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귀를 결정한 이날 의총에서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특검 도입과 법안·예산안 처리 연계, 국회 일정 보이콧에 대한 당 지도부의 결정에 쓴소리가 터져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지도부는 당초 “보이콧은 없다”는 기조를 유지했지만, 초선·강경파를 중심으로 “대통령이 특검과 특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정연설에 참석할 수...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국정원 댓글사건에서는 전·현직 직원 매관매직, 국정원 여직원의 감금 등 인권유린 의혹이 있다는 점을 지금이라도 숙지해야 한다”고 수사를 당부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검찰총장이 되면 확실히 챙기겠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전날 출범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범야권...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연석회의는 앞으로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거국적 국민운동을 펼치고 정치권은 국회에서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정과 국회를 아무리 제멋대로 주무른들, 민주주의 우롱하고 검찰을 백주에 풍비박산낸들, 소수당인 민주당은 맥없이 끌려올...
야권이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면서 여야 대치가 첨예한 가운데 실시된 이날 청문회는 앞서 열린 청문회 중 여야 간 공방이 최고조에 달했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여수 땅 매입 경위와 장남의 병역 면제 등 도덕성 문제와 함께 ‘국가정보원 사건 수사’에서 촉발된 검찰의 중립성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후보자는 아들의 병역 면제와...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과 국정원 개혁을 매개로 범야권이 ‘연석회의’라는 우산 아래 뭉친 셈이다. 이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형성된 ‘야권연대’와 유사한 형태로 ‘신 야권연대’라 할 수 있다. 정치권에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정의당+무소속 안철수 의원+α’라는 ‘신 야권연대’로 보고 있어 향후 이들의 움직임이...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과 국정원 개혁을 매개로 범야권이 ‘연석회의’라는 우산 아래 뭉친 셈이다. 이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형성된 ‘야권연대’와 유사한 형태로 ‘신 야권연대’라 할 수 있다. 정치권에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정의당+무소속 안철수 의원+α’라는 ‘신 야권연대’로 보고 있어 향후 이들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표면적으로는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공동대응하기 위한 회의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새로운 야권연대로 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때문에 이번 회의 참여가 야권연대에 대한 입장변화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안 의원은 독자세력화 추진을 공식화하며 “후보 단일화나 야권연대는 없다”는...
민주당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맡아 온 서울중앙지검의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 박형철 부팀장에 대한 중징계가 외압에 따른 편파수사에서 비롯됐다는 논리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당내에선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원샷 특검’과 법안·예산안 처리를 연계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의사일정 거부로 작년도 결산심사는 곧바로 중단됐고, 법정...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황 후보다는 또 ‘국정원 직원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는 직무감찰 대상이 된다’는 김기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은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이라 감사원 직무 감찰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론스타, 4대강 사업과 원전비리, 저축은행 사태 등 많은 사건들도 재판중인데 감사를 했던 전례가 있지 않느냐’는...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편파 수사와 편파 감찰, 편파 징계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공정수사는 물론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유지조차 포기시키려는 정권 차원의 공작의 일환”이라며 사흘간 의사일정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이날부터 나흘간 결산 소위원회를 가동해 2012년도 집행예산에 대한 결산 심사를 진행할...
국회를 파행시키고 있다”면서 “툭하면 국정을 방기하는 고질병이 도졌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및 국회 내 국정원개혁특위 설치 등 민주당 요구엔 “재판 중이고 수사 중이기 때문에 특검을 할 수 없다”며 “국정원 비밀유지를 위해 정보위 산하 별도의 기구를 통해서 특위를 만들수 있다”고 거듭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승부수를 띄운 민주당, 전국공무원노조(전공도) 대선개입 의혹으로 맞불을 놓은 새누리당. 접점은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선언하며 시작한 천막당사를 101일 만에 접었지만 여론의 불안감은 오히려 커진 느낌이다. 천막만 접었을 뿐 대여투쟁은 더욱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개입 의혹을...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난 대선과 관련 의혹사건 일체를 특검에,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차단하는 등의 내용을 개혁 특위에 맡기고 여야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과 민생심의에 전념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대통령은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노골적인 권력에...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보건·의료분야의 전문성 부족 논란 및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연계입장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지연 문제,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과 2010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수사의 공정성을 놓고 여야 간 첨예한 대결이 예상된다.
신부, 소설가 황석영씨, 조국 서울대 교수, 정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 야권 성향 인사 70여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첫 공식 회의에서 국정원 등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 정부의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방해 의혹 규명,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남재준 국정원장·황교안 법무장관 해임 및 국정원 개혁 등을 요구하는 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등을 두고 대치를 벌이고 있는 여야 사이에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회동은 황 대표가 여의도에 있는 민주당사를 방문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황 대표 측은 “민주당 새 당사에 인사차 방문하는 것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모처럼의 양당 대표 회동인 만큼 현안에 대해 두루 얘기가 오갈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 일각에서 국정원 등의 대선개입 의혹 특별검사제 도입문제를 예산•법안 처리와 연계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특검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국회 일정을 미루거나 예산안과 연계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개인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국회는 국민의 삶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며 “어떤...
특히 김선규 검사는 오히려 트위터 글을 통한 대선 개입 정황을 포착한 뒤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하려던 특별수사팀의 수사를 막은 검찰 지휘부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다.
김국정원 수사팀에 대한 대검 감찰본부의 징계 건의는 철회되어야 하고, 오히려 검사로서 소신 및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저버린 채 '법과 원칙'에 위반된 결정과 지시를 한...
오는 12일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범야권 공동기구 출범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주도의 장외집회도 전날 9차 국민보고대회를 끝으로 사실상 마감됐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자연스럽게 통합진보당과도 선을 그었다. 통합진보당은 지난 5일 해산심판 청구에 반발해 지난 5일부터 서울광장과 청계광장을 오가는 장외투쟁을 하고 있다....
한편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적절한 보고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게 된 데 이어 재산 과다신고로 또 징계를 받게 됐다. 윤석열 검사는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산신고를 하면서 부인 재산 5억1천만원을 잘못 신고했다. 이 중 4억5천만원은 채무금이기 때문에 윤석열 검사는 재산을 과다 신고한 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