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동근 의원 “미활용 철도 유휴부지, 적극 활용 필요” 지적

(사진제공=신동근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서구을) 철도 유휴부지 활용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철도 선형개량, 복선전철화, 대체노선 건설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철도 유휴부지는 철도노선이 폐지되거나 철도시설이 이전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11일 신 의원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철도 유휴부지 현황에 따르면, 철도 유휴부지는 2017년 1806만㎡에서 2021년 3120만㎡로 4년 새 약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자체는 철도 유휴부지를 공익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철도시설공단에 유휴부지 활용계획서를 제출하고 활용사업을 펼치는데,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건수는 2019년 2건, 2020년 4건, 2021년 상반기는 3건에 그쳤다.

(출처=국가철도공단)

신 의원은 “국토부가 철도 유휴부지 활용을 위해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을 제정·시행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철도 유휴부지 활용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유휴부지에 비하면 활용사업 건수가 저조하다”며 “국가철도공단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지자체와 협력해 철도 유휴부지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철도 유휴부지 관련 민원 현황’에 따르면 민원 건수는 2017년 26건에서 2021년 48건으로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민원 내용으로는 ‘유휴부지 관리부실로 인한 관리요청’, ‘유휴부지 적극 활용 요청’ 등의 사유로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동근 의원은 “늘어나는 철도 유휴부지만큼 철도 유휴부지에 대한 민원도 점점 늘어가는 추세”라며 “민원을 잘 살펴 주민의 편의를 높이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휴부지 활용을 위한 대책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