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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한국ㆍ국민ㆍ바른당 ‘대선 전 개헌’ 합의는 정략적 꼼수”

개헌특위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당은 내년 지방선거 개헌을 목표로 제대로 된 개헌, 국민 중심의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둔 것과 관련해 “벌써부터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할 일이 생겼다” 며 “청와대를 압수수색 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 검찰이 ‘지금은 큰 의미 없다’는 납득하기...

2017-03-17 10:23
[대통령 파면]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 …불행한 대통령史

노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은 피했지만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뒤 검찰 조사를 받다가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 여기에 외환위기를 초래한 김영삼, 대북송금으로 구설에 오르내린 김대중, 4대강 의혹이 여전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존경받는 역대 대통령은 단 한 명도 없다. 특히 측근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으로 파면된 박 대통령 처럼 길지...

2017-03-10 13:20
‘우병우 방지법’ 본회의 통과…재외국민 조기대선 투표 길 열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해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요구서 수령을 의도적으로 피하면서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막았다, 개정안은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돼 ‘우병우 방지법’으로 불렸다. 개정안은 또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면 벌금을 기존 ‘10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2017-03-02 17:46
야4당, 특검연장법안 발의…공소유지‧수사범위 확대

수사 범위도 확대돼 기존 특검법이 수사대상으로 규정한 14개 수사 항목에다 국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의 수사 의뢰 및 위증 고발사건을 추가했다. 아울러 ‘1∼14호 항목의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특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적시된 문구에서 ‘1∼15호’로 바꾸고 ‘관련’이라는 단어를 뺐다. 이는 ‘관련’이라는 표현에 특검 수사의...

2017-02-28 19:46
민주, 특검 연장 거부한 황대행 사퇴 촉구 결의문 채택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황 대행에 대한 규탄 대회를 열고 “황 대행이 끝내 국민이 아닌 범죄자들의 편을 선택했다”면서 “친일파에 의한 반민특위 강제 해산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 대면조사는 이뤄지지 못했고, 다른 재벌 기업에 대한 수사 역시 미진하다. 법꾸라지 우병우는 사법질서를 기만해, 특검을 연장해야 할 이유가 넘치는...

2017-02-27 16:00
‘우병우 방지법’ 운영위 통과…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해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아 40여 일이 지나서야 뒤늦게 청문회에 출석했고, 이에 따라 ‘의도적 회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처럼 핵심 증인들이 출석 요구서 수령을 기피해도 관련 대책이 없어 국정조사가 충실히 진행되지...

2017-02-23 17:32
JTBC 뉴스룸 “정기양, 박근혜 대통령 보톡스 관저에서 시술 자백”, 김영재ㆍ이임순도 위증?

보도에 따르면 앞서 이들은 3인은 그동안 국회 국정조사 특위 등에 출석해 청와대에서는 피부 시술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온 인물이다. 하지만 특검은 정기양 교수가 박 대통령에게 필러 시술을 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는 김 원장의 부인 박채윤(구속기소) 씨를 서창석 서울대병원 원장에게 소개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이 교수는...

2017-02-22 20:51
특검, 김영재 원장이 박근혜 대통령 얼굴에 필러·보톡스 미용시술 확인

앞서 지난해 12월 14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김영재 의원과 정기양 교수 모두 박 대통령에 대한 미용시술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특검은 국회 측에 두 사람을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만 특검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을 상대로 한 미용시술이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02-22 07:31
[최종찬 칼럼] 이원집정부제, 합리성·현실성 있는가

그동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회의원에 대해 불신이 크고 대통령을 직접 선거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 내각책임제보다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하는 것 같다. 일부 유력 대선주자도 협치 등을 내세워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고, 국회 개헌 특위에서도 이원집정부제가 집중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2017-02-15 10:39
삼성-전경련, 56년 역사 끝났다… "오늘 중 계열사 탈퇴작업 마무리"

지난해 12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더 이상 전경련 지원금(회비)을 납부하지 않고, 탈퇴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삼성의 탈퇴로 전경련은 와해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삼성이 회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해왔던 만큼 당장 예산 확보가 문제인 상황이다. 또 삼성 탈퇴...

2017-02-10 14:52
특검, 뇌물죄 보강수사 집중… 삼성 김종중·김신 참고인 조사

이들은 지난달 6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장충기(63) 미래전략실 차장 대신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증인이 교체된 이유로 이들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더 정확히 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김종중 사장은 당시 청문회에서 정유라(21) 씨에게 35억 원을 들여 지원하기로 결정한 이가 누구냐는 질문에...

2017-01-25 17:03
국조특위, 김기춘 위증혐의로 특검에 고발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7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키로 했다. 김성태 특별위원장은 이날 특위 결산 기자간담회에서 “박영수 특검에서 김 전 실장의 위증 혐의에 대한 고발 요청이 있었다”면서 “국조특위 활동이 만료된 관계로 특위 위원 전원의 연서를 받아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청문회 중...

2017-01-17 11:17
[1보] 특검,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 수사키로…뇌물공여 등 혐의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6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뇌물공여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위증했다며 국조특위에 고발을 요청했는데, 이 부분도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삼성그룹...

2017-01-16 14:05
(종합)중소기업계, “특검의 기업인 수사, 장기화시 경제에 악영향…최소화해야”

이날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작년 9월경 최순실 게이트로부터 시작된 관련 기업인들에 대한 수사는 검찰 조사, 이어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최근에 특검 수사를 지켜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박 회장은 “기업인에 대해 광범위하고 큰 조사는 기업인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은 물론 나아가 국가 경제에도...

2017-01-16 12:35
‘행방 묘연’ 고영태 거취 관심 집중…헌재 "수단 총동원해 추적"

한편 국정조사 특위 소속이었던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씨가 사생활을 침해받고 싶지 않아 했고 세상에 나서기 싫어했다"며 "현재 서울에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고씨와 류씨의 증인신문이 예정된 17일 오후까지 소재 파악이 안 되면 새로 증인신문 기일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2017-01-14 19:40
이재용 부회장, 22시간 조사후 서초사옥 출근… 대책회의 주재

이 부회장은 지난달 6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국조특위는 12일 그를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재계 관계자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협박과 다름없는 요청을 하는데 어느 기업인이 거절할 수 있겠느냐”며 “특검이 혐의를 확신하더라도 글로벌기업 총수로서 기업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불구속 기소가 최선의 방안일...

2017-01-13 09:37
'썰전' 전원책 "김기춘·조윤선,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책임 피하기 어려울 것!"

특검 조사받고 나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보인다"라고 말했다. 유시민 작가는 "조윤선 장관이 7차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발언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장관이라는 직책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겠구나 싶더라. 놀고 먹는 자리 비슷하게"라며 "조윤선 장관이 지난해 9월 부임 직후 블랙리스트에 대해 보고를 받았고, 국정감사...

2017-01-13 07:54
국회 국조특위, 이재용 삼성 부회장 위증 혐의로 고발 의결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는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상정, 처리했다. 이는 전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조특위를 향해 이재용 부회장을 위증혐의로 고발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2017-01-12 17:30
【인터뷰】김성태 “청문회서 우병우의 오만불손 참을 수 없었다”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회 국정조사특위 김성태 위원장은 11일 “몰상식한 인격 소유자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청문회장에서까지 보인 오만불손한 모습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소속 김 위원장은 이날 이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청문회에서 가장 별렀던 증인이 우 전 수석”이라며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국조특위 활동에 대한...

2017-01-11 10:34
[데스크칼럼] 법 위의 권력 그리고 정경유착

국회 국조 특위의 무기력감은 청와대 현장조사와 구치소 청문회에서 더했다. 국회가 법률에 의해 진행하는 국정조사임에도 청와대는 보안을 이유로 조사를 거부해 현장을 보지도 못하고 쫓겨나 듯 철수해야 했다. 심지어 동행명령장까지 거부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씨에 대한 조사를 위해 구치소 청문회를 추진했지만, 이 역시 출석하지 않아 결국 의원들이...

2017-01-1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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