으로...
    2021-10-08 14:34
  • 부담 더는 ‘조합장 해임’ 리스크… 정비사업 속도 탄력받나
    부담 더는 ‘조합장 해임’ 리스크… 정비사업 속도 탄력받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은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조합장 해임 소집 총회 기준을 기존 ‘조합원 10분의 1 이상 요구’에서 ‘5분의 1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통과 시기는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가 유력하다. 국회 국토위 소속 여당 의원실...
    2021-10-07 05:00
  • 3년 간 2029억 들였는데… 국토교통분야 72명 청년 일자리 증발
    3년 간 2029억 들였는데… 국토교통분야 72명 청년 일자리 증발
    3년간 정부 출연금 약 2029억 원을 들인 국토교통분야 연구·개발(R&D) 과제 중 18%가 청년 신규 채용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약 360억 원의 규모로, 사실상 72명의 청년 일자리가 ‘증발’한 것으로 지적된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토교통분야 R&D...
    2021-10-06 17:42
  • SH공사 사장에 김헌동 전 경실련 본부장 유력
    SH공사 사장에 김헌동 전 경실련 본부장 유력
    오 시장은 임추위가 추천한 정유승 전 SH공사 도시재생본부장과 한창섭 전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에 대한 인사 검증을 열흘 넘도록 진행한 끝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당시 오 시장이 두 후보를 거부했던 배경에 임추위가 김 전 본부장을 탈락시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김 전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저격수로 불린다. 건설사 출신의...
    2021-10-05 17:30
  • [국감 2021] 노형욱 "전세난 해결, 양질의 공급 확대가 정공법"
    [국감 2021] 노형욱 "전세난 해결, 양질의 공급 확대가 정공법"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공급 확대가 정공법"이라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대차3법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국토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2021-10-05 17:09
  • [2021 국감] 노형욱 장관 "국토부, 주택시장 안정·서민 주거복지 강화에 역량 집중"
    [2021 국감] 노형욱 장관 "국토부, 주택시장 안정·서민 주거복지 강화에 역량 집중"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국토부는 주택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위 국감에서 "국토부는 지난 4년간 20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했으며 올해도 전국 46만 가구 수준으로 공급될 전망...
    2021-10-05 13:02
  • 국민의힘 대장동 피켓 논란에 기재위 등 일부 국감 파행
    국민의힘 대장동 피켓 논란에 기재위 등 일부 국감 파행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피켓을 뗄 것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이 거부하면서 기재위와 국방위원회는 국감 개시도 못했고 국토교통위원회는 여야가 말싸움만 하다 중지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중지됐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감사가 정회된 상태다. 여당은 국민의힘의 특검 주장에 시간끌기용이라고 비난했다. 특검을 이제부터...
    2021-10-05 11:13
  • 대장동 임대주택 줄여 재난지원금…전국 미착공 6.8만
    대장동 임대주택 줄여 재난지원금…전국 미착공 6.8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6월 기준 대장동 A10·A11 구역을 임대주택 용지로 계획했다. 도시개발법상 50% 이상 출자한 공공시행사는 건설물량의 2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하는데, 국토교통부 도시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15.29%로 조정하면서다. 하지만 이 계획은 2019년 10월 바뀌어 6.72%로...
    2021-10-05 08:37
  • 'LH 땅투기'에 '대장동 의혹'까지…국토위 국감, 여야 격한 충돌 예고
    'LH 땅투기'에 '대장동 의혹'까지…국토위 국감, 여야 격한 충돌 예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5일부터 본격 진행된다. 올해 국토위 국감은 내년 대선을 5개월여 앞두고 굵직한 정계 이슈까지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국토위 국감에서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간 극한 대립이 예상된다. 연초부터 올해 최대 이슈로 떠오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 땅 투기 의혹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2021-10-05 04:30
  • 대장동·고발사주에 대선까지…문재인정부 마지막 국감 관심도 뚝
    대장동·고발사주에 대선까지…문재인정부 마지막 국감 관심도 뚝
    한편, 이번 국감에선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검증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카카오·쿠팡·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 기업이 사업을 확장하면서 갑질, 수수료 문제, 노동환경 등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무위·국토교통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에선 동시에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2021-10-01 11:29
  • 도로 위 무보험 차량 80만6641대, 현장 단속 적발 비중 0.6% 그쳐
    도로 위 무보험 차량 80만6641대, 현장 단속 적발 비중 0.6% 그쳐
    지난해 말 기준 도로 위 무보험 차량이 81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장 단속 적발은 0.6%에 그쳤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2021-09-30 11:10
  • 국토위 국정감사에 쿠팡·카카오모빌 증인 채택…대장동 의혹은 불발
    국토위 국정감사에 쿠팡·카카오모빌 증인 채택…대장동 의혹은 불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국정감사에 강한승 쿠팡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사장 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토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이같이 의결했다. 권 사장은 다음달 7일 국정감사에 참석해 광주 공사장 붕괴 참사에 따른 산업현장 중대 재해 방지방안에 대해 답변한다. 강 대표는 다음달 8일...
    2021-09-28 20:09
  • 층간소음 민원 10년 새 4.8배 급증…정부 대책은 '지지부진'
    층간소음 민원 10년 새 4.8배 급증…정부 대책은 '지지부진'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1단계 전화상담 민원 접수 현황은 2012년 8795건에서 2020년 4만2250건으로 10년 새 4.8배 급증했다. 2단계 현장진단 민원 접수도 2012년 1829건에서 2020년 1만2139건으로 6.6배 이상...
    2021-09-28 11:19
  • 현정부 들어 외국인 보유 토지 600만 평 늘어…경기도 증가추세 가장 커
    현정부 들어 외국인 보유 토지 600만 평 늘어…경기도 증가추세 가장 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국토교통부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이 보유한 총 토지 면적이 2016년 233.6㎢에서 작년 253.3㎢로 19.8㎢(600만 평)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하는 크기다. 외국인은 신고만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허가 대상 토지를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2021-09-26 20:47
  • 번지는 화천대유, 이재명 적극 대응에도 압박 거세
    번지는 화천대유, 이재명 적극 대응에도 압박 거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는 이 지사가 도지사로서 증인 출석해야 하고, 정무위에선 대장동 사업을 추진한 금융회사 측 증인들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캠프에 따르면 이 지사가 국감을 피해 지사직을 사퇴하진 않는다는 방침이다. 또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가져 가능성은 작지만 국민의힘이 제출한 국조와 특검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정의당마저 이날 이 지사에...
    2021-09-2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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