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현, “4대강 관련 MB 사법처리, 바람직하지 않아"

국회 인사청문회서…“국정원 대선개입 직무감찰은 부적절”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을 사법 처리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황 후보자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무소속 강동원 의원이 환경단체 등이 이 전 대통령을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을 거론하며 사법처리 필요성을 제기한데 대해 “사법 처리 여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감사원에서 나름 정당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황 후보다는 또 ‘국정원 직원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는 직무감찰 대상이 된다’는 김기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은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이라 감사원 직무 감찰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론스타, 4대강 사업과 원전비리, 저축은행 사태 등 많은 사건들도 재판중인데 감사를 했던 전례가 있지 않느냐’는 김 의원의 지적엔 “과거 감사원에서 직무감찰이나 회계감사를 한 부분은 알 수 없다”며 답을 피해갔다.

다만 그는 국정원 이외에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안전행정부 등 다른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야당의 직무감찰 요구에 대해 “요건이 되고 감찰에 문제가 없다면 감찰을 할 것이다. 직무유기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황 후보자는 이날 감사원이 살아있는 권력에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지의 여부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가능, 또는 불가능을 불문하고 쓴소리를 해야 할 상황이 오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