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한 때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다"며 군인권센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정보위는 국가 안전보장 관련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국가정보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한다"며 "회의가 공개되면 국가기밀이나 국정원의 조직·인원 및 활동 내용 등이 노출돼 국가안보에 큰 위해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30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줄이고 경찰과의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다. 또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내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했다.
이날 당정청이 발표한 개혁안은 ‘권력기관 권한의 균형 있는 분산과 민주적 통제’다.
당정청이 내놓은 개혁안은...
박 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과감한 행동으로 국내 정치 개입 차단을 실천하고 있지만 이런 개혁이 불가역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국정원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과 민주적 통제 강화도 법 개정을 통해서만 완수할 수 있는 과제를 생각한다"며...
국가정보원 개혁과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내정보관을 폐지했지만, 법 개정으로 완성하지 못했다"며 "법을 개정해 정치 개입 차단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국정원을 해외·북한 정보에 특화되고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전문정보기관으로 개혁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박지원 관련 문건 주장 일축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통일부 등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남북 이면 합의서'라는 문건은 정부 내에 존재하지 않는 문건임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관계 기관에 청와대도 포함된다"며 "문건이 있었다면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가만히 있었겠냐...
박지원 신임 국가 정보원장은 29일 취임사에서 “국가안보를 지키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물꼬를 트는 것이 국정원에 주어진 소임”이라고 말했다.
박 원장은 이날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제35대 국정원장 취임식에 참석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장은 “한반도 평화정착은 안보의 최종 목표이자 지향점”이라며...
한다"며 "민주당이 21대 국회를 온전히 책임진 지금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입법과 제도 개혁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국정원장 및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선 "야당은 구시대적인 색깔론, 출처가 불분명한 문서로 인신을 공격하는 과거에 지탄을 받았던 행동을 버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30억 달러 합의서 제보자 실명 밝혀야…법적 조치 검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8일 '위조 경협 합의서 관련 국정원장 후보자 입장'이라는 입장문 발표를 통해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공개한 '남북 30억 달러 이면 합의서'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원 후보자는 해당 입장문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8일 자신의 서명이 들어간 30억 달러 규모의 대북지원 이면합의서를 미래통합당이 공개한 것과 관련해 “제보자의 실명을 밝히라”고 통합당을 압박했다.
박지원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합의서는 허위·날조된 것으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제보한 전직 고위공무원의 실명을...
인권은 문제가 있다”라며 “설사 법을 제정하더라도 북한이 따라오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밖에 박지원 후보자는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했던 테러방지법을 폐지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다. 그는 “당시에는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문제가 있기에 테러방지법에 반대한 것이고, 지금은 국정원이 정치 개입을 안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후보자는 27일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현대가 북한에 송금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계좌를 활용했다는 것으로 저도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저는 지금도, 당시도 어떤 계좌를 통해 현대가 북한으로 송금했는지 모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시 대북송금 사건은 커다란 이슈였다. 사건에 관여된 박지원 후보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남북교류협력에...
“정치의 ‘정’자도 꺼내지 않고 국정원 본연 업무와 개혁에 매진하겠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는 27일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인 박지원은 지우고 엄격한 국가 공무원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약속드린다. 이제 개인사는 내곡동(국정원 소재지) 뜰에 묻고 오직 대한민국이 가야 할 앞길만 보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지원 후보자는 국정원장...
그는 “국정원장은 대한민국 안보의 총책임자로, 약점이 많은 사람은 국정원장이 될 수 없다. 그 약점으로 부당한 요구에 휘둘릴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며 “박 후보자가 국정원장이 될 자격이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통합당에서는 증인과 참고인을 신청했지만 민주당은 거부했다”고 말했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제가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 한 지적은 국정원장의 역할이 과연 어떤 것인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것”이라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보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이어 “오로지 정상회담 쇼를 위해 밀실에서 위법을 무릅쓰며 북한 비위 맞추기에 올인한 인사”라고 평가해 발언의 수위를 오히려 높였다.
통합당...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정보기관은 적을 추적하고 냉정하게 적을 파악해야 하는데 적과 친분관계가 있는 분이 국정원을 맡아서 과연 되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9일 이승만 전 대통령 55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박지원 후보자가 통일부 장관이라면 달리...
국정원 개혁을 매듭짓기 위한 법 개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 정보경찰 등 경찰개혁을 위한 입법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소속 광역단체장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피해자들께 사과드립니다.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와 진상규명,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앞둔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높였다.
그는 "작금의 남북관계가 긴장되고 민감한 상황에서 대통령님께서 박지원 전 의원을 국정원장 후보로 지명하신 사유에 대하여 그 배경을 소상하게 밝혀주기 바란다"며 "국가안보의 최일선에 있는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에...
이후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1심 선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횡령 사건 1심 선고가 생중계됐다.
대법원 선고 생중계는 지난해 8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 처음이었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는 두 번째 생중계 사건이 됐다.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7월 임시국회 주요 과제로는 21대 국회 개원식과 더불어 15일 출범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입법, 신임 통일부 장관 및 국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등이 될 전망이다.
21대 국회 개원신은 1987년 개헌 이후 ‘최장 지각’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이에 여당은 야당과 개원식 일정 협상에 나서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겠단 입장이다. 그동안 개원식은 국회법...
박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이 두 사건을 각각 파기환송했고, 서울고법은 이를 합쳐 함께 심리했다.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뇌물 혐의와 다른 혐의를 합쳐서 형량을 선고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어긋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